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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 ‘저상버스 도입보조’ 집행률 전국 최하위권
경기도가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과 관련,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비 집행률과 대응지방비 집행률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만든 버스를 말하며, 서울은 40%, 경기도 등 그 밖의 지역은 50%의 국비가 지원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의 올해 예산은 1674억 9500만원(3765대)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72억 500만원이 적은 1602억 9000만원(3700대)이다. 이중 경기도는 올해 533억 4500만원에 1165대, 내년 486억 500만원에 1083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집행률은 국비 21.9%, 대응지방비 22.3%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집행률 국비 38.0%, 대응지방비 39.3%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17대 시도 중 가장 낮은 제주 집행률(국비 6.5%, 대응지방비 8.3%)에 이어 16위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116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말 현재 집행대수는 7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 김재민 기자
- 2024-1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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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넘어 트럼프…‘첩첩산중’ 김동연 1호 공약들
민선8기 전반기 최대 어젠다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선 출마시 최대 업적이 될 예정이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윤석열 정부의 주민투표 비협조에 수개월째 공회전 중이다. 후반기에 들어서는 윤 정부와 대비되는 동시에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회소득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후 분야 정책들을 새로운 최대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역주행하는 윤 정부와 달리 가겠다’는 김 지사의 외로운 싸움이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김 지사의 정책 기조가 주목된다. 1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내년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를 위한 GGSat(가칭) 3기 발사에 4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른바 기후위성을 운영해 실시간 온실가스 배출량, 그린벨트 훼손 정도, 산림 형태 등을 받아 각종 기후위기 대응정책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미국, 캐나다, 일본과 캘리포니아 등 기후위성을 운영 중인 국가나 주정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겠다는 구상으로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김 지사의 최대 어젠다로 추진돼 왔다. 김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A는 우주항공 에어로스페이스, B는 바이오
- 이유림 기자
- 2024-1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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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사용으로…“수천억대 채무 가중”
경기도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인 지역개발기금이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해 남용돼 도의 채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혜원(국힘·양평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수년 여간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재직할 당시 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약 1조 5000억 원, 소비지원금 명목으로 약 500억 원 융자했다. 1조 5543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지방공기업·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김동연 지사가 재임한 이후에도 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약 1조 500억 규모의 일반회계 융자가 발생했다는 게 이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거치 후 균분상환을 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2년 거치·10년 균분상환)과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3년 거치·2년 균분상환), 그 밖의 사업(3년 거치·
- 나규항 기자
- 2024-11-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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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경기도당, 김건희특검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은 11일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 규탄과 김건희 특검법 촉구를 위한 본격적 움직임에 나섰다. 이날 수원역 로데오 문화광장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 김영진(수원병) 의원, 김남희(광명을)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이언주(용인정)·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바람막이와 손수건 등을 착용한 당원들로 가득 찼으며,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규탄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김승원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종말의 모래시계가 머지않았다”며 “시민들은 분노하며 거리에 나서고, 날마다 터지는 대통령 부부 의혹들은 연일 언론을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의 2년 반을 바로잡을 힘은 국민에게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으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권력을 사유해 민생을 망치는 가족기업”이라고 비판했고,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국민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힘줘…
- 김한별 기자
- 2024-11-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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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지금은 세계평화 신경쓸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대한민국의 안전과 동포 간 평화, 세계평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담소에서 오범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과 연합회원 2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금 여러 가지로 어지럽다. 정국은 어지럽고 경제는 힘들고 또 미국 대선 이후에 전개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도 걱정이 많이 된다. 또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 접경도인 경기도로서는 북한과의 여러 가지 긴장 고조에 따른 불안이 점증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나 정치인, 지도자들이 과연 이 난국을 얼마나 잘 헤쳐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시기”라며 종교인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009년 설립됐으며 31개 시군 1만 3000개 교회, 280만 명 신도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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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 확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도내 인구 감소지역(가평·연천)과 관심지역(포천·동두천)에 보다 적극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행안부가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된다. 광역지자체(15개)는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지자체(107개)는 사업실적과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앞서 도는 평가에 대비해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제안과 투자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 도-시‧군 실무회의를 통해 지자체 또는 경기북부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을 준비했다. 이에 전국 107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포천시가 관심지역 우수 지자체로 선정, 기초지자체 기본 배분금 18억 원과 추가 배분금 22억 원 총 40억 원을 확보했다. 포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을 조성해 교육과 돌봄, 여가서비스를 아우르는 복합문화
- 이유림 기자
- 2024-11-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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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닥 보행신호등, 지자체 관리 미비…“사고 위험↑”
어린이·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바닥 보행신호등(이하 바닥 신호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바닥 신호등에 대한 수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옥분(민주·수원2) 경기도의회 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닥 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과 바닥의 LED 신호가 서로 불일치하는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도의원은 “(일부 보행자는 바닥의 LED 신호에 의존해서) 폰을 사용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많다”면서 “문제는 바닥 신호등 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현황을 수시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닥 신호등이 고장 난 채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이 도 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와 도내 시군은 679억 원(도 339억 5000만 원·시군 339억 5000만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바닥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어린이·노인
- 나규항 기자
- 2024-11-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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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원외 당협위원장, ‘지구당 부활’ 지도부에 공식 요청
국민의힘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11일 당 지도부에 지구당 부활을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최고위원은 이날 “지구당 부활에 대한 요청서를 원외 당협위원장 129명의 이름으로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원외 당협위원장 135명 중 129명이 지구당 부활에 찬성, 3명은 반대, 3명은 유보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구당 제도는 지난 1962년 만들어져 지역위원장들이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 등을 거치며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폐지됐다. 하지만 현재 당협위원장(국민의힘)과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들은 사무소 설치나 후원금 모금 등에서 제약을 받아 원외 인사나 정치 신인들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크게 불리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오세훈법’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원외 지구당을 모두 불법화했고 그로 인해 원외 당협위원장은
- 김재민 기자
- 2024-11-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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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美 대선 결과 등 국제 상황 긴박…기후위기 적극 대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여러 정세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민생이 많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도나 각 시군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하게 느껴지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7.2% 증가한 적극재정·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은 휴머노믹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듦으로써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도 함께 사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그리고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서 기후위기 등 앞으로 미래의 도전 과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속에서 북부대개발 관련 발표했던 것들을 예산에 많이 담았다. 또 동부와 서부권 SOC 등 대개발은 12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모두가 다같이 느끼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군에서 도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라는 기조 하에 ▲기회경제(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클
- 이유림 기자
- 2024-11-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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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려마루 여주, 1년새 680마리 새 가족 찾아
경기도는 반려마루 여주 개관 1주년을 맞은 11일 680번째 입양자와 입양서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반려마루 여주는 지난해 11월 11일 ▲동물복지 ▲생명가치 확산 ▲문화산업 정착 이념 하에 개관,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 보호·치료시설과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화성 개번식장에서 번식견 583마리를 긴급구조했다. 반려마루 여주 입양센터는 안락사 위기 동물을 선발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후 입양을 전제로 보호해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반려마루 여주는 총 923마리의 유기·구조동물을 보호했고 그 중 680마리가 새 보호자를 만났다. 연말에는 입양가족들이 반려마루 여주에 모여 안부를 묻고 축하하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 이은경 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마루 여주가 운영된 1년 동안 680마리의 유기동물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돼 도의 유기견 입양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했다. 이어 “화성 개번식장에서 긴급구조된 남은 88마리 포함, 반려마루 여주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이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기동물 입양이나…
- 이유림 기자
- 2024-1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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