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2월 26일 게재된 청원인데 5일 동의 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했다. 청원 내용은 우리나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발주 공공 전력사업에 중국 업체 입찰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국내 기업의 입찰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 시국에 한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유례도 없는 중국 기업의 입찰을 허용시켜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들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정부 조달협정(GPA)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전력 케이블을 수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 기업이 한국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중국 기업보다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는 공기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저가 수주가 만연”한다고 우려한다. 한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에서 한국이 고립되는 상황을 지켜 보며 머리가 텅빈 것 같아 어떤 것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프랑스에서 개인전을 하고 영국까지 다니며 느꼈던 너무나 자랑스런 한국의 위상에 감사했는데, 그게 전부 무위로 돌아 가는가 하는 공포감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휩싸인 적이 없었다. 이제 얼마나 먼길을 또 헤쳐 나가야 하는 절망감과 막막함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스스로 집안에서 무엇인가를 위해 새로운 작업에 몰두 하려고 노력 한다. 그리고 아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앞으로 세상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나마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영국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는 내셔널 갤러리가 있다. 광장은 영국의 넬슨제독이 프랑스 나폴레옹과 스페인 연합함대에 대항하여 트라팔가 해전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넬슨제독 동상과 전쟁 후 대포를 녹여 만든 사자상이 있는 유명한 문화적인 명소이다. 언제나 많은 거리공연과 행사가 있고 미술관 관람객들과 더불어 연일 관광객이 넘쳐난다. 내셔널 갤러리는 1824년 개관하였다. 13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유럽의 회화 약 2천300여 점의 작품을
한비자(韓非子)는 기원전 230년경에 한비(韓非)가 쓴 법가사상(法家思想)의 이론과 그의 후학들이 정리한 논저로 55편 20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비자의 법가사상은 진나라 시황제에게 제공한 반(反) 유가(儒家)의 선봉이자 법가 이론의 총괄서로 평가받는다. 원래 한비(韓非)는 한자(韓子)라고 불렸으나 당나라 때 유가(儒家)의 석학인 한유(韓愈)도 한자(韓子)로 불리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한비자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저서 또한 그의 이름을 따서 한비자(韓非子)라고 불리게 되었다. 한비자는 전국시대 한(韓)나라 귀족 출신으로 유가사상(儒家思想)을 전수받은 순자(荀子)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나, 약소국이었던 한(韓)나라의 한계와 봉건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유가사상을 승계하지 않고 법가의 사상을 따르게 되었고, 그의 법가사상은 후에 진시황에 의하여 정치원리로 받아들여졌다. 전국시대는 중국역사에서 가장 심했던 혼돈의 시대로 구분되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사상적으로는 황금기이기도 하다. 제자백가라고 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출현하여 서로 다투어 자기의 설(說)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백가쟁명(百家爭鳴)이라고 한다. 이들 여러 설(說)가운데 가장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고 영향을…
부침(浮沈)의 창당사(創黨史)는 우리나라가 단연 으뜸이 아닌가 싶다.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정당 단체 참가 신청을 받은 이후의 정당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당시 접수한 정당·단체가 460개를 넘었다. 당원과 회원수는 7천530여만 명이나 됐다. 우리 인구의 3배에 가까운 숫자다. 모두가 회원수 부풀리기를 한 결과다. 이처럼 작당(作黨) 수준으로 시작된 우리의 정당사는 1980년대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정당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됐던 정당은 113개, 평균 존속기간은 44개월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임기 4년에도 못 미친다. 이 중 선거 때 반짝 생겼다 사라진 것은 빼고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40개밖에 안 된다. 며칠도 안 돼 스러진 경우도 많다. 이후 19대 대선과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생기고 없어지는 부침을 거듭했다. 창당에 관한한 노하우(?)가 있는 나라 여서 일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4·15총선을 향한 창당 열기는 여전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 만큼 국회 진입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
과거부터 옥중 서신이 주목받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탈리아의 혁명운동가 토마소 캄파넬라의 옥중 서신이 있다. 