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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 [2024 국감] 이상식 국회의원 "시대착오적인 검사 특별 대우, 과감히 철폐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은 7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검사에 대한 직위·보수·사무실 등에 있어서의 특별 대우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검사의 직위는 기관장급부터 시작 ▲검사의 보수는 특별히 법률에 규정 ▲사무실 면적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행정부보다 더 크게 만들고 있다 등을 특별 대우의 근거로 재시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조목조목 철폐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2~4호봉 검사는 총경, 5~7호봉 검사는 경무관, 8~10호봉 검사는 치안감, 11호봉 이상 검사는 치안정감과 상당하다고 표기돼있다"며 "초임검사가 경찰서장, 부장검사가 지방경찰청장과 같은 직위로 돼있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부 전체 공무원들이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데 비해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2호)'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며 "특이한 점은 검사의 봉급표를 법관의
- 최정용 기자
- 2024-10-07 14:52
정치 [2024 국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탈세 의혹도

국회 국토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 분당을) 의원은 7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탈세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 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 소비자 가격 8000만 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 8898대다. 이 중 차량가액을 8000만 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대수는 6290대에 달했는데,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한 예로 A 법인이 취득가 5690만 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기준) 기본가 2억 4940만 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 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 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 5817원이다. 2200여만 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
- 김한별 기자
- 2024-10-07 14:50
정치 [2024 국감] 세수결손 막대한데 떼인 나랏돈만 ‘33.7조 원’

최근 5년간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최근 5년 평균 불납결손액 평균은 6조 7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둬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을 결국 내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뜻한다. 동 기간 결손 처리된 사유는 시효 완성(12조 6000억 원),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서(8조 6000억 원), 분류되지 않는 기타불납(7조 5000억 원), 채무자 무재산(3조 1000조 원) 등이다. 이 중 시효 완성이 가장 심각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회수에 5년 이상 나서지 않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 479억 원에서 2023년에는 3조 78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13.7%에서 점차 증가해 2022년 50.8%, 2023년 54.6%로 늘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 김한별 기자
- 2024-10-07 14:26
사회 [2024 국감] 경찰 청사 중국산 CCTV가 정보 유출?…"인터넷 연결 안 해 불가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민주·대전 대덕구) 의원이 지적한 경찰 청사 내 '중국산 CCTV'가 실제로는 해킹 등 보안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자료'를 토대로 경찰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 등에 최소 760대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중 경기남부청이 총 117대로 가장 많으며, 산업스파이를 잡는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설치돼있어 해킹과 정보유출 등 보안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청사 내 CCTV 영상은 구조 상 외부와 격리돼있어 유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청사 출입 통로나 로비, 각 부서 사무실 등에 설치된 CCTV는 내·외부 경비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 운영된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 등 유출 자체가 불가능하며 청사 내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보안 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중국산 CCTV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지난 8월 일반 가정집에 설치된 중국산 CCTV가 해킹돼 사생활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된 저
- 박진석 기자
- 2024-10-07 06:00
정치 [사도광산 취재기] 韓-日 약속의 장소 찾았지만…사실상 방치 수준

“일본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기록물 전시관은 곰팡이가 핀 채로 방치돼 있고 일제의 ‘강제성’을 나타내는 표기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 사도광산을 살펴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이하 방문단) 단원들의 말이다. 민주당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과 이용욱(파주3)·전자영(용인4)·명재성(고양5)·신미숙(화성4)·이채명(안양6)·국중범(성남4) 등 6명의 경기도의원은 광역의회 최초로 방문단을 구성,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미표기’로 불거진 논란에 대응하고 향후 이 내용을 1410만 도민들에게 전한다는 게 도의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방문단은 일정 첫날인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서북부지역인 니가타현으로 이동, 다음 날인 2일 니가타항 아침 배편을 통해 오후 1시쯤에야 사도광산에 도착했다. 방문단은 일정 첫날인 지난 1일 일본 서북부지역인 니가타현으로 출국, 2일 하루 동안 사도광산 일대를 방문하고 그 다음 날인 3일 귀국하는 빠듯한 일정을 소
- 나규항 기자
- 2024-10-07 06:00
정치 예산삭감에 청원까지…경기도서관 ‘가시밭길’ 걷나

