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지난 4일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한데 이어, 지방자치의 날인 29일엔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지방4대 협의체 대표는 권영진 시도지사협회장(대구시장), 신원철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장),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전남 영광군의회의장)이다. 이날 발표한 촉구문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이양 일괄법안’을 비롯, 지방재정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실시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들은 촉구문 발표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비래당 원내대표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ㆍ의결과정에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요구는 주민 자치를 위해서 자치 입법·자치 조직권, 지방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991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지방자치는…
공동체 의식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노력이 경기도에서 시작됐다. 경기도사(史) 편찬 재추진을 통해서다. 지난 2009년 도사(道史) 편찬위원회 해체이후 10년만이다. 재추진 목적은 ▲해체로 인해 저조해진 도 관련 연구 활동 상황 개선 ▲도민의 동질성과 정체성 확보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계기 마련 등이다. 여기에 ‘한반도 중심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을 아우르는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덧붙였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동체 의식이란, 집단은 구성원 개개인을, 개개인은 집단의 권위를 상호존중하며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염두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말한다. 우리 조상들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조직에는 공동 노동조직인 ‘두레’와 자치 규약을 통해 마을 질서를 자율적으로 유지했던 ‘향약’ 등이 있다. 도는 ‘젊게’, ‘함께’, ‘쓰임 있게’를 3대 추진방향으로 정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고 ▲31개 시·군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서고용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오늘은 단풍과 함께 법주사로 여행을 떠나보자. 매표소를 지나면 숲길을 따라 법주사로 향한다. 사찰의 중심영역으로 가기까지 걷는 이 길이 여행자에겐 여유와 힐링의 시간이다. 이 길에서 일주문을 비롯한 몇 개의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다. 일주문 좌우로는 제법 큰 도로가 나 있다. 오른쪽으로는 차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차량이 지나갈 때의 일주문과 차량이 없을 때의 일주문의 모습이 사뭇 달라 보인다. 차량이 없을 때는 숲속에 안긴 듯 주변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지만 차량이 지나갈 때는 어색함이 가득하다. 일주문은 단청에 푸른 계열의 색을 많이 사용해 멀리서도 파란 색의 기운이 일주문을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일주문의 편액은 2개가 있는데 전면과 안쪽에 걸려 있다. 안쪽에 ‘俗離山 大 法住寺(속리산 대 법주사)’라 쓰인 편액 글씨체가 독특하다. 문자도와 비슷하다. 문자도의 읽기 어려움을 배려해서일까 한자로 주석을 붙인 것이 흥미롭다. 일주문을 지나 부도전으로 가보자. 부도전은 고승들의 부도를 한 곳에 모신 것으로 부도는 승려들의 사리를 모신 승탑을 말한다. 법주사 부도전은 부도의 생김새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부도전을 지나면 하마비를 만날 수 있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세 살 때 생긴 버릇을 여든 살이 되어서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한번 들인 버릇은 여간해서 고치기 힘들다는 의미다. 어렸을 때 생긴 잘못된 버릇을 사소한 버릇이라고 우습게 봤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으니 유소년기에 가정에서의 부모 교육이 중요함을 세삼 느끼게 하는 속담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녀교육 현실은 어떠할까.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시절부터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학원에 다녀야 한다. 이른바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공부의 노예’ 생활이 시작된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공부 이외에 한눈 팔 겨를이 없다. 집안일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가정교육이다. “가정은 가장 훌륭한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부모는 자녀의 미메시스(행동의 모방) 대상이라는 뜻이다. 사실 부모의 모범만큼 큰 교육적 효과도 없다. 함께 청소하고 함께 정리정돈을 하고 가사를 분담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삶의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보고 배우는 모델이 된다. 또한 아이는 엄마와의 대화 속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우리나라 엄마들
중국이나 동남아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면 한번쯤 경험하는 것이 마사지다. 그중 발 마사지는 가격도 저렴하고, 이색적 체험을 한다고 해서 여행코스에서 빠지지 않는다. 한때 퇴폐라는 오명을 쓴 전력이 있지만 여행중 피로를 풀고 기력을 재충전 하다는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발 마사지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라는 게 정설이다. 기원전 2세기 경에 그려진 ‘앙크 마호드’라는 고대 벽화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됐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 황제내경에도 발 마사지가 나온다. 하지만 당시의 마사지는 지압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발의 혈을 주로 압박하는 방법을 기록해서다. 현재 널리 쓰이는 마사지라는 말은 아라비아 어의 압박(Mass)과 그리스 어의 ‘주무르다’에서 나왔다. 그리고 발을 비롯 전신 마자지가 치료의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 한것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시대 부터다. 일부 학자들은 마사지의 기원을 원시시대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라 주장 하기도 한다. 타박등의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의 하나로 문지르고, 주무르고, 두들기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통증을 가볍게 하거나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다는게 이유다. 아무튼 그리스를…
안중근 의사 순국 후인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한일합병조약을 강제 체결하였고 8월 29일 공포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제강점기에 들어간다. 안중근 의사는 스스로 대한국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말이 통용되었다. 조선은 이성계에 의해 건립된 나라의 국호이다. 고종은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당시 일제는 대한제국을 부정하며 계속해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며 망국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켰다. 한국인을 조선인이라고 지칭했는데 멸시의 어감이 확실하여 식민지인, 미개인, 노예 등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대한제국인들은 스스로를 조선인이 아닌 대한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안 의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유묵에도 대한국인 안중근이라고 서명하였다.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계기로 1897년 8월 고종은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쳤고, 1897년 10월 12일 황제즉위식을 올리며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였다. 이로써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위치를 세계에 알렸다.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서울을 점령하고 2월 23일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한다. 이로부터 대한제국의 주권은 침탈되고 1
Q. A는 지구단위 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분양받은 후 A가 판매하는 자동차의 원스톱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구청장 B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A가 설치하고자 하는 원스톱 센터는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서, 전체 연면적 중 주차장이 약 70%(지하 1층~지하 4층), 정비센터가 약 26%(지상 2, 3층), 자동차 영업소가 약 4%(지상 1층)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이었다. 이에 A는 B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 사건 건물을 ‘주차전용건축물’로 표기하였고, 자신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도 함께 하였다. 그 후 B는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에 따라 A는 건물을 70% 상당 건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C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C의 위 취소소송은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A. 먼저 C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1954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 기소권의 명문화 이래로 1990년대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불거져왔지만, 그동안 수사권조정은 가시적 성과 없이 입법과제로만 남아 왔다. 이토록 번번이 무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경찰에서 대부분의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최종 판단해 수사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에만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국민은 경찰에서 조사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불합리한 이중수사를 겪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까지 하고 있어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권까지 행사해 검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었고, 국민은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법률상 보장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받기가 어려웠다. 수사권조정은 이러한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죄가 되지 않는(불기소) 것이 명백한 사건은 조기 종결해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건 처리에 따라 결국 국민 편의를 증대시킬 것이며 검찰 또한 공소제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김포교육지원청 혁신교육 방향 김포교육지원청 혁신교육 방향 김포한강신도시개발 이후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걷고 있는 김포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형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교육과정과 수업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일 제25대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한 정경동 교육장은 학생의 꿈과 미래가 살아있는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취임 이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80년 김포 수남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해 하성초등학교와 김포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한 후 30여 년이 지나 김포를 다시 찾아온 정경동 교육장을 만나 미래형 교육을 향한 혁신안과 앞으로 김포교육이 걸어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선진교육 지향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교육 비전으로 확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