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화재로 일자리를 잃은 화성 아리셀 공장의 이주 노동자 100여 명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정식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 근무가 가능한 합법 노동자이지만 인력 사무소를 통한 불법 체류자 채용이 만연하면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온누리M센터 등에 따르면 아리셀 화재 사고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은 100여 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동포와 비전문취업 자격인 E9 비자를 소유한 이주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E9비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비자를 소유한 이주 노동자는 최대 3년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 하에 재취업되면 체류 기간 1년 10개월이 증가한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으며 농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들은 공장이 소실된 후 다른 공장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공장에 일자리가 없어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 일대 다른 공장들 대부분이 인력 사무소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고 있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나지 않는 것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김 회장에 대해 지난달 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 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 이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약 5만 원으로 1000배 상승해 시가총액 15조 원을 달성하면서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김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시세 조작 업체에 의뢰하고 해당 가상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100억 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 및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했으며 지난해 12일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김 회장의 아들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30대 김모 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40대 정모 씨를…
경기도교육청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와 성 평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리자의 인식개선과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시행한다. 11일 도교육청은 ‘2024년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본청 부서장 이상 고위직 관리자 등이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김지연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강사의 대면 강의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범유행(팬데믹) 이후 디지털 성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천적 노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개선 ▲성 고충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 도입 ▲피해자의 대응 방안 등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역량이다. 이미용 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만큼 성인지감수성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자의 인식개선과 조직문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예방 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성 평등한 도교육청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장마철 폭우로 인한 교량 침수 및 안전사고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내 여러 교량에서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파손 부위가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시가 발표한 ‘2024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권선구에 위치한 당수교, 오목천교, 곡반정교, 간촌교, 장다리1교 등 교량에서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돼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신축이음장치는 교량에 온도와 하중으로 발생하는 신축, 처짐·회전 등을 흡수하고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상판에 설치하는 부속시설이다. 이에 파손된 부위가 방치될 경우 침수로 인한 교량 부식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량개발연구소에 따르면 신축이음장치는 대기온도에 따라 발생하는 교량의 변형을 막기 위해 교량 사이 약 80mm의 여유 공간을 둬 설치된다. 해당 장치의 파손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균열 및 훼손으로 내구성이 약화하거나 노후화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심태영 ㈜한국교량개발연구소 대표는 “신축이음장치 파손은 본체와 주변 철근 콘크리트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경인교육대학교 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와 손을 잡고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나선다. 11일 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와 교원, 학생, 학부모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학교미디어교육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 분야는 ▲교원 직무연수 콘텐츠 공동 연구·개발 ▲미디어교육 교원 연수 ▲학생·학부모 교육 위한 인력 공유 ▲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홍보 협력 등이다. 이 밖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초·중등 교원들에게 필요한 주제로 미디어교육 마이크로러닝 연수도 진행한다. 심상웅 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센터장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미디어를 즐겁고 안전하게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이 필수"라며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중고차를 구매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사기 수법의 원조격 인물과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211명을 검거하고 그중 20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고차를 사면 자산이 증가해 신용도가 올라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약 125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시중에 있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으로 자신이 파는 중고차를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으로 사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을 수개월 내 3~4%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으며, 대환 후 차를 다시 매입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설명한 저금리 대환대출은 거짓이었으며 A씨 일당은 작업 차량을 고가에 판 차익을 고스란히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와 같은 '자산론' 사기 수법을 만들어 낸 원조격 인물이며 과거 대부업에 종사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런 범죄 수법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밑에서 일하며 배운 수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파생 조직만 3개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간재구조화를 통해 지속적인 학교, 미래교육 기반의 학교 환경 조성에 나선다. 11일 도교육청은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취지와 사전기획 절차, 다양한 운영 사례 안내를 통해 담당자들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업무담당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형 공간재구조화는 ▲학교 단위 종합추진 ▲스마트기반 광장형 공간 조성 ▲융복합 다목적 공간 구현 ▲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등으로 노후된 교육시설 환경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2024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는 총 35교다. 도교육청은 예산 5438억 원을 투입해 개축 및 리모델링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유택 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과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학교 맞춤형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을 위해 관리자와 담당 교사 직무연수,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경기교사노동조합이 11일 학생인권특별법(안) 입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특별법의 발의와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생활지도 법령이 무력화되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세심한 법안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생활지도 관련 사안에 학생인권법이 우선 적용돼 생활지도 법령이 무력화되고 권리 제한을 두지 않은 각 조항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보적 관계여야 한다"며 "두 권리를 대립시키는 것은 진영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의 권리와 행복, 학습권 보장을 위한다면 진짜 학교와 올바른 교육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학생인권'의 실현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전문적, 민주적 교권 보장도 중요하다"며 "학생들에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지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기지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파업권을 방해하는 임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며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지부는 도교육청과 2년 넘게 진행해 온 단체협약이 결렬되며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기지부는 ▲유급병가 일수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일로 적용 ▲장기재직휴가와 질병휴직 지방공무원과 동일 적용 ▲학습휴가 7일 보장 등 교육공무직 차별 해소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유급병가 40일 ▲장기재직휴가 신설 불가 ▲학습휴가 4일을 제시하며 교섭이 결렬된 것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약 4000명은 대부분 급식종사자일 것으로 추산되며 파업 당일 도내 1000여 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돌봄, 방과후, 특수교육 등 분야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임 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학생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대응하겠다. 학생을 볼모로 하는
한글과컴퓨터(한컴) 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로 90억 원 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씨(35)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씨(48)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로와나테크는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영사다. 이들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 "김 씨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상철의 아들로 실질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회사에 귀속돼야 할 수익 중 일부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