이 옥중 서신은 16세기 이탈리아의 사회적 환경과 당시 공권력이 어떻게 오남용 됐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이후 유명한 옥중 서신으로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 서신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듯 비중 있는 인사들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는 상당한 정치 사회 문화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요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화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일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계산이 분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분석이 필요하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거대 정당”이란 미래통합당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둘러싸고 온갖 분열과 파열음에 시달리는 통합당의 입장에선, 자신들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평소 국민으로부터 별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한 정치권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돼 국민은 죽어나가든 말든 법을 앞세워 금 배지만 연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양시 지역의 경우 거대 여야 모두 지역과 관련이 없는 인사를 전략공천해 반대 성명서와 단체행동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일 예비후보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현안을 쏟아 내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철새정치인과 선동꾼들이 난립하며 선거판을 어지럽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듯 하다. 거기에는 향우회, 종친회, 동문회, 진보·보수와 좌·우파를 만들어 국민을 두 동강이로 갈기갈기 찢어 놓으며 감언이설로 국민을 호도하는데 일조했다.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정치를 해야 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파는 장사꾼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또다시 득세하고 있어 씁쓸하다. 우리 국민들이 왜 정치를 불신하는지 국민의 잣대는 안중에도 없고…
예절은 생활방식·사고방식·사회풍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법에 의해서 테두리가 정해지는 행동규칙과 집단에 의해 규율로 정해지는 행동규범이 아니기에, 예절은 강제되지는 않으나 자신에게는 절제를, 타인에게는 좀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느끼게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무서운 기세로 늘어나자 그 어느때 보다도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은 예절이 되고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일상화되는 분위기다. 그리고 올바른 손씻기는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감염 예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각종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UN)총회에서는 매년 10월 15일을 ‘세계 손씻기의 날(Global Handwashing Day)’로 제정했다. 손씻기는 수인성 감염병의 약 50~70%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수단이기 때문이다. 감염성 질환은 미생물이 공기를 통해 코나 입으로 직접 침입하거나, 손에 미생물이 묻은 채로 눈, 코, 입에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의 몸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에, 미생물의 숫자를 줄여주는 올바른 손씻기로 감염성 질환의 70%정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손씻기에 소홀하다면, 단 3시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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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온 나라가 얼어붙었다. 봄은 왔지만 서민경제는 동토(凍土)다. 외국에서는 한국인과 한국을 경유한 사람들에 대한 입국금지·억류 조치가 잇따른다. 초기에 ‘우한(武漢)폐렴’이라고 불렸던 코로나19의 발생국에 사는 중국인들조차도 한국인을 무슨 바이러스 덩어리처럼 취급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속상하지만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선 우리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끄는 일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처방식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도는 얼마 전 대규모 행정력을 동원, 신천지 과천본당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선 바 있다. 최근 과천에서 신천지 신도 1만 명이 집결한 예배가 열린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집단이다.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하는 교인들을 추적해 더 늦기 전에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야 했다. 이후 명단을 입수하고 강력한 추적 조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4만 여 명의 신도 명단을 확보했고 신천지 측이 밝히지 않은 시설 34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도는 밝혔다. 또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코로나19 재검사를 공식 요청, 결국 스스로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게…
코로나19 확산이 중대 분기점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듯 신천지 신도들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개개인에 ‘1차 방역’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3월 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해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수령에 도달 한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엔 아직도 실종된 시민의식이 만연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경우다.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할 때 이런 행동은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경기 인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끊이지 않는 동선 공개만 봐도 그렇다. 접촉자나 의심 환자로 보건소에서 자가 격리 통고를 받으면 유증상자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집에 머물러 보건소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일일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적발되지만 않으면 처벌받을 일도 없다. 그러니 자가 격리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외에도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나 병원 이송을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