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는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등장했다. 국제금융협회(IIF) 최근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7.9%에 달해 39개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높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서울시가 작년보다 14.6% 늘었고, 경기도도 전년보다 10.6% 증가했다. 일부에서는 조세 저항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가계 빚이 폭증하는 상황에 재산세마저 급등하는 일은 정말 괜찮은 걸까. IIF의 ‘세계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 올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39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상승 폭도 문제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92.1%)보다 5.8%포인트 높아져 홍콩(9%포인트)과 중국(6.4%포인트)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다. 1년 전과 견준 상승 폭은 7.4%포인트로 칠레(12.5%포인트), 싱가포르(11.8%포인트), 홍콩(8.1%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130%)까지 오른 가구는 총 57만6천294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4만541가구)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서철모 화성시장이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급 확대 시 ‘토지임대부주택(土地賃貸附住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를 일정기간 빌려 주는 주택이다.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다른 사회적 주택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나 이들의 공동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데 분양가에서 땅값이 빠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반값 아파트’, ‘반쪽 아파트’라고도 불린다.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갖고, 주택이나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철모 시장의 토지임대부주택 도입 제안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서 시장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반드시 토지임대부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주택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로또’가 되고 투기의 촉매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
지난달 페이스북 한 익명 게시판에 “익산에서 되풀이되는 학교폭력, 아직도 대처가 미흡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여중생 1명이 본인의 이름을 후배에게 알렸다고 동급생을 1시간 넘게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며 “용서해 달라며 울부짓는 피해학생을 넘어뜨리고 올라타 손과 발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했다”고 적었다. 또한 “폭행도 모자라 소주를 피해학생에게 강제로 먹였고, 동행한 다른 학생에게 때리라고 종용하며 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익명의 작성자는 “불법 촬영 영상물에 피해 학생을 향한 성적 비하발언, 공갈, 협박성 발안도 담겨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학생은 폭행으로 인한 타박상을 비롯해 구토, 대인기피, 정서불안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제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여중생 폭력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온라인 개학 및 순차적·학년별 등교로 물리적 폭력보다 사이버상의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불링, 사이버성범죄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또 언어폭력, 악성댓글, 왕따, 따돌림, 괴롭힘 등 정서적인 폭력의…
불꽃 /이정모 수 천 마리의 나비 떼 줄지어 날아오르다가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오른다 봄을 알고 싶어 스스로 꽃도 되고 사랑을 느끼고 싶어 혼자 붉은 입술도 되어보다가 그러다가 끝내 꽃 지고 사랑은 떠났을 터, 그러나 슬픔이여! 그게 어디냐고 되뇌지 말고 다만, 불씨로 건드려만 봐라 지금은 어떤지 몸짓으로 보여 주겠다 ■ 이정모 1950년 강원도 춘천 출생, 2007년 ‘심상’으로 등단, 부산작가회의, 한국문협회원, 시집 ‘허공의 신발’ 외 2권. 상재, 땅끝 백련재문학의 집에서 창작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영위하는 계층을 홈(Home)족 이라 부른다. 코로나19 창궐도 이유지만 스스로 집에서 삶을 즐긴다. 사회생활에 부적응으로 집밖을 두려워하는 ‘방콕족’과는 구별된다. 집을 일상의 생활공간으로 꾸미는 ‘홈스케이프(Home+Escape)’,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홈캉스(Home+Vacance)’, 카페처럼 집을 만드는 ‘홈카페’, 예능인이 방송에서 보여준 ‘나래바’ 그리고 코로나19 침체속 급성장한 출장 청소.세탁.방문수거 서비스도 이들 홈족이 주도한다. 여기에 홈트레이닝도 그중 하나다. 여러 사람이 밀집해서 체취와 체액이 곳곳에 묻어있고 밀폐된 공간인 헬스장을 피하려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모 스타트업 온라인 PT 프로그램은 수강 신청이 급증한 것은 안전하게 운동하고 싶은 단면을 보여준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공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는 ‘홈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은둔형 외톨이로 진행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때 슬기로운 홈족생활로, 그리고 홈족생활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며 가파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문
