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친 대입개편안이 결국 ‘빈 손’으로 돌아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명확한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수능 위주의 전형을 확대하라고 권고만 하면서 대입 개편문제는 다시 교육부로 넘어왔다. 애초에 여론에 맡긴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은 터다. 물론 대학입시제도가 우리나라 보통교육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해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들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기고 400여 명의 의견까지 들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대학 수험생 학부모 중·고교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1969학년도부터 도입된 대학입학 예비고사 이후 대입제도는 그동안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 등 숱한 개편을 거쳐 부분적인 수술을 가했다. 그때마다 정답은 없었으며 오히려 수험생과 교사 그리고 대학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교육 철학과 가치의 부재라는 의구심만 커졌다. 이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것을 두고도 진보교육단체들의 반발만을 불러왔다.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 테두리 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졸속 그것이었다. 우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이게 있어선 안 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뒤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특별활동비를 두고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국회 특활비의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 혹은 최소한 ‘개선’을 약속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도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의장까지 나서 약속한 사안이라 기대했다. 지난달 27일엔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문 정본도 송달받았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가 특활비 공개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면 그렇지, 순순히 특권을 내려놓을 국회가 아니지”라는 빈정거림과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국회의 입장은 국회특활비 공개엔 공감하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큰 틀에서 국회 특활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각 당 원내대표나 국회사무처가 모두 공감하지만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를 공개하면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다 현역인 데 불필요한 논
영화에서나 보던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 어느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016년 3월. 서울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 바둑판에서 펼쳐졌다. 딥마인드(DeepMind, 구글이 2014년에 인수)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은 우리에게 인공지능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또 하나의 이정표였다. 알파고는 기계학습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아주 정밀한 컴퓨터 언어이다. 즉, 사람의 학습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1997년 IBM의 슈퍼컴퓨터 ‘딥 블루(Deep Blue)’가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Kasparov)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된 승리의 주역은 IBM의 인공지능 체스 프로그램 ‘딥 블루’였다. 카스파로프가 세계 챔피언에 올랐을 무렵, IBM에서는 세계챔피언을 이길 수 있는…
어느 나라든 사관학교에는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 입학한다. 야망 있는 젊은이들이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집단생활을 통해 지도력을 키우려 사관학교를 선택하고 있어서다. 특히 국가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난한 엘리트들에게 사관학교는 선망의 대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해방 이후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들이 국방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5.16이후 정치에 개입 출세의 창구 역할을 하며. 최고 전성기도 구가 했다. 그 중심엔 육군사관학교가 있었다. 따라서 매년 지원자 수도 공사와 해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던 중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한 첫해 사람들의 관심은 육사 최종합격자 발표에 쏠렸다. 하나회등 육사출신들이 잘나가던 5.6공이 저물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해여서 이런 변화가 육사 생도 모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서였다. 앞서 마감된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4.2대1에 불과해 10대1을 오르내리던 예년에 비해 대폭 낮아져서 더욱 그랬다. 예상대로 크게 떨어진 경쟁률만큼 지원자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성적이 모자란 지원자가 많아 합격자도 13명이나 축소했다. 육사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잊을 만 하면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갑질논란 사건을 접할 때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답답한 사회가 된 느낌이다. 