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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전국시도교육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촉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들은 28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현재 담배소비세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 받고 있다. 올해 전입된 세액 규모는 1조 6000억 원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51조가 올해말 만료될 경우 1조 6000억 원의 지방교육세는 사라지게 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태희·도성훈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이 함께 했다. 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 5000억 원, 2024년 2조 2000억 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2년 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
- 김재민 기자
- 2024-10-28 18:42
정치 ‘협치 기대 VS 무능력자’…도의회 여야, 道 인사에 ‘엇갈린 평가’

경기도의회 여야가 최근 경기도가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정무라인 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정활동 경험과 정무적 감각을 갖춘 인사가 포진돼 도의회와의 가교역할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는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인사다. 이게 과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 철학인가”라며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의 정무직 내정자·발령자들의 업무 이력을 강조하며 소통·협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는 등 도의 인사에 대해 호평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8일 성명문을 통해 “고영인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제7·8대 경기도의원으로 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했다”며 “양당 체제의 교섭단체를 직접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만큼 도와 의회 간 당면한 현안에 대해 잘 조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봉균 협치수석과 손준혁 협치소통협치관은 도의회 비서실장,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정무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지금 여·야·정 협치가 아주 중요하다”며 “여·야·정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소통과 협치의 결실을 만들어내
- 이근 기자
- 2024-10-28 18:05
정치 與, 22대 총선 당정 대표적 공약 엇박자 ‘경기-서울 편입’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백서를 통해 4·10 총선 참패 요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꼽고, 당정의 대표적인 공약 엇박자 사례로 ‘경기-서울 편입(메가시티) 정책’을 꼽았다.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비롯,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등을 22대 총선 참패 요인으로 꼽은 총선 백서를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백서 발간은 우여곡절 끝에 총선 뒤 200여 일 만에 이뤄졌다.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이 붙은 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가장 먼저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을 꼽았다. 특위는 “이번 총선은 집권 2년 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밝혔다. 당정의 대표적인 공약 엇박자 사례로 경기-서울 편입(메가시티)을 제시했다. 당과 지역구 후보들은 서울 편입을 외쳤으나 대통령
- 김재민 기자
- 2024-10-28 17:02
정치 4만 관람객 눈길 사로잡은 道 로봇기업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 ‘2024 로보월드’에서 경기도관을 운영, 도내 우수 로봇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관해 지난 23~26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전 세계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약 4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산업용 로봇을 비롯해 물류, 의료, 재활 로봇 등 다양한 분야 최첨단 기술들을 소개했다. 경과원은 전시기간 경기도관을 구성해 도내 10개 기업의 전시 참가를 지원했다. 참가사들은 총 279건의 상담과 약 14억 원 규모 실적을 올혔다. 경기도관에서는 산업용 6축 로봇을 생산하는 쎄네스 테크놀로지(주), 정찰용 드론 및 판지드론을 선보인 ㈜아쎄따, 물류로봇 전문기업 신희씨앤엠(주), 다수다기종 로봇 통합관제 시스템을 개발한 ㈜리드앤 등 혁신 제품들이 대거 전시됐다. 특히 이천 소재 쎄네스 테크놀로지(주)는 자체 개발한 다관절 산업용 로봇을 선보여 현장에서 53건의 상담을, 안양에 본사를 둔 리드앤은 실시간 로봇 통합 관계 시스템을 시연하며 5억 원 규모의 판매…
- 이유림 기자
- 2024-10-28 17:02
정치 ‘취임 100일’ 조국, ‘尹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이한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겠다며 “야당은 물론 보수진영 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부끄러워하는 세력을 포괄한 다수파연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창당과 동시에 초대 대표를 맡았고, 이후 지난 7월 첫 전당대회를 열고 임기 2년의 대표로 선출됐다. 취임 직후 조 대표는 ‘탄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고, 최근 서울 서초동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주제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 집회를 ‘오동잎이 하나 떨어지면 가을이 온 줄 안다’는 시구를 인용해 “3000명이 서초동 집회에 온 것은 오동잎이 떨어진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혁신당에 비해 15배 이상 규모가 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탄핵을 공식적으로 (언급) 하지 않고 있는데, 혁신당은 매달 탄핵집회를 열고 매주 전국을 돌며 ‘탄핵다방’…
- 김한별 기자
- 2024-10-28 16:33
정치 민주 경기도당, ‘자녀 학폭 논란’ 성남시의원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8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성남시의회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자녀 학폭 논란 이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으로 변경됐으나, 시의원직은 유지 중이다. 민주 도당은 논평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부모가 시의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게는 불합리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해당 시의원은 뒤늦게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이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학폭 사건 관련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5분 발언’을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해 이덕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도당은 “이후에도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성남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민심을 받드는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
- 김한별 기자
- 2024-10-28 15:49
정치 도의회 국힘 “이태원 참사 2주기…2년 전 오늘 잊지 않을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비극과 슬픔에 물들게 했던 2년 전 오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며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추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8일 성명문을 통해 “오는 29일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이태원 참사 2주기”라며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난 그날의 비극과 슬픔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기며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의 아픔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통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가 안전을 지키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부 질서 유지와 안전 의식 함양”이라며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2년 전 오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고 전했다. [
- 이근 기자
- 2024-10-28 14:47
정치 고양문화재단 ‘버스킹&힐링 프로젝트 IN 노루목 공연