국제관광에서 변하지 않는 정론이 있다. 국가 간의 거리이다. 여행의 경우 거리는 비용 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행거리가 멀어질수록 교통비용(거리와 관련 있는 항공료, 승선료 등)은 증대되고 이에 따라 관광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일본은 해외관광객 송출과 유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1차 타겟시장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한중일 3국의 관광시장은 요동쳤었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멈춰있는 상태이다. 한중일 관광대전 1차전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따른 한한령 이전으로 볼 수 있다. 한한령은 2017년 3월에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여행상품 판매금지에서 시작되었다. 한국관광 금지령이 내려진 직후부터 중국 최대 여행사인 씨트립을 비롯해 취날왕, 투니우 등의 중국 대형 여행사들이 한국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숙박업, 도소매업, 쇼핑업 등 관광업계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패해를 입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해외관광객 유치에서 앞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현상은 상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 “오로지 도민과 국민만을 보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지사가 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이재명표’ 정책들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 같다. 그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정책은 기본소득과 더불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전국 확대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자신의 2018년 대선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를 다시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기투자용 토지에 대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 균등 환급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관련 증세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과 사회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는 단기적으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운용한 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법을 신설하자고 주장한다.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의 주장은 헌법상 토지공개념, 즉 토지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혁명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 정책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선도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잘못 건드렸다가 혼쭐이 나고 있다. 지난 7·10 대책발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4일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바로 다음 날인 15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홍 부총리 발언을 바로 뒤집었다. 그리고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발언했다. 논란은 범여권으로 옮겨 붙었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아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해야 한다”며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그린벨트 문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쉽게 풀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이 투
숫자 12가 아니고 1과 2이다. 1은 시장실 비서가 스위치를 내리면 꺼지는 것이고 2는 부시장실 비서가 전원을 OFF하는 전등이다. 1970년대까지 공무원들은 저녁 6시30분부터 숫자 1, 2를 바라보면서 1번이 꺼지기를 기다렸다. 연이어서 2번이 꺼지는 순간 퇴근이다. 1번이 꺼지면 시장님이 퇴근하셨거나 외부에 출장가셨다가 귀청하지 않으심을 알리는 희망(!)의 메신저이고 2번은 부시장이 퇴청하였다는 알림이다. 과거 공무원들은 늘 저녁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며 보냈다. 심한 말로 ‘죽은 말 지키기’라고 했다. 말을 소중히 취급하던 시대에는 말고기를 먹지 않았으니 말이 죽으면 도난당할 일이 없는데도 병졸들이 밤새워 지킨다는 의미다. 혹시 기관장이 호출할까 염려하여 퇴근 못하고 기다림을 빗댄 말이다. 수 년전 시청 간부가 시장님께 정부방침을 보고했다. 기관장 사무실이 정부지침보다 넓어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시장님은 즉시 부시장실과 교환하자 했다. 부시장실 면적은 제한규정이 없었다. 시장님실이 좁으니 대기실은 더 협소하다. 시장님 일정상 몰아서 접견을 하시는 날에는 손님 3팀이 동시에 대기한다. 기다리는 2팀은 부시장실에서 차대접을 했다. 초면에 재미있는 이
낙화 /허진아 의사가 나가자 남자가 소리친다 등산하고 친구들과 술 한 잔 하는 게 낙인데 술을 끊으라니 살아도 죽은 목숨이라고 살아도 죽은 목숨의 남자가 있다 참척의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허깨비로 사는 아버지가 있다 낙이 없어 목숨을 끊은 4월의 아버지가 있다 ■ 허진아 1958년 광주출생. 2010년 ‘유심’으로 등단. 시집 ‘피의 현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