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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장애인 누림통장’ 첫 수령자 배출…2년간 500만 원 저축
경기도가 중증 장애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한 ‘장애인 누림통장’의 첫 만기수령자들이 나왔다. 도는 25일 양주시 소재 경기북부장애인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에서 이를 기념하는 ‘장애인과 함께 꿈꾸는 기회’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해 최대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9세 중증 장애인에서 올해 23세까지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022년 19세 중증 장애청년을 대상으로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 1000명을 모집한 바 있다. 이 중 일부 중도 해지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참여자가 만기 저축으로 원금, 이자, 추가 지원금 등을 합쳐 최대 500만 원을 받게 됐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가 어렵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종사자가 함께한…
- 이근 기자
- 2024-09-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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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국감] 고령층 파산 ‘심각’…60~70대 개인회생 접수 증가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며 노인들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25일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최근 5년간(2019~2023년) 60대와 70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0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3653건에서 지난해 73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6월)만 이미 5038건을 기록했다. 7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277건에서 지난해 703건으로 2.5배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폭을 보였다. 최근 기승하고 있는 코인투자 사기와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등에 당한 고령층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돼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 신청 시 빚은 면제받으나 재산에 대해 더 이상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3년 이내에서 채무를 조정받아 빚을 분할변제하고, 그 이후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아직 경제활동이 필요한
- 김한별 기자
- 2024-09-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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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밥만 먹은 尹-韓 만찬, 與 ‘아쉬움’ 野 ‘질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 지난 24일 만찬이 의료 개혁 등 정국 현안에 대한 논의 없이 식사 자리로만 끝난 것으로 드러나자 여당에서는 ‘아쉬움’이, 야당에서는 ‘질타’가 나왔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최고위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통령실과 당이) 상황인식이 완전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들이 연출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회부총장도 채널A ‘정치시그널’에 나와 “한 대표는 아예 말할 기회가 없었다. 실제 분위기는 썰렁했다”며 “의료공백의 신속한 해결, 그런데 의료 ‘의’자도 안 나오고 밥만 먹고 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국민들로부터 욕 안 먹으면 이상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특히 “애시당초 거기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그래서 한 대표가 별도로 독대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 성향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 “대통령실과 당 대표실하고 주파수가 너무 다른 것 같다”며 “당에서 정부의 외교·경제적 성과를 뒷받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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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국감] 코이카 해외봉사단, 자격박탈자 매몰비용만 2억↑
최근 2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중 성비위 등으로 자격을 박탈해 중도 귀국한 11명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2억 17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봉사단원은 코이카로부터 출국준비금, 현지정착비, 생활비, 주거비, 출·귀국 항공비 등을 지원받는데, 해당 예산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철저한 교육·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민주·평택갑) 의원이 25일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기간 중 중도귀국한 봉사단원 127명 중 11명이 자격박탈로 인한 귀국으로 드러났다. 11명 중 6명은 동료 단원 및 외국인 대상 성비위 사건으로 조기귀국 했으며, 주재국 무단이탈 등 불성실 근무나 학습비·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계약 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귀국한 인원도 4명에 달했다. 코이카는 지난 2020 년까지 해외봉사단원을 2년 계약으로 파견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부터는 안전문제로 1년 계약으로 파견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파견 단원이 파견 한달 만에 현지적응 교육 무단불참 및 지시불이행(2022년)과 성비위 사건으로 두 달 만에 조기 귀
- 김한별 기자
- 2024-09-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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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성호 국회의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해 양주교육청 신설 해야”
정성호 국회의원(민주·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은 25일 동두천·양주지역을 비롯한 1개 시·군마다 교육지원청을 신설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6곳이 있다. 경기도는 1기, 2기에 이어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교육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당초 통합교육지원청은 2개 이상의 작은 도시를 상정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지역-1교육지원청을 원칙으로 명기하여 시군,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교육행정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성호 의원이 지난 1년여간 교육당국과 논의와 협의를 통해 성안한 법안이다.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
- 이호민 기자
- 2024-09-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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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하남교산 주민생계조합과 용역계약…약 11억 규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 교산 주민생계조합과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GH구역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양측의 실제 계약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주민생계조합은 향후 3년간 하남 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차단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계약은 약 11억 원 규모로 현장관리를 위해 8명의 조합원을 고용하고,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192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했다. 일부 조합원이 혜택을 보는 기존 계약 형태와 달리 조합원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GH측은 설명했다. GH는 이날 용역 계약을 하면서 도내 청년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자립준비지원 전담기관에 3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앞서 GH는 하남교산 지구 GH-주민조합 상생협약으로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하남교산
- 이근 기자
- 2024-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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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처럼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지난 2019년, 서수원~의왕은 지난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돼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지난 20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지난해부터 통행료를 동결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도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 ▲추후 더 높은 통행료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
- 이근 기자
- 2024-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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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2025 경기RE100 마을’ 사전 접수…태양광설비 80% 지원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경기 RE100 마을 지원사업’의 내년도 사업 추진 규모를 정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경기 RE100 자립마을’과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로 나뉘며, 각각 다음 달 11일과 18일까지 관할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과에 신청하면 된다. 먼저 경기 RE100 자립마을(옛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택태양광과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도-시군 매칭)를 지원해 전기료 절감을 유도한다. 참여세대는 전기료 부담을 덜고, 공용발전소에서는 마을기금을 20년간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이 함께 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인접 마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시작된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세대별 전기료보다는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000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참여 대상은 10가
- 이근 기자
- 2024-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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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 본격 ‘시동’
경기도는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된 지역이다. 게다가 철도·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난 2020년 12월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초로 고시했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오산시 궐동 21-3번지 일원 약 10만㎡에 도시재생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생활가로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활성화구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의 규모 조정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참여 활동의 사업계획 재수립 등이다. 또 공사원가 상승을 반영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증액하고 유사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서상규 도 재생관리팀장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 이근 기자
- 2024-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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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그리운 사람 재회 돕는 ‘AI 추억소환’ 이벤트 실시
경기도는 다음 달 24~25일 개최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 앞서 그리운 사람과의 재회를 돕는 ‘AI 추억소환’ 사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에이아이(AI) 러브 휴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응모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움직이는 영상으로 제작해 증정하는 내용이다.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응모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반려 애완 로봇, 식물 생활가전, 커피 기프티콘 등도 지급한다.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매년 다른 주제로 세계적 석학과 유명 인사를 초청해 글로벌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15개국에서 3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다음 달 24~25일 2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주제는 ‘인공지능과 휴머노믹스(AIHumanomics)’다. 휴머노믹스의 4대 축인 기회경제, 기후경제, 돌봄경제, 평화경제를 중심으로 AI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AI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튜어트 러셀 UC 버클리대 컴퓨터과학 교수와 휴머노믹스 개념·원리를 정의한
- 이근 기자
- 2024-09-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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