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편의점 개점 거리를 지역에 따라 적어도 50∼100m 이상으로 하는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출점 예정지 근방에 편의점이 있다면 해당 상권 상황과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편의점 폐업을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마디로 진입의 문은 좁히고, 퇴진의 문은 넓히겠다는 뜻이다.공정위가 이를 승인한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봐야 한다. 편의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편의점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은 2011년 2만1천여개에서 2016년에는 3만2천여개로 늘어났고 올해 3월에는 4만여개로 불어났다. 편의점 1개 점포당 이용자는 1천300여 명으로 일본의 2천100여 명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편의점수가 너무 많다는 뜻이다. 서울 시내를 걷다 보면 불과 몇 걸음 사이에 편의점을 잇달아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편의점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게다가 편의점들은 최저임금 상승, 경기 부진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정부가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조치는 담합에 해당할…
독일어 쾨니히(Konig)는 왕(王)을 뜻하고 베르크(Berg)는 산(山)이니, 현재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명인 쾨니히스베르크(Konigsberg)는 우리말로 왕산(王山)이 되는 셈이다. 중세시대부터 독일의 옛 도시였으나 지금은 러시아에 속해 있으며 이름도 칼리닌그라드로 바뀌었다. 이 도시가 왜 왕산으로 불리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자가 알기로는 이곳에서 한 위대한 왕이 태어났던 것은 분명하다. 그 왕은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며, 엄밀히 말하면 ‘철학의 왕(Konig der Philosophie)’의 탄생을 뜻한다. 그가 태어난 때는 1724년이며,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다. 혹자는 그에게 황제(皇帝)라고 부름이 바람직하다 할지언정, 칸트를 두고 ‘철학의 왕’라고 칭함에 이의를 제기할 자는 별로 없을 듯하다. 그러할만큼 그는 서양 사상사의 전반에 걸쳐왔던 철학의 틀 구조 전환과 철학함의 방법에 극적전환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고대 희랍철학부터 연대별·분야별 철학의 지류(支流)들은 칸트라는 철학호수에 흘러 들어와서 비판-융합-종합되어 또 다시 각
기업 사옥을 문화공간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는 구글 캠퍼스다. 미국 마운틴뷰에 있는 본사뿐만 아니라 새너제이에 새로 짓는 신사옥 콘셉트도 ‘꿈의 구글 빌리지’다. 네덜란드 캠퍼스에는 실내에 자전거 도로와 암벽 등반 코스가 있다. 런던 캠퍼스엔 댄스 스튜디오까지 들였다. 애플도 우주선 모양의 새 사옥에 대형 카페를 7개나 마련했다. 가장 큰 3층짜리 카페에는 3000명이 들어간다. 넓이는 1900㎡. 외부 테라스도 600~1750명이 활용할 수 있다. 하루에 제공하는 점심 식사만 1만5000여 명분이다. 초대형 웰니스·피트니스센터는 2만여 명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 신사옥은 더 유명하다. ‘거대한 원룸’ 구조로 축구장 7개 크기의 세계 최대 개방형 오피스다. 사장실도 따로 없다. 본사 맞은 편 23만㎡ 부지에는 ‘윌로 캠퍼스’를 짓고 있다. 이곳엔 직원과 지역 주민을 위한 주택 1500채와 호텔, 식료품점, 약국, 체육관, 문화센터 등을 건립한다. 건물 사이엔 크고 작은 공원이 들어선다. 세계 최대 그래픽칩 제조사 엔비디아가 미국 샌타클래라에 짓는 신사옥도 ‘열린 문화 공간’ 속의 ‘움직이는 사무실’이다. 고급 휴식 공간은 기본이고, 수백 개의…
매해 연말이 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는다. 어떤 이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세금폭탄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연말정산 근로자들이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때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우선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를 예납적으로 징수한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법에서 정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한 해의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한 해 동안 매월 징수한 세금과 정산한다. 이같은 연말정산은 계속 근로자인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반영하며, 연도중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이 연일 문제되고 있다. 음주운전과 폭행사건에 이어 민정수석실 반부패특별비서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리가 알려졌다. 지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알아보거나 근무시간에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조사과정에서 다른 직원의 골프접대도 불거졌고, 심지어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승진을 도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공무원의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감찰반원들의 부패행위이므로 더 배신감을 느낀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30일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 청 복귀결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았으며, 별도의 사과도 없었다. 조 수석은 지난 25일 SNS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정책은 ‘결과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던 터라 자기 부서의 일탈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혹여 전원 복귀와 해당 기관별 처리가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켜 청와대 차원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 의심된다. 대통령 외유 중 국정원장과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전방을 시찰한 임종석
