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2만4천765건으로 전년대비 66.7%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증여가 갑자기 늘어난 배경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가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자식들이 자력으로 집 마련이 어려워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에는 큰 세금부담이 따른다. 증여전략을 어떻게 해야 세금절약에 유리할까? 집값이 1억원 이하일 때는 증여세가 10%, 1억원~5억원은 20%, 5억원~10억원은 30%, 10억원~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는 50%이다.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상속세와는 달리 증여세는 수증자의 증여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여러 사람이면 보다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증여대상을 아들 한사람으로 하기 보다는 며느리, 손자, 손녀 등으로 넓혀 수증자를 여러 명으로 하면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채무도 함께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를 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부모가 10억원 상가를 증여하는 경우 4억원의 대출금까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대출금을 뺀 6억원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임대보증금도…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자신의 말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세계적 문호 셰익스피어가 일찍이 한 말이다. 말은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언제나 말을 잘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얼마 전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말실수로 물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김 보좌관은 이날 “50~60대는 할 일이 없다고 산에 가거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퇴직과 청년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층과 50~60대 장년층의 심정을 헤아려야 하는 청와대 경제참모로서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참 딱한 일이자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돌아가는 밑바닥 정서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경제보좌관 자리를 덥석 받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혀는 세 치, 약 10㎝밖에 되지 않으며 57g에 불과하다. 이런 세 치 혀가 우리네 운명을 쥐락펴락한다. 다른 자리도 아닌 경제를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가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 고민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못한듯하다. 젊은이들은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에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이달 안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관 탄핵소추가 의결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법관 탄핵이 결정된다. 여당은 소추 대상 법관을 5명 정도로 최소화한다지만,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관 탄핵소추는 사법부 견제를 위해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이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외압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관련 법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현시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은 검찰과 법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 검찰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대상 법관 선정의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로 재판부가 결정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이 끝난 단계에서 향후 재판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 1심 판결 직후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 등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세 가지 나이 셈법을 쓴다. 첫 번째는 ‘세는 나이’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된다.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기간까지도 인정해 주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매우 인간적인 셈법이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12월 31일에 태어났다고 하면 1월1일엔 금세 2살이 되어 버린다. ‘연 나이’ 셈법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다. 그러니까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은 2019년 올해 19살이 됐다. ‘만 나이 셈법’은 태어날 때 0살로서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씩 먹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함께 쓴다. 연 나이는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하고 있다. 만 나이는 병원 등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 8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연나이로는 7세, 만나이로는 6세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셈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이 많다. 이처럼 나이세는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해 불편을 겪는 이들이 증가하자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연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다시 겨울의 매서움이 느껴진다. 하지만 입춘이 지나서일까 겨울의 칼바람에서도 상쾌함이 느껴지는 듯하다. 오늘도 겨울의 창덕궁 후원여행을 이어가보자. 경치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들어서는 것이 바로 정자이다. 창덕궁 후원에도 어김없이 정자가 들어서 있다. 먼저 관람정 권역으로 가보자. 관람정 권역에는 반도지(半島池)를 사이에 두고 4개의 정자가 적당한 간격을 둔 채 자리해 있다. 관람정은 연못에 걸쳐 자리하고 있고 연못 반대편으로 승재정과 폄우사, 그리고 존덕정이 위치하고 있다. 관람정은 부채꼴 모양의 정자이다. 관람정의 특이한 점은 편액이다. 일반적인 편액의 모습이 아닌 나뭇잎 모양이다. 나뭇잎도 부채꼴 모양처럼 휘어있다. 편액의 색깔이 연그린에 흰색의 글씨가 쓰여 있어 색다른 느낌이다. 관람정의 부채꼴 모양의 지붕선과 편액의 부채꼴로 휘어진 나뭇잎 모양의 편액의 선을 함께 보는 묘미가 멋지다. 관람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댓돌이다. 정자로 올라가는 2단의 댓돌모습이 재밌게도 정자의 부채꼴 모양과 같은 선형을 유지하고 있다. 2단의 댓돌을 오르고, 다시 정자 위로 올라서는 정자바닥의 선이 곡선으로 통일