내년 10월 개관이 예정됐던 경기도서관 사업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추가공사비가 전액 삭감됐을뿐더러 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경기도청원이 1만 명을 넘기는 등 도민 반발도 커졌기 때문이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서관은 도 최초의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 2000여 개에 이르는 도 전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게 될 도서관이다. 총사업비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연면적 2만 7775㎡,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완공 시 도내 최대 규모인 약 90만 종의 장서를 보관하게 된다. 다만 도가 올해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예산 21억 원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도는 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의 소요 기간을 약 10개월로 보고, 이달 용역 입찰 공고를 해 내년 중순까지 관련 작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관련 예산 편성은 내년도 본예산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도서관 개관도 3개월가량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가 제출한 ‘경기도서관 운영
- 이근 기자
- 2024-10-06 20:00
정치 [2024 국감] 수사관 기피신청 급증…수사 공정성 높여야

수사 신속성 측면에서 최근 4년간 범죄 사건 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범죄 사건 처리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 사건 수는 2020년 169만여 건에서 2023년 137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사건 처리 6개월 초과 건수는 2020년 10만 6316건에서 2023년 16만 879건으로 대폭 상승했고, 동기간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도 3520건에서 561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사 미진’의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경찰의 수용률은 2020년 70%에서 2023년 59%로 감소했으며, 지난 8월 기준으로는 45%에 그쳤다. 이상식 의원은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경찰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사 인력을 증원해 범죄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기피신청의 수용률을 높이는
- 김한별 기자
- 2024-10-06 17:49
정치 [2024 국감] 군 해안감시레이더 ‘전량(全量)’ 한계수명 초과

육군제2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해군 등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全量)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감시레이더 노후화로 군의 해안 경계 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민주·인천 연수구갑)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 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해가 지날수록 장비 고장빈도가 잦아지는 등 해안감시체계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작전사에서 운용 중인 감시레이더의 연도별 고장 발생 건은 ▲2020년 177건 ▲2021년 183건 ▲2022년 231건 ▲지난해 2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장 사유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사용기한 도과에 따른 장비 노후화로 많은 고장 및 수리 소요 다수 발생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장비 노후화로 해안감시 임무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신형 해안감시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인 ‘해안감시레이더-2’ 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한 푼도 담기지 못했다. 방사청으로
- 김한별 기자
- 2024-10-06 16:58
정치 GH,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출품…기업공공정원 조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중앙공원과 선형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GH 기업공공정원’을 출품했다. 다산신도시 사업시행자인 GH는 조용준 작가(CA조경기술사 사무소)와 함께 이번 정원박람회에 아파트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에서 착안한 ‘84 Forest Type’ 공공정원을 조성했다. 튤립나무와 구절초로 꾸며진 84㎡ 공터를 만들어 실제 살고 있는 아파트 면적과 비교 체험하게 했다. 6m 간격으로 각기 다른 모양의 플랫폼을 구성해 개인의 다양한 ‘쉼’ 취향을 담았다. 김세용 GH 사장은 “탄소중립 실천과 인간을 위해 사라지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정원박람회에 기업공공정원을 조성하게 됐다”며 “시민 생활권 내 공공정원을 조성하는 등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0-06 16:30
정치 道, ‘아파트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310단지 점검 완료

경기도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도내 아파트 3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도는 도소방재난본부, 31개 시군,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지난 8월 1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총 310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36개 단지에서 화재안전과 관련한 불량사항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잇따른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라 화재 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경보·피난 설비 등을 확인하고 전기 분야에서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 ▲방진·방수 보호 등급 ▲충전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등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소방 분야 점검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310개 단지 1만 418기 중 지상은 648기(6%), 지하 1~3층은 9363기(90%), 지하 4층 이상에는 407기(4%)가 설치돼 있었다. 전 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고 화재 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포는 75개 단지에 구비돼 있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와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도 1
- 이근 기자
- 2024-10-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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