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2020년 초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등 전국의 각 지방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특성이 주민 대 주민의 밀접접촉으로 나타나고 있고, 감염병 환자 또한 주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대처가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민선7기에 이르는 지방자치도 그동안 겪어 보지 못했던 난제에 직면한듯하다.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운영이 무엇인지 경험이 축적되어 지방자치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가 자칫 소홀했던 지방자치의 뒷면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지방자치 발전과 더불어 지방 공공조직을 확대하였고, 지역개발과 주민 서비스 제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였다. 도로 및 산업시설의 개발,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이 확충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신장하였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방지 행정을 겪으면서 지방정부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민의 보건에 필요한 적정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혼란에 빠졌다. 경제도, 문화도, 교육 등 모든 사회적 역동성이 얼어붙은 미증유의 겨울공화국이 계속되고 있다. 그야말로 독한 감기가 온 나라에 마스크를 씌움으로 길고도 혹독한 동면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1980년대 군부독재시절에 선배의 출판사 사무실 작은 난로에 누군가 ‘봄은 온다’라고 매직펜으로 쓴 것을 보고 나름 ‘아, 살아내야겠다, 살아나가야겠다’ 고 스스로 격려한 적이 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위축된 듯 하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책임공방으로 활발하며 총선의 유불리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과도한 불안감과 정치공세적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국민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있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서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한 문장이 눈에 띈다. “한 도시를 이해하려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죽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는 대목에서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과 정치지도자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자세를 상기하게 된다. 지금은 온 사회구성원이 바이러스라는 폭풍한설에 문을 꼭 닫고 지내야 하지
■ 의정부시 발빠른 대응 눈길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부시가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발빠른 대응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의정부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0명. 시의 노력덕분인지 아직 의정부시에서는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시는 지난해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찍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매일 대응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의정부시보건소 등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유증상자들이 원활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구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과 함께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시는 재난상황이 끝날 때까지 상황관리총괄반 등 기존의 9개반을 10개반 31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심각단계 대응을 위해 실무반을 확대 개편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 재난상황 관리반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재난상황 근무 확대, 종합상황 일일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빛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시사항 등을 처리한…
‘노르아드레날린’이란 물질이 있다.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특히 불안과 스트레스를 관장한다. 분노의 물질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하지만 적당하면 용기를 불러일으킨다고도 알려져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분비되기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는 낮에 왕성해지고 밤이 되면 뇌가 쉬고 싶어 하는 것처럼 수면을 취한다. 감정과 연관된 호르몬은 ‘도파민’이란 것도 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로 쾌감·즐거움을 관장하며 행복을 고조시킨다. 도파민이 늘어나면 의욕이 높아져 활동이 왕성하게 된다. 일단 한번 경험하면 우리 기억에서 지워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과도하면 환각이나 편집증을 겪는 부작용도 있다. 반대로 부족하면 의기소침하거나 우울해진다. 두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세로토닌’이다. 두 물질의 과다한 배출을 조절, 감정의 기복(起伏)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알면 알수록 신비함을 더하는 우리 몸의 호르몬 물질들이다. ‘봄’, 특히 3∼4월에 세로토닌 분비량이 가장 적다고 한다. 따라서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의 균형이 깨져 ‘화창함’으로 대변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감정은 가라앉고 슬퍼지게 된다는 것. 심하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경우도 다반