고양문화재단은 ‘버스킹&힐링 프로젝트 IN 노루목 <ROCK in the air>’를 오는 11월 8일 고양아람누리 노루목야외극장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발산에 둘러싸인 야외공연장인 노루목야외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재즈, 멜로디 컨셉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이다. 최근 국내 밴드 음악이 다시 주목을 받으며 록 씬에 새로운 활기가 도는 가운데, 더욱 강렬한 사운드로 <ROCK in the air>로 돌아왔다. 올해 <ROCK in the air>에는 국내 록 페스티벌의 대표 주자 '글렌체크'가 메인 아티스트로 출연한다. 청량한 신스팝 사운드를 자랑하는 글렌체크는 김준원, 강혁준, 제이보 세 명의 멤버로 구성돼 2012년 ‘60’s Cardin’으로 주목을 받았다. 2013년과 2014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댄스 일렉트로닉 음반’을 수상하며 음악성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페스티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고양버스커즈’ 소속 밴드 KlaFF, 현타밴드, 레인어클락, 사맛디 4팀이 참여한다. 이들은 고양시 공식 거리공연 단체로 날것 그대로의 에너지를 무대에서 선보일…
- 김은섭 기자
- 2024-10-28 14:20
정치 파주시, 선유리 행복마을관리소 모범사례 선정

파주시는 문산읍 선유리 행복마을관리소가 ‘2024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례발표회’에서 우수모범 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행복마을관리소의 지역 특색사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사례발표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간 문산읍 선유리행복마을관리소는 세계여성의날 사할린 동포행사, 기억이깜박 치매검사, 다문화 한글 문해수업 등을 지역특색사업으로 수행해왔으며, 주민편익을 높이는 독창적인 사례이면서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조춘동 문산읍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특화사업이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며, “행복마을관리소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0-28 14:20
정치 道, ‘착한아파트’ 3곳 선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혜택

경기도는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 착한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단지는 500세대 미만 그룹의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500~1000세대 그룹의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1000세대 이상 그룹의 수원 ‘e편한세상 광교’다. 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단지 규모별로 세 그룹을 나눠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요소는 ▲관리 종사자의 일자리가 안정적인지 ▲일하는 환경이 좋은지 ▲권리가 보호받는지 ▲서로 돕는 활동이 잘 이뤄지는지 등이다. 주요 항목은 ▲관리종사자 고용유지 기간 등 고용안정 분야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무환경 분야 ▲괴롭힘 예방·대응 등 인권보호 분야 ▲복지향상 노력도 등 상생활동 분야 등 4개 분야다.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아파트(220세대)는 휴게시설에 냉난방기, 식수설비, 가구 등 비치상태가 양호하고 인권보호 관련 자체 교육 활동, 관리종사자 장기근속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아파트(592세대)는 관리종사자의 근로 계약 1
- 이근 기자
- 2024-10-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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