한진일가의 갑질, 경비원 폭행, 간호사 장기자랑, 남양주 다산 신도시 택배 갑질, 백화점 갑질녀, 인분 교수, 맘충 등 갑질 사건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투운동까지 우리 사회는 갈수록 개인·집단 간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더 찾아보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문제해결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방안을 내놓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항상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불평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바나나의 웃음 /최호일 바나나를 오전과 오후로 나눈다 바나나를 밤과 낮으로 나눈다 바나나를 동쪽과 서쪽으로, 만남과 사소한 이별로, 여자의 저녁과 남자로 나눈다 바나나로 세계를 나눈다 불안해지는 바나나 드디어 생선이 되는 바나나 왼쪽 바나나가 사라지고 바나나의 미래가 사라졌다 아 바나나 하고 웃는 바나나 바나나 네가 있는 곳을 알려줘 ‘바나나’라는 대상의 속성을 해체하면서 이 시는 자유롭고 사유는 깊어진다. 화자의 연상 작용이 뻗어나가면서 바나나는 거듭 나누어지고 있다. ‘오전과 오후’, ‘밤과 낮’, ‘동쪽과 서쪽’, ‘만남과 이별’, ‘여자와 남자’ 등등으로 환기되고 유추된다. 흥미로운 것은 바나나라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미끄러져 내리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안해지는 바나나’와 ‘아 바나나 하고 웃는 바나나’를 통해 바나나가 감정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생선이 되는 바나나’에서는 물활성을 지니기도 하며 ‘왼쪽 바나나가 사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지시한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열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은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올라간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 총액은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도시 거주 4일 가족 대부분의 가정은 평상 시에도 평균적으로 350㎾h 정도는 사용한다. 요즘 같은 폭염에서는 500㎾h가 넘는 가구가 쏟아질 게 분명하다. 이번 대책만으로는 현행 누진제 틀
며칠 전 본보(1일자 19면)엔 우울한 기사가 실렸다. ‘50대 퇴직자까지 가세… 노인일자리 경쟁 치열’ 제하의 기사엔 50대 퇴직자들이 60대들이 주로 하던 일을 넘본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업체들도 60대 보다는 좀 더 젊은 50대들의 업무능력이 낫기 때문에 50대를 선호한다고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50세 이상 실업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50세 이상 실업자는 2017년 기준 26만 명이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만8천 명이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기대수명 100세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노인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지난해 12월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만2천867명으로 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비례해 빈곤과 질병, 외로움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노인들도 급증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 좋은 처방은 취업 알선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노인들을
얼마 전 한 정치인의 죽음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하필 병환 중인 자신의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한 사건이었다. 평소 그는 “그나마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했던 믿음이 있었던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애도했고, 방송에서도 그동안 그의 촌철살인 어록들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거들고 나섰다. 언론에서 지나치게 찬양일색의 방송을 해서일까? 이미 많은 사람들은 판단의 냉정을 잃은 듯하다. 한 취재기자의 마이크에 선 한 노인은 “고작 껌값에 훌륭한 정치인이 아까운 목숨을 버리다니…”라며 관대했다. 또 많은 이들이 문상하면서 마치 자기 부모나 형제를 잃은 것처럼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그의 도덕성은 결벽증에 가깝다”고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하기를, 부정한 일에 연루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낫지 않았느냐고들 한다.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런 것인가? 아까운 인물이긴 하겠다. 그러나 그의 생이 마감된 건 더도 덜도 아닌 거기까지로 보면 적당할 것이다. 애써 찬양도 비판도 지나치지 않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모…
한국은 영화천국이다. 2005년 1억명, 2013년 관객 2억 명 관객을 돌파한 이래 5년 연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연간 관람회수는 평균 4.1회. 5천만 명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해마다 4편 이상을 관람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 사람이 1년에 영화 4편 정도를 보는데 그것이 뭐 많은 것이냐 싶지만, 너무 어려서 정상적인 관람이 어려운 영·유아들 빼고,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노년층,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영화 구경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못하겠다는 사람, 연애시절에는 영화관에 여러 번 갔지만 결혼하고는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사람, 나는 원래부터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람, 병원이나 기타의 수용시설에 격리돼 있는 경우 등등 어떤 이유로던 영화보기가 어려운 경우를 빼고, 언제든 영화 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만한 경우로 한정한다면, 1천500만 명, 최대로 잡아도 2천만 명 정도가 아닐까 추정한다. 1년에 4편이 넘는 영화를 보았다는 관객 평균은 바로 이들이 기록한 숫자다. 이른 바 ‘구매력을 갖춘 잠재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라고 만사 제치고 영화만을 보는 것은 아닐터이다. 그들 중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