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영(국힘·의정부1) 경기도의원은 11일 지하철 7호선 장암역의 운영·관리 문제를 놓고 관계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영 도의원은 이날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교통공사를 겨냥해 “장암역 운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의정부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7호선 건설을 위해 의정부 장암동 일대에 25만㎡ 규모의 도봉차량기지를 건설했으며, 의정부시의 반대에도 인근 주민 피해 보상 차원으로 장암역을 설치, 1996년부터 약 30년간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장암역을 증축 개량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정부시는 철저히 배제됐고, 경기도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만으로 기존 역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선 기존 장암역이 이미 수혜를 충분히 제공했고, 향후 신축 장암역이 본선에 포함되는 등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달라져서 더 이상 운영 의무가 없다며, 운영 책임을 모두 의정부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토지이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에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종영(국힘·연천) 의원의 ‘(이 대통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고 해서 규제 완화가 된다는 것은 사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김 지사는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한 것은 한 번에 규제개혁하는 방법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정부는 경기북부의 낙후된 실상 등을 말하고 있다”며 “방법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 대통령이나 저나 소외된 경기북부의 발전 목표는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을 공식 철회하느냐‘는 질문에는 김 지사는 ”그렇지 않다. 철회할 것이 아니고 같은 목표 하에 정부와 방법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정부에서 막혀있던 것(주민투표)에 대한 오히려 실질적인 돌파구가 새 정부에서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질적으로 북부 개발과 지역 불균형을 협의하
경기도는 지난 9일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에서 ‘2025 경기도 하천 포럼’을 열고 도의 하천 업무 추진 방향 공유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번 포럼에서 ‘자연과 사람 중심’, ‘하천 중심 지속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 제고’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시군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청했다. 아울러 ▲하천 점용료 체납 징수율 제고 ▲여름철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 ▲풍수해 재난 대응 관리 ▲보상업무 협조 등 하천 유지관리 협조사항을 시군과 공유했다. 포럼에서는 전문가 직무 특강도 이어졌다. 도 하천계획팀장은 직접 나서 하천기본계획 개념과 기관별 주요 업무 권한, 주요 사례에 따른 실무 적용법을 안내했다. 또 유호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임연구원은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를 주제로 환경부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사업관리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제시했다. 이어 권덕순 수자원개발기술사는 수자원 관련 법률체계와 하천 정비계획 수립방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이윤미 파인교육개발원 원장은 청렴 실천 및 청탁금지법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자연과 사람 중심의 저탄소 하천정비와 관리, R
경기도는 재난으로 일시 대피한 도민들을 위한 생필품 세트인 ‘안심 하루 꾸러미’ 2000세트를 제작해 이달 중순까지 도내 시군에 전량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심 하루 꾸러미‘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 대피소 생활을 하는 도민들이 최소한의 생필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일시구호세트다. 구성품은 치약·칫솔세트, 세안용품, 수건, 담요, 화장지, 일회용 우의, 마스크 등 총 7종이다. 1인 기준 하루 동안 필요한 생필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총 5500만 원의 재해구호기금이 투입됐다. 꾸러미는 각종 재난 발생 시 마을회관·경로당 등 대피 장소에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며 지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피명령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또 향후 시군별 인구 및 재난 유형을 고려한 추가 수요도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재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대비는 빠를수록 안전하다”며 “도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심 하루 꾸러미’를 지속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어쨌든 간에 새 정부가 성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냐’는 강태형(민주·안산5) 도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새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도의 현안과 정책들을 달성하고 성과를 내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를 발전시키는 데 함께하자는 다짐과 당부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 계기인 12·3 계엄 사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는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계엄 당일 밤 도청 봉쇄 요청을 거부하고 지킨 것도 그 이유”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새 정부의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정상화’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대선 전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
신미숙(민주·화성4) 경기도의원은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공급 의혹과 관련해 “늘봄학교 강사 자격 기준은 사실상 무방비”라며 기존의 강사 검증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신미숙 도의원은 11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초등교육 현장의 심각한 현실을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도의원은 “(리박스쿨은) 역사 왜곡과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한 뒤 “더 큰 문제는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거론했다. 이어 “이로 인해 극단적 정치 성향 단체가 돌봄이라는 가면을 쓴 채 학교에서 활동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편향된 정치 이념에 노출되는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도의원은 “(늘봄학교는) 해당 분야 전공이나 교원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허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 ▲늘봄학교 강사 자격·채용 검증 체계 개편 ▲민간자격증…
조국혁신당은 11일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깡패 같은 검찰권 오남용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끝까지 간다’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해가며 제왕적 행정청으로 군림해 왔다”며 “특위는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특위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끝까지 판다’ 위원회를 승계한 것으로 내란 청산과 검찰독재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는 ▲검찰개혁 4법 소위원회 ▲법원개혁 소위원회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 ▲검찰 독재 피해 회복 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서왕진 특위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검찰 개혁이 최우선으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진보 진영의 공동 개혁 과업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검찰개혁 4법 소위원회 공동위원장 역시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 검찰을 바로잡을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수사 정치로 국민을 끝없이 현혹시키고 내란으로 국민을 배신한 내란 우두머리를 활보하게 한 검찰을 반드시 단죄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11일 제22대 국회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과 대학, 폐교로까지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안전 강화, 필요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는 해당 법안이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고려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돌봄과 교육, 여가,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에 활용하게 돼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스럽다”며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학교복합시설은 전국 지자체 299개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 단위
국민의 손으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국민추천제)’가 시행 하루 만에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되며 주목받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되는 국민추천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 또는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X) 계정을 통해 추천 가능하다. 특히 전날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시스템에는 9900여 건, 공식 메일로도 1400여 건이 접수됐다. 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새 정부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며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국민추천제를 통해 접수된 공직 후보자는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되며, 실제 인사 반영 시 프로세스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개헌 추진 여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에 당부하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대통령 파면 직후 개선을 대선 과정에 함께 하자고 했다. (그러나) 개헌보다는 내란세력을 극복하자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는데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내란 종식 우선’을 앞세웠고 민주당 등의 반발이 더해지자 개헌은 대선 이후에 논의 하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또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선 “제가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우 의장은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 중이고 각 정당과 시민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개헌 논의시기를 정해야 하므로 당장 개헌 논의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