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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2024 국감인물] 환노위 박정 “산재 기준, 사회적 변화 따라가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민주·파주을, 예결특위위원장) 의원이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반비례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현실과 불필요한 세금 낭비 등을 조명하며 핵심을 관통하는 질의로 ‘민생국감’을 실천하고 있다. 파주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달성한 박 의원은 다년의 국정감사 경험을 토대로 이번 국회에서도 꼼꼼한 정책 점검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22일 근로복지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산재 불승인 후 법원에서 판례가 뒤집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공단이 LED공장 노동자의 파킨슨병을 불승인했지만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사회 변화에 따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늘어나고, 의학·과학의 연관성만 따지면 산재 노동자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산재 인정으로) 사회적 판단이 달라졌다. 공단은 (산재 인정)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콘크리트 댐의 노후화로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사 하자보수기간 종료를 앞둔 보현산댐(내년 1월)과…
- 김한별 기자
- 2024-10-22 16:54
정치 4~6일 DMZ에코피스포럼서 ‘생태·평화적 가치’ 재조명

경기도는 다음 달 4~6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킨텍스에서 2024년 DMZ 에코피스 포럼(DMZ EcoPeace Forum)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4 DMZ OPEN 페스티벌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생태와 평화를 위한 비전을 모색한다. 특히 지난해 에코피스포럼에서 논의됐던 생태와 평화의 조화로운 접근을 토대로 DMZ 가치를 관광·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까지 확장한 넥서스 개념을 도입, ‘더 큰 평화를 위한 DMZ 생태·평화·넥서스’를 주제로 다채롭게 진행한다. 포럼은 다음 달 4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개회식과 기조대담 개최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5~6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개회식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화유지 확산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며 18개 세션이 진행된다. 세션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가브리엘라 샤프만 스트럽(Gabriela Schaepman Strub) 취리히 대학 교수, 오거스트 프라데토(August Pradetto) 헬무트슈미트 대학 교수, 한범수 경기대 교수 등 10개국 70여 명의 국내·외 석학, 전문가 참여한다. 평화 세션에서는 ‘더 큰 평
- 이유림 기자
- 2024-10-22 16:52
정치 尹 대통령-한동훈 대표 ‘빈손 만남’ 엇갈린 평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 만남’으로 끝난 가운데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전날 면담과 관련,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 관련 세 가지 방안(대통령실 인적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상황 설명 및 해소)과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며 “차분하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혀, 이날 회동을 평가절하하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측근 관련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누가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으며,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 규명 협조와 관련해선 “이미 일부 의혹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가족 문제에 대해 편하게 빠져나가려 한 적 없다”고 지적했으며,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대해 “무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22 16:48
정치 경기도의회, ‘2024 독도의 날 기념사진 전시회’ 진행

독도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사진전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린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일 동안 경기도의회 청사 1층 로비에서 ‘2024 독도의 날 기념사진 전시회’가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독도 동⋅서도 전경과 노을이 지는 독도,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등 독도 사진 16점이 전시한다. 또 전시회 기간 동안 경기마루 스크린에 독도 관련 영상물이 상영된다. ‘독도의 날’인 25일 오전에는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에서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민들과 함께 영상물을 상영할 예정이다. 김용성(민주·광명4)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장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을 드러내며 역사왜곡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하기 위해 사진 전시회를 열게 됐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독도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경기도의원들의 동호회로 1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독도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자 매년 독도의…
- 나규항 기자
- 2024-10-22 16:45
정치 [2024 국감] 김선교 “5년여간 인터넷 불법 경마 적발 건수 6만 건 넘어”

