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공수처, ‘정치적 중립’ 장치 점검해 출범시켜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가 정치권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 규정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식 요청했지만,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오불관언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오랜 국민적 숙원의 결과물이다. 여야가 마음을 비우고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정치적 악용 소지를 완전히 배제한 시스템으로 완비하여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지루한 여야 정쟁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물국회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킨 뒤에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이 법이 ‘정치적 중립’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대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끝까지 반대했다. 공수처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여전히 엇갈린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부·여당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공수처에 집착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정말 중립성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오랜 기간 소원해온 국가기관인 만큼 처음부터 아예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약점만을 부각하면서 마냥 시간만 끌 일이 아니다. 특히 통합당이 반대

• 경기신문
• 2020-07-08 04:00

기획/오피니언 [파리, 그리고 서울]속전속결은 민주주의의 위험

첫 단추를 잘 못 끼워서일까. 한국 민주주의는 좀처럼 진일보하지 않는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별반 다름없이 불협화음의 연속이다. 야당은 원하는 상임위원회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여당은 추경 예산안을 단독으로, 그리고 속사포로 처리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알력도 마찬가지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희화화하고 사퇴를 압박하지만 윤 총장은 두문불출이다. 설득과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는 그 어디에서도 작동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사사건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하고 클릭 수가 30만이 되었느니, 40만이 되었느니 야단들이다. 언론은 이를 이슈화해 갈등을 유발하고 여론전쟁으로 몰아간다. 사건의 본질을 둘러싼 사회적 토론은 온 데 간 데 없고 숫자놀음으로 속전속결 재판해 버리는 한국민주주의는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기소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할 말이 많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 자본시장법 위반,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얽히고설킨 이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은 그간 무수한 시간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수사심의원회

• 경기신문
• 2020-07-08 04:00

칼럼/사설 [안태근 문화칼럼]꿈

꿈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 말인가를 네이버 카페를 검색하며 새삼 실감했다. 영화 ‘꿈’은 개인적으로 내게 큰 영향을 끼친 영화이다. 신상옥 감독의 1967년 작인 ‘꿈’은 이광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1967년 신필름이 제작하고 김혜정, 신영균, 양훈, 방수일이 출연했다. 글래머 스타인 김혜정은 태수의 딸 역을 맡아 승려 조신(신영균)을 파계시키는 역이었다. 조신은 결국 그녀를 꼬드겨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그들을 추격해온 태수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조신은 생사의 기로에 서는데 그는 결국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목에 칼이 떨어지는 순간 조신은 ‘우당탕!’ 꿈에서 깨어난다. 인간으로서 환희의 순간과 죽음의 순간 모두 일장춘몽이었던 것이다. 이 영화를 본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죽을 때 죽더라도 저런 미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다. 또 꿈에서 깨어나는 조신의 부감 숏을 보고 “영화란 저런 것이로구나!”를 느끼며 감탄과 더불어 잠시 상념에 빠졌다. 이 영화는 내게 영화란 감독의 예술임을 개안시킨 영화가 되었고 신상옥 감독이 세운 안양예고

• 안태근
• 2020-07-07 04:00

칼럼/사설 [김훈동칼럼]부모는 우의 좋게 나눠먹는 형제를 사랑한다

부모는 먹을 것을 혼자 독차지하는 형제보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형제를 사랑한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변치 않는 진리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동생이 칭얼대도, 떼를 써도 끝까지 부모나 형은 진정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약자인 동생은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언제나 형제간에 서로 나누고 우애 있게 지내길 바란다. 형제가 먹을 것을 갖고 다투는 건 흔하다. 다툰다고 그들이 영원한 남이 아니다. 남이 될 수도 없다. 요즘 국회를 보면 권력이라는 먹을 것을 갖고 싸우는 것 같다. 내가 형이니깐 더 많이 차지해서 먹어야 한다. 아니다. 동생은 몸이 약하니 하나라도 더 먹어야 산다. 그것도 영양가가 높은 걸 먹으려고 한다. 너나없이 부모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먹길 바란다. 또 그렇게 나눠 주려고 애쓴다. 집안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이고 바람이다. 지금은 나라 안팎이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쟁 상황이다. 국민정서도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간다. 무엇보다 실업 등 경제 현안을 속히 풀어야 한다. 경제가 바닥이다.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힘을 합쳐도 돌파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삼권(三權)의 한