사업하는 동창들에게 오랜만에 전화해 보면 지금은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나 미국에 주로 거주한다는 경우가 꽤 있다. 물론 하던 투자나 사업을 그만 둔 것은 아니라서 한국에는 연중 3~4개월 정도 머문다고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 인데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를 선호하는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는 상속세율이 0%이고, 최고세율이 40%인 미국의 경우에도 상속세 면제한도인 1천120만 달러(130억원), 부부합산으로는 2천00만 달러(270억원)까지 세금이 제로이다. 현재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얼마든지 해외에서 사업 경영을 할 수 있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 가상공간을 이용하는 디지털 업종이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지적재산권 분야의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저세율국에 거주하면서 국가 간 세제 차이 또는 각국 조세조약의 허점을 잘 이용하면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에서 모두 비과세 될 수도 있다. 부자와 기업이 떠나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다면 국가재정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OECD 등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및 남용을 막기 위해 ‘세원잠식과 과…
기나 긴 역사의 흐름을 되새기다 보면, 질병과 관련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새로운 질병은 발전된 문명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러한 질병들이 다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다. 즉, 문명화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끊임없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질병과 함께했고, 질병의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사회의 보편적 열망이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인류문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많은 질병 중에서도 우리는 전염병에 주목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염병은 치사율로만 보아도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적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놓았던 공포의 질병 사건들 중 대표적인 것이 흑사병(黑死病, plague)인 페스트이다. 1348~1361년 사이에 발생한 페스트는 당시 유럽인구 중 2천400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중세사회의 몰락을 재촉하였고, 유럽사회의 노동력 감소는 새로운 노동력을 찾기 위한 식민지 건설 및 제국주의 팽창의 계기가 됐다. 흑사병의 전파 경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몽골군의 ‘카파’ 공격을 가장 유력한 설로 꼽는다. 1346년 몽골군이 흑해 크림반도의 카
헤어지자 /구명숙 파도는 나를 유혹한다 내 맘 안다고 다 이해한다고 숨차게 달려오고 또 달려온다 칼날도 없이 철석철석 인연의 질긴 줄을 끊고 핑계도 흔적도 없이 다시 물이 되어 살리라 ■ 구명숙 1950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숙명여대 국문과 및 같은 대학원을 졸업, 독일 빌레펠트대학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했다. 『시문학』, 『시와시학』 시인으로 등단해 만해 ‘님’ 시인상, 시와시학 우수작품상 수상했으며, 현재 숙명여대 명예교수로 있다. 시집 『그 여자 몇 가마의 쌀 씻어 밥을 지어왔을까』, 『걷다』, 『산다는 일은』, 『하늘 나무』, 『꽃들의 화장법』, 『너, 피에타』, 『뭉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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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손님이 끊어져 한산한 가게를 바라보며 임대료와 직원 월급, 당장의 생활비 걱정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될 것 같지 않아 막막한 심정을 하소연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을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는 것이다. 상생(相生)운동을 제일 처음 시작한 곳은 전북 전주 한옥마을이다. 이 지역 건물주 14명은 지난달 12일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 최소 3개월 동안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다는 내용의 ‘상생선언문’을 발표했고, 모래내시장과 전북대 인근 상점가, 풍남문 상점가 등 전주의 주요 상권 건물주들도 5~20%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건물주’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수원시와 세류2동 신곡마을 상인회, 신곡마을 상가 건물주 15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권선구지회 등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사태 종결 때까지 임대료 10%를 인하하기로 했다. 수원 남문로데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 더 연장됐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3주간 신학기 시작을 뒤로 미룬 것이다. 일선 교육 현장의 불편 감수는 불가피해졌다. 당장 교과 진도와 학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 스트레스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은 무엇보다 큰 고민거리가 돼가고 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교실 운영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효능이 낮아 우려된다. 감염 위험을 고려 돌봄 신청이 저조해 더욱 그렇다. 2월말 마감한 긴급 돌봄 신청 가정은 전국 초등생 272만1천484명 중 4만8천656명(1.8%)뿐이다. 따라서 이번 개학 연기와 함께 시설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감염 리스크를 낮추고 학부모들에게 안전에 관한 믿음을 높여 줘야만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이 의미 있는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정부는 개학 추가 연기 대책으로 학부모들이 최장 10일간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최대 5일 50만원까지 자녀 돌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긴급돌봄 보완재로 활용되길 기대하는 셈이다.조 부모나 친인척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