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올해 추진한 교육공무직원 급여 일원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정책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직원 급여 일원화 사업은 교육지원청이 관내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급여업무를 직접 산출하고 사회보험료 납부까지 통합 처리하는 방식으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 시범운영 당시 4개 직종 370명에서 출발한 이번 사업은 올해 12개 직종 약 920명으로 확대·운영해 관내 76개 공립학교(유·초중고·특수)의 교육공무직원 급여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관리하며 재배정 예산 집행액도 약 204억 원에서 336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 학교 행정실장 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동두천양주 방식의 급여 일원화 시범사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교육지원청으로의 업무 이관이 필요한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는 급여업무의 전문성과 정확성 향상, 급여업무 경감으로 인한 타 행정업무 집중 가능, 급여업무 기피로 인한 행정실 내 갈등 감소, 급여 처리에 대한 교육공무직원들의 신뢰성 향상 등을 꼽았다. 또한 계약기간 7일 이상 교육공무직원 대체직 인건비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급해 학교의 예산
‘I am 과천, We are 과천’이 과천시 시 승격 4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30일 최종 확정됐다. 과천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 도시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시정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된 ‘시 승격 4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에서 해당 슬로건을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1151명이 참여해 모두 1831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I am 과천, We are 과천’은 시민 개개인의 자긍심이 공동체의 가치로 확장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과천시는 선정된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 승격 40주년 기념 상징물도 제작했다. 기념 상징물은 연주암과 관악산, 청계산, 양재천 등 도시의 자산에서 영감을 받아, 시민들이 지난 40년간 누리고 지켜온 도시의 터전과 문화·예술적 가치, 미래 도약의 의미를 함께 담아냈다. 과천시는 이번에 확정한 기념 구호(슬로건)와 상징물(엠블럼)을 시 승격 40주년과 관련한 시정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각종 기념행사와 홍보물, 시정 홍보 콘텐츠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40주년의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고, 기념사업의 메시지를 일관되
◇ 4급 ▲기획재정국장 이제구 ▲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 경제문화국장 최선호 ◇ 5급 ▲ 세정과장 김성복 ▲ 민원여권과장 김성주 ▲ 토지정보과장 최금미 ▲ 기업일자리과장 김선옥 ▲ 도시정책과장 김윤상 ▲ 도로과장 최유병 ▲ 자원순환과장 정상범 ▲ 수도과장 최정철
화성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청년 인재들이 글로벌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마련된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2026년 상반기 해외 연수를 포함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화성 into 테크노폴’ 10기 뉴질랜드 탐방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0기 탐방단은 내년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8박 10일간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공공정책 분야와 그린금융, 친환경 에너지 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찾아 지속가능 발전 사례를 현장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도시 재생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체험한 뒤, 이를 화성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팀별 워크숍 활동도 병행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국내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대학원생과 졸업자는 제외된다. 재단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선발 인원의 최대 3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일반 참가자 부담금의 20% 수준만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임선일 대표이사는 “청년들이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관리 시스템을 경험하며 시야를 넓히는…
화성특례시 관내 한 종교시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수목장을 불법적으로 조성·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시설 운영이 이뤄졌음에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목장을 자연장(自然葬)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한 뒤 흙이나 수목, 잔디 등 자연물과 조화되도록 안치하는 장사 방식이다. 하지만, 팔탄면 덕천리 255-3번지 일원에 조성된 해당 수목장은 개발행위 허가 부지가 아직 준공 처리되지 않은 미준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사시설로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개발행위 허가부서는 해당 부지가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장사시설 허가를 담당하는 위생과에서는 지난 2021년 2월 이 종교시설에 수목장림 설치·운영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의와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법 운영이 장기간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목 전문가들은 “개발행위 준공 여부는 장사시설 설치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허
택시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으로 인한 과당 경쟁을 막고, 수요에 맞는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지역별 영업 가능한 택시의 총량을 정하는 제도다. 화성특례시와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을 운영 중이지만, 협약서에 포함된 ‘합의’라는 표현의 해석을 둘러싸고 증차분 배분 비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비율을 감안해 ‘90대10’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오산시는 기존 ‘75대25’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갈등은 화성특례시의 신청으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이에 경기신문은 2회에 걸쳐 핵심 재정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합의”는 선언인가, 구속력 있는 약속인가 ② 통합구역의 시험대…화성·오산 택시면허 분쟁 <끝> 화성특례시의 신청으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화성·오산 택시면허 배분 갈등을 두고, 분쟁조정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떤 방식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제소는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고, 공식적인 협의 노력을 거쳤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지자체 간 갈등 국면에서 조
모든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건, 지나치지만 않으면 좋은 일이다. 선조들이 말했고 강조한 소위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이 계율만 지키면 ‘적극’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상(上) 또는 최상(崔上)의 덕목이다. 허나, 쉽지 않으니 문제다. 그 선(線)을 지키기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을 넘어 파멸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어디 한 둘인가.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에서라니, 더더욱 힘들다. 그런 어려운 선타기를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2025년에 해냈다. 겸손과 시민 존중의 마음이 일궈낸 수확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과 4000여 공직자들이 마음과 머리를 맞댄 결과다. 어떤 적극 행정이 있었는지, 톺아보자. [편집자 주]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추진해온 ‘적극 행정’이 2025년을 전후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관행과 제도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던 현안들을 행정 판단과 제도 개선으로 풀어내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부터 도시 경쟁력과 연관된 정책까지 변화를 시도했다는 평가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행정의 역할은 시민 삶의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안 해결 중심의 행정을 강조해왔다.
지역사회를 위해 수십 년간 묵묵히 봉사해 온 최재식(67) 오산시 남촌동 통장협의회 회장이 따뜻한 지역 봉사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회장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새마을 지도자 회장을 맡아 환경정비, 이웃돕기, 주민 화합 행사 등을 추진하며 지역 공동체 기반을 다졌다. 특히 수확한 쌀로 ‘사랑의 이웃돕기’ 행사를 열어 자활 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노인에게 쌀을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운동을 적극 펼쳤다. 2006년부터는 통장으로 활동하며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고, 2013년부터는 통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통장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마을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환경정비와 제초 작업에 참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개선에도 힘써 왔다. 특히 매년 김장철에는 배추를 직접 심고 수확해 김장을 담가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게 나누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감자와 고구마를 재배·수확해 판매한 수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등 자발적인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도 최 회장은 통장으로
국민의힘 시흥갑 당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으로부터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시흥 전역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정필재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및 부위원장단 등 총 16명의 정예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대야역, 신천역, 시흥시청역 등 주요 거점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다. 시흥갑 당원협의회는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정권의 직속 수사기관을 강화하려는 '전체주의 체제 구축'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필재 위원장과 참여자들은 "사법 파괴 5대 악법"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증원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4심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한 저지 의사도 분명히 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 정당 현수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아동의 일상이 곧 도시의 미래’라는 인식 아래, 아동의 권리가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진행해 왔다. 실효성과 지속성을 갖춘 정책 체계 마련을 위해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번 인증 신청을 마쳤다. 그동안 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참여위원회를 위촉했으며, 아동친화도시 선포를 통해 명확한 추진 방향을 세웠다. 또한 아동권리기구인 옴부즈퍼슨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와 내부정책조정기구를 운영해 행정 내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또, 아동 1199명과 부모 및 시설 종사자 541명 등 총 1740명이 참여한 아동친화도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와함께 LH와 협약을 맺고 왕숙신도시에 아동친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인증 획득을 목표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도시 ▲건강하고 따뜻한 건강도시 ▲아동과 소통하는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