• 김훈동
• 2020-07-07 04:00

기타 [詩와 함께 하는 오늘]밤 하늘에는 별강이 흐르고

밤 하늘에는 별강이 흐르고 /김유제 날마다 별밤은 달빛을 안고 까치집 개울가에서 그네를 탄다 앞산 숲은 반딧불 축제 물고기 잡이 쪽대를 털면 별들이 한바탕 춤을 추었고 전설품은 바위 이야기 천길바위, 부엉새바위, 천장바위, 용바위가 비를 부르면 동네마다 풍년이 온다 산신령 무대의 메아리 산은 보물산이라 청석광의 화석을 찾고 폐광 탐방길을 더듬다가 돌담 숯가마 터에서는 가난을 구워냈고 고려청자 요지 계곡이 쉼을 부른다 미산 막걸리 몇사발 마시고 자랑 폭탄을 터트렸다 파편은 새숲으로 튀었고 새떼들이 일어나 확성기로 조잘대며 아침을 끓이기 시작했다. ■ 김유제 1961년 보령 미산출생, 문예사조를 통해 문단에 나옴. 시집 ‘서울역의 봄’, ‘아침을 여는 여자’ 마을공동체시집 ‘봉성리 사람들’. 현재 한국문협 보령지부회장, 문학기념물조성위원장, 국제PEN한국본부이사, 한국문협 충남지회이사, 충남시인협회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김유제
• 2020-07-07 04:00

만평 [물둘레]앉기만 해봐

• 김호상 화백
• 2020-07-07 04:00

기고/투고 [특별기고]코로나19 위기 극복은 긍정의 힘으로부터

초여름이지만 벌써 혹서기 더위의 위용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 섣부른 장밋빛 전망일는지 모르지만 무더위가 본격화되면 지긋지긋한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섞인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기대는 그저 기대일뿐 코로나19의 장기화 전망이 예견되고 있음은 물론 백신개발도 그리 만만치 않다는 소식이다. 이제 코로나19가 우리곁을 잠시 스쳐가는 역병이 아니라 경제활동은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상수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요소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이 되었다. 가끔 TV에서 암에 걸린 이후 암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이 생명이 끝날때까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처럼 달래고 살아가다보니 암이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더라도 악화되지 않고 정상인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 아마도 미워하고 분노하며 절망하는 부정적 마음 대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긍정의 기운이 좋은 영향을 끼친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아는 분으로부터 베스트셀러인 ‘The Having’이라는 책을 선물받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은 새로운 지식이나 통찰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핵심요지는

• 홍진동
• 2020-07-07 04:00

칼럼/사설 [담쟁이교육칼럼]미래교육 구축 본격화해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는 말이 힘을 얻고 있다. 2학기에도 지금과 같은 비대면 수업과 면대면 수업을 병행해야하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모두 반영하는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은 언제든지 온라인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즉시 전환이 되며, 통합되는 학습관리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한다. 모든 정보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온라인 수업을 맹신해서는 곤란하다. 미래학교와 교육을 표방한다고 해도 온라인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 온라인 수업을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시스템이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원격수업 속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을 찾아볼 수 있다. 맞벌이 부모로 인해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디지털 디바이스가 충분하지 못해서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수업을 따라가는 학생, 온라인 수업 자체

• 경기신문
• 2020-07-07 04:00

칼럼/사설 [사설]유지관리 소홀한 인천시 상수도행정

인천시는 상수도 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 같다. 지난해 수돗물 적수 사태 이후에도 누수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사고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도 숭의동 제물포역 부근 600㎜ 대형 상수관로에 누수가 발생, 긴급 수리공사를 위해 영종동과 항동7가를 제외한 중구 전역과 미추홀구 숭의동 전 지역에 대해 4일 새벽 1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일시 단수를 실시했다. 지난 5월 17일에는 누수사고로 인해 사망자까지 나왔다. 부평구 부평구청역 인근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누수로 차오른 물에 빠져 숨진 것이다.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잦았던 상수도관을 교체하려고 관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수압을 견디지 못한 차수막이 파열되면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5월 30일엔 팔당취수장의 수돗물 공급을 늘리는 수계전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이물질이 수돗물에 유입, 인천 서구·영종지역, 강화군 등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적수현상이 발생했다. 적수현상은 한 달 넘게 계속돼 인천시민들은 재난 수준의 생활을 해야 했다. 가정집에서는 매일 수돗물 필터를 교체하고 피부병을 우려해

• 경기신문
• 2020-07-07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