마음을 걸다 2 /이양희 아득한 은행나무길을 헐벗은 한 마음이 걸어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은행나무길엔 햇빛만 굴러다녀요 가슴 속 쌓인 말들 다 풀어 보낸 은행나무 빈 가지들은 반짝거려요 한 마음이 한 마음에게 말을 걸어요 말을 거는 일은 마음을 거는 일 철 지난 은행나무길에서 알게 되었어요 한 마음이 한 마음의 말에 걸렸어요 한 마음을 걸었어요 아득한 은행나무길을 함께 걸어가요 은행나무길은 햇빛에 걸렸어요 길 끝에서부터 은행나무 새순이 톡톡 올라와요 저기, 노란 단풍으로 가득 찬 은행나무 길이 있다. 이파리가 바람결에 흩날리면 그 길도 급류처럼 출렁거리며 시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직 그 ‘길’에 접어들지 않았지만, 숨을 들이마시면 온몸이 햇빛으로 불타오를 듯하다.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고, 날아가는 새도 없으며 오직 은행나무가 능선을 넘어 산자락 끝까지 달려가는 그 강렬한 흐름만이 존재한다. 길을 가면 은행나무를 산란하는 빛의 진공이 그를 삼켜버릴지 모른다. 절대적 법열(法悅)에 가까운, 그의 욕망은 이미 그를 길의 한 복판으로 이끌고 있다. 길에 사로잡혀버린, 불가사의한 시태가 시인의 앞에 있다. 그 순간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헐…
경기도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와 공익이란 명분하에 경제적, 사회적 희생이 지속돼 왔다. 지나치게 많은 토지이용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법의 제약으로 인해 성장 동력을 키우지 못했다. 재산권 행사와 생업·주거 환경개선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 접경지역내에는 변변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제조업조차 없다. 박유성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사단법인 접경지역미래발전연구소가 지난 3월 개최한 ‘접경지역의 평화·생명가치에 근거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토론·강연회’ 기조발제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 년 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역에서 청·장년층의 취업기회는 매우 낮고 재정자립도는 20%에도 못 미친다”면서 국가와 공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접경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의 말에 동의한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군 급식 친환경 지역농산물 공급 시스템’에 관심이 간다. 이 사업은 군 장병들에게 신선·안전한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하고 접경지역 농가들의 소득 안정화를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최대 관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다.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그 자체가 세계에 보내는 평화,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담은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던지는 의미와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2월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양측 간에는 고위급회담조차 열지 못하며 신경전이 팽팽한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할 거라면, 북미정상회담 이후보다는 9월 평양정상회담 합의대로 연내 답방을 하는 게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화홍문은 2번의 붕괴와 복원으로 원형을 추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다만 창건 시기에 만든 화성성역의궤가 있어 원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의궤에 실린 건축도(투시도)와 글에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 내용 파악이 쉬운 일은 아니다. 건축도는 설계도면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만들어져 보고와 공사용으로 사용되고 의궤의 글은 공사가 끝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작성한다. 현대에도 공사 도중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다반사인데 당시는 더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공사 이전에 만든 건축도와 준공건물이 일치할 수 없다. 의궤에서 글 내용을 건축도보다 더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건축도는 설계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의궤의 글 내용 중 중요 부분을 재료 및 위치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건축도와 다른 점과 복원과정에서 변화된 부분을 살펴보자. 첫째, 돌로 만든 수문에는 홍예가 7개 있는데 중앙 홍예가 폭도 넓고 높이도 높다. 이에 비해 남수문의 9개 홍예는 특별히 큰 것이 없다. 남수문의 상부에는 벽돌로 만든 포사가 있어 특별히 중앙을 강조할 필요성이 없고 북수문은 위에 누각이 있어 중앙 어칸을 강조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열대지역에서 모기는 가장 치명적인 곤충 중 하나다. 뎅기열이나 치쿤구니야 열병, 지카 바이러스 등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모기에 물려 걸린 질병으로 매년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 수백만 명이 감염으로 고생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세계 곳곳 또한 이들의 공격으로 부터 무사하지 못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인류 ‘공공의 적’을 퇴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모기에게 ‘백전백패’중이다. ‘모기퇴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한다. 한때 빌 게이츠가 말라리아 박멸을 위해 암컷 모기의 날개 진동수를 측정해 사살하는 ‘모기 살상용 레이저’라는 발명품을 개발해 선보였고 말라리아 창궐지역에서 사용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또한 현대판 ‘견문발검(見蚊拔劍)’에 머무르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의 공룡 구글이 지난해 착수한 모기 박멸 프로젝트에서 모기의 개체 수를 95%나 줄이는 획기적 성과를 올리는데 성공 했다고 외신이 최근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방법 또한 기발하다. 프레즈노란 도시에 이집트숲모기가 처음 나타난 것은 2013년. 일단 유입되자 무서운 속도로 번식했다. 카운티 정부는 집중적으로 광범위한 모기 박멸 노력을 기울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