최근 5년여간 인터넷 불법 경마 적발 건수가 6만 건을 넘었으며, 불법 사설 경마 적발 인원은 2500명, 단속금액은 660억 원을 각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인터넷 불법 경마 및 불법 사설 경마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불법 경마 적발로 사이트가 폐쇄된 건수는 5년여간 총 6만 1012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5407건에서 2020년 7505건, 2021년 1만 118건, 2022년 1만 2177건, 지난해 1만 5345건, 올해 8월까지 1만 46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또 불법 사설 경마 적발현황은 2019년 719명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미시행으로 2020년 143명, 2021년 282명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539명, 지난해 616명으로 다시 증가한 후 올해 8월 현재 271명이 적발되는 등 최근 5년여간 적발된 인원은 총 2570명으로 밝혀졌다. 불법 사설 경마 적발 장소는 사업장 외에서의 적발이 5년여간 1701명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으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등 사업장 내에서 적발된 인원도
- 김재민 기자
- 2024-10-22 15:04
정치 경과원, 26일 ‘경기 SW 미래채움 페스티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26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광교홀과 미래채움센터에서 ‘2024 경기 SW 미래채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AI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 혁신의 미래를 열어라’라는 주제로 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경과원이 주관한다. 행사장은 ▲로봇·자율주행차 체험, AI 글쓰기, 가족 코딩 등 첨단기술을 체험하는 ‘학습관’ ▲에듀테크 기업들의 최신 AI·SW 교육 트렌드를 선보이는 ‘체험관’ ▲‘SW미래채움’ 사업과 AI 시대 새로운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으로 구성된다. 또 표창원 프로파일러의 ‘AI의 확장! 범인을 잡아라’ 토크콘서트가 열려 AI 기술 활용 범죄 예방·수사 사례를 소개하고 도민이 AI 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실용적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밖에 디지털 마술쇼, AI 퀴즈쇼, 포토존, SNS 홍보 인증 이벤트, AI 사진관, 생성형 AI 음악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페스티벌은 경기 SW미래채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에게 SW와 AI기술의 실제 활용을 보여주고 미래 가능성을…
- 이유림 기자
- 2024-10-22 14:48
정치 김동연 “뭘 위해 싸우는지 모르겠다…화쟁 정신 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남북 긴장 고조, 정치권 분열을 두고 “뭘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2일 용주사 수륙대재에서 축사를 통해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바깥으로는 남북 긴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전쟁 위협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도에 있는 파주시의 북단에는 무장한 북한군까지 배치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고 전했다. 또 “안으로는 쪼개져서 싸우고 있다. 끝 간 데 없이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륙대재는 국가적인 재난 시에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도 열렸다고 한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울 때 용주사 수륙대재를 봉행하게 돼 뜻 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륙대재를 통해 안으로 갈라진 나라는 화쟁(和諍)의 정신으로 함께 뭉치고, 바깥으로 어려운 안보 상황과 긴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0-22 14:48
정치 尹 대통령, 韓 인적쇄신 건의에 “누가 어떤 문제 알려주면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의 김건희 여사 측근 인적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요구안과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와 회동에서 김 여사 측근 관련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누가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으냐”며 “소상히 적어 전달해주면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 “이미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한다. 의욕도 많이 잃었다”며 “꼭 필요한 공식 의전행사가 아니면 대외활동을 많이 자제하고 있다.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 규명 협조와 관련해선 “이미 일부 의혹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 문제에 대해 편하게 빠져나가려 한 적 없다”며 장모가 수감된 사례를 언급했다. 특별감
- 김재민 기자
- 2024-10-22 14:35
사회 [2024 국감] '채식주의자' 폐기 논쟁…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좋은 작품이지만 고교 졸업 후 권할 것"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지난 2023년 성남시의 한 학교 도서관에서 유해도서로 폐기한 것과 관련해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도서검열 탓’이라고 질타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승아(민주·비례) 의원은 임 교육감에게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노벨문학상 첫 수상자가 됐는데 채식주의자 읽어봤나. 유해한 성교육 도서 같나"라고 질의했다. 백 의원은 이어 "도교육청이 (채식주의자와 관련해) 성교육 유해 도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이건 보수 기독교 단체와 국민의힘에서 유해 도서라고 주장하는 책을 찍어내라는 이야기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채식주의자를 읽어봤는데 깊은 사고 속에서 쓰인 깊은 사고가 들어있는 작품"이라면서도 "교육적으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 간다. 내 아이라면 고등학교 졸업 후 읽으라고 권유하고 싶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을 각 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유해 도서를 선정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 박민정 기자
- 2024-10-22 13:52
경제 [2024 국감] 국민연금·국부펀드, 日 전범기업에 3조 원 투자…역대 최대치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일본 '전범기업'에 3조 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라는 지적이 몇 년째 이어졌음에도 투자 규모는 오히려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민주·광주 동남을) 의원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63곳에 총 2조 27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었다. 이는 1년 전(1조 5400억 원)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전범기업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해 군납물품을 제조하며 막대한 이익을 본 기업을 말한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전범기업 31곳에 5억 8000만 달러(약 8000억 원)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모두 지금껏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규모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1000억 원 이상 투자한 일제 강제동원기업은 4곳으로, ▲신에츠화학 6950억 원 ▲도요타 5350억 원 ▲미쓰비시전기 1230억 원 ▲다이킨산업 1130억 원 순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 고현솔 기자
- 2024-10-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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