3·1혁명 100주년과 제2차 북미회담과 맞물린 보수정당 제1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보수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니스벳은 보수주의의 핵심 원리를 ‘개인의 자유 보장,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에 두고 있다. 단순한 기득권 옹호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최근 한국의 보수는 이러한 보수주의의 핵심 원리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숭상하는 보수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소위 한국보수의 상징처럼 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사태를 유발 한다든지, 이미 헌재의 심판을 받고 사법의 판단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법정구속을 마치 정쟁의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행태, 무엇보다 보수야당은 스스로가 만든 국회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장외투쟁이나 의사일정거부 등 법치에 대한 모순적인 행위를 행함으로 보수를 점점 수렁에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하는 문제는 역사인식의 부재 또는 퇴행적 자세다. 친일청산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서 더 나아가 일제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대응자세 또한 대단히 미온적이고, 냉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 낸 건 의인(義人)들이었다. 임진왜란 때 의병,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독립 운동가를 우리는 서슴없이 의인이라 부른다. 요즘은 위급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해낸 우리 사회의 위대한 영웅들을 일컫는다. 의인에 관한 이야기가 동서고금에 많은 것은 역설적으로 의인이 희귀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국가를 지키려고 살신성인한 의인에겐 의사(義士)란 칭호가 붙는다.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 하얼빈에서 살해한 안중근 의사나 애국투사 윤봉길, 헤이그 특사 이준, 청산리대첩 김좌진 장군 등은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 겨레에게 애국혼의 본보기로 자리 잡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위험에 부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회피하려 하지만, 의인은 반대로 위험을 불사한다고 한다. 평소 이타적인 의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한 방송사는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시간 즉 의인의 판단 시간은 0.3초라는 조사결과를 낸 적도 있다. 하지만 반대도 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생겼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목격하고도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의인은 법에서 정의한 착한 사마리아인
인간이 남긴 가장 위대한 역사 기록은 단연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다. 한(漢) 나라 무제(武帝) 때의 이야기다. 당시 한나라는 흉노의 침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에 武帝는 가장 지략이 뛰어났던 장군 이릉(李陵)으로 하여금 흉노를 징벌 할 것을 명했다. 보병 오천여 명을 이끌고 나간 이릉 장군은 장렬하게 싸웠으나 적진에 밀려 항복했다. 그런데 이듬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당연히 죽은 줄 알았던 이릉이 적군에 투항하여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황제는 불 같이 노하여 장군 이릉의 일족을 멸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어느 신하도 한 마디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당시 太史公의 자리에 있던 사마천이 이릉 장군을 옹호하며 나섰다. “이릉은 오천의 군사로 적진에 들어가 용감하게 싸웠으나 원군은 오지 않고 배반자까지 나오는 바람에 역부족으로 항복했습니다. 그가 흉노에 투항한 것은 장차 보복할 기회를 얻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 되오니, 차제에 폐하께서는 그의 공적을 늘려 알려 주시는 게 옳을 듯합니다” 이 말에 불 같이 화가 난 무제는 그를 투옥 시키고 궁형(宮刑)에 처할 것을 명했다. 궁형이란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
A와 B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여전히 애정을 과시하는 잉꼬부부였다. 최근 들어 A의 퇴근이 많이 늦어지고, 출장도 잦아져 A와 B가 함께 하는 시간은 적었지만, A가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B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B는 우연히 A의 양복 주머니에서 A가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 결제된 값비싼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나아가 노트북 폴더에서 앳돼 보이는 여자와 연인처럼 다정하게 찍은 수십 장의 사진도 발견했다. A는 B가 영수증과 사진을 근거로 추궁을 하자 싹싹 빌며 ‘다시는 한눈을 팔지 않겠다. 한번만 더 한눈을 팔면 B의 이혼청구에 순순히 응하고, A의 전 재산을 B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고 공증까지 받아 주었다. B는 A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것 같아 각서를 받고 A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런데 몇 달 후 또 호텔 영수증이 발견됐고, A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로부터 ‘A가 최근에 입사한 어린 친구 C와 진지하게 만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다. B는 집요하게 A를 추궁하며 화를 냈고, 용서를 빌던 A는 갑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가 버리더니, 오히려 B에게 이혼을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다시 봄이 돌아오니 /문태준 누군가 언덕에 올라 트럼펫을 길게 부네 사잇길은 달고 나른한 낮잠의 한군데로 들어갔다 나오네 멀리서 종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네 산속에서 신록이 수줍어하며 웃는 소리를 듣네 봄이 돌아오니 어디에고 산맥이 일어서네 흰 배의 제비는 처마에 날아들고 이웃의 목소리는 흥이 나고 커지네 사람들은 무엇이든 새로이 하려 하네 심지어 여러 갈래 진 나뭇가지도 양옥집 마당의 죽은 화분도 - 문태준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 문학동네 여러모로 인터넷과 자본주의가 찰떡궁합으로 작동되는 기계적인 이 시대의 봄은 미세먼지 투성이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쓰고 거기에 목도리까지 두른 검은 롱패딩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이 겨울. 이 도시에서 ‘트럼폣’소리에 ‘웃는’소리에 ‘이웃’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어떨까? 계절 없이 ‘사람들’은 상품을 사고 파느라 바쁘다. ‘새로이’ 새롭게 하기 위해 개발 중인 프로그램 속에도 서로에게 따뜻한 생명의 ‘봄’은 오는가?./권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