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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코로나19 확진으로 대표회담 연기…韓 “쾌유 바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은 물론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회담도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오늘 지도부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의원 등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날 예정이었다. 평산마을 방문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 이 역시 순연됐다. 이 대표가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25일 한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도 미뤄졌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측에서 이 대표의 코로나19 증상으로 이번 일요일에 약속된 대표 회담을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왔다”며 “이 대표의 쾌유를 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우리도…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22 09:31
정치 이재명 “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 추진”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재명(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1일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 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현재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21 23:58
정치 한동훈 “野,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 사과 안 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태어나서 尹·韓 본 적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으로, 같은 해 10월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는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당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녹취를 다시 재생했다. 첼리스트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
- 김재민 기사
- 2024-08-21 22:28
정치 경기도의회, 의원 1인당 입법 실적 ‘전국 하위권’

경기도의회 의원 1인당 의안 입법 실적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간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1~6월) 경기도의원 발의 의안 건수는 441건으로 의원 1인당 2.8건의 입법 실적을 보였다. 17개 광역의회 중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가 적은 곳은 강원도의회(1.9건)이며 그다음으로 경남도의회(2.1건)와 경기도의회·대구시의회(2.8건)가 뒤를 이었다. 의원당 발의 건수가 많은 광역의회는 광주시의회(10.5건), 세종시의회(8.3건) 순이며 서울시의회(4.4건)는 전국 광역의회 평균치(4.9건)에 근접한 입법 실적을 보였다. 서울시의회(494건), 전남도의회(465건) 순으로 전체 의원 의안 발의 건수가 많았고 경기도의회(441건)는 부산시의회(464건)에 이어 광역의회 중 4번째로 높은 의안 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지방선거로 각 의회 대수가 달라진 2022년(7~12월)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당 의안 발의 건수는 1.8건으로 광역의회 중 가장 적었다. 전체 의안 발의 건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회(343건), 충남도의회(321건), 제주도의회(269건), 경기도의회(260건) 순으로 높은 발의 실적
- 나규항 기자
- 2024-08-21 21:00
정치 운수종사자 처우 1년째 제자리…임금인상으로 인력난 극복하나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올해부터 일부 노선에서 시행됐지만 현재까지도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서 버스 파업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도가 버스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버스업체는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인력난을 이유로 정작 공공관리제 핵심인 1일2교대제가 유예된 것이다. 도의 조례는 1년째 답보 상태고, 운전인력 양성센터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을 새로운 인력난 탈출구로 보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는 28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가 개최된다. 노조 측은 올해 일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도 공공관리제가 시행됐음에도 공공관리제 핵심인 시내버스의 1일2교대제가 유예된 점을 문제 삼으며 조정회의 이후 파업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버스 노사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선버스 종사자 1일2교대제 전환이 인력난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한시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키로 최초 합의했다. 이후 매년 탄력근로제 시행기간 연장을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이어져왔는데 노조 측은 사용자 측이 한시적 합의를 고착화된 합의로 착
- 이유림 기자
- 2024-08-21 20:00
정치 [기획] 준산업단지 제도는 방치 중…‘미스매칭’ 정책에 무관심 일관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준산업단지 제도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했던 기업들이 되레 사업 추진에 발을 빼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경기신문은 준산업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가 제도를 방치하는 이유를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준산업단지, 정책 실효성 의문…도입 후 실적용 전무 ②10년째 제도 보완 無…정부·학계에서도 잊힌 준산단 <끝> 공장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준산업단지’(이하 준산단) 제도가 도입 이래 단 한 차례의 준공 사례를 남기지 못한 채 보완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준산단 제도가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정책 보완이 이뤄진 횟수는 총 4차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지난 2015년 이전에 정비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산단 지정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시행령상에 준산단도 산업단지와 같이 국비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는 준산단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화성에서 조성 추진…
- 나규항 기자
- 2024-08-21 20:00
정치 檢 소환 통보받은 조국 “31일에 출석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가운데 “31일 오전 9시 30분 전주지검으로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검찰이 이상직 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의원 사무실에 연락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지지율이 추락하자 검찰을 동원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며 “공개된 김건희 씨의 문자와 말에 따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가증스럽게도 노 전 대통령을 존경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실제로는 윤석열 검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열렬히 노 전 대통령의 딸 가족을 샅샅이 수사하고 공소장을 썼던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치고 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대표는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다. 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모르기에 미리 밝힌다”며 “저는 이상직 전
- 김한별 기자
- 2024-08-21 19:05
정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4 을지연습’ 점검 나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도부는 21일 ‘2024년 을지연습’ 실시 중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시종합상황실을 차례로 찾아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대표단 소속 이혜원(양평2) 수석대변인, 이영주(양주1) 경제수석, 오세풍(김포2) 사회수석, 오창준(광주2) 교육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도와 도교육청에 각각 마련된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 을지연습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을지연습 3일 차를 맞아 최악의 폭염을 이겨내며 묵묵히 공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직원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의례적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긴장감을 안고 집중해 실전 대처 능력을 키우는 을지연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등 남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을지연습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며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을지연습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 경기신문 = 나규
- 나규항 기자
- 2024-08-21 17:51
정치 수원 군 공항 이전·경기남부 공항 건설, ‘이전부지 결정’ 중요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종전 군 공항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부지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안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21일 국토위에 상정된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 대표발의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결국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이전부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제정안의 목적인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달성이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별법) 제정 전 또는 제정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이전부지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부지를 수원 군 공항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이달 현재까지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위원은 덧붙였다. 화성시
- 김재민 기자
- 2024-08-21 17:39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정책위, 폭염 대책 점검으로 ‘첫행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일 후반기 첫행보로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폭염·태풍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정책위원장과 이영주(양주1) 경제수석, 오세풍(김포2) 사회수석, 오창준(광주3) 교육수석 등은 상황실에서 여름철 폭염 피해 대책과 태풍 종다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일정은 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단 출범 이후 정책위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고자 마련됐다. 정책위는 도에 올해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민분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돕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폭염 집중 시기에 가장 피해를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임을 염두에 두고 보다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폭염과 열대야가 점점 심해질 것을 고려해 관련 정책이 다방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책위 주관하에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정책 공모를 실시함으로써 경기도형 민생정책을 지속적으
- 나규항 기자
- 2024-08-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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