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민주·화성병) 국회의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이 위장·잠입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에 기반한 메신저나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공개적인 방식의 수사가 어렵다. 특히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대 N 번방 사건’은 경찰 수사에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가, 위장 잠입한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명시되어 그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 개정안은 성인을 포함한 전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고려하여(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조항 또한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높은 익명성, 빠른 전파성, 무한 반복성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성공 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 성과를 인정받았다. 22일 경기신보 ‘2024년 1차 소상공인 컨설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경기신보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고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0.8점으로 집계됐다. 컨설팅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신용관리(35.5%), 정책안내(28.2%), 교육안내(13.5%), 상권분석(12.7%), 손익분석(10.1%)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관리에 대해 만족도를 나타낸 고객들 중 61.9%가 컨설팅 지원 이후 신용점수 향상 등 신용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컨설팅이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된 부분에서는 31.3%가 경기신보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정책 활용이 사업 운영에 도움 됐다고 응답했다. 영세점포 리스토어링 컨설팅을 받은 안양시 한 소상공인은 ”9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정책자금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몇 차례 받은 데 이어 현장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며 “경기신보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같은 존재”라고 밝혔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점 컨설팅 기능을 다각화 및 고도화해 도민 눈높이에 맞
고기교가 준공 후 40여 년 만에 확장·재가설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와 용인시, 성남시는 최근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안)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고 협의안에 합의했다. 이번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안)은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개선 대책 추진 방안과 시별 구체적 역할 및 계획이 골자다. 대책안은 고기교 주변 도로 개선을 단기 1구간, 단기 2구간 및 중장기안으로 구분해 담았다. 용인시는 단기 1구간 고기교와 중로 1-140호선, 단기 2구간의 고기교 우회도로인 중로 3-177호선의 신설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단기 1구간의 북측 교차로 개선을 한다. 도는 이번 교통개선(안) 합의로 내년부터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업에 본격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SNS에서 “성남과 용인시가 최종 합의하면서 고기교가 왕복 4차선 다리로 확장·재가설 설치를 밟게 됐다”며 “2026년 사업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 폭 8m 다리로 지난 1986년 용인시가 최초 건설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와 관련해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 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했다는데,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호·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고, 검찰총장마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졌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을 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어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 인내심은 다 했고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어졌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부결되면 또다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
김진경(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2일 공식 의정활동 첫날 ‘강력한 협치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에서 “두 부의장과 손잡고 후반기 의장단부터 ‘협치’의 모범이 돼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 해결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의회가 명실상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당면 현안과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라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의회는 단순히 견제와 감시 책무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 정책구현에 나서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강력한 협치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반기 의회 운영 목표에 대해 ▲지방의회 이정표 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는 지방의회 제도의 한계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발전 방향을 찾아왔고 국회에 버금가는 교섭단체 체제와 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후반기 2년에 다시 한번 담대한 걸음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도의회 정윤경(민주·군포1) 부의장과 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도…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2일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재해피해기어 특별경영자금은 도가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던 것으로, 올해는 그 규모를 확대해 2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5000만 원) 이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이밖에 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경기도는 올 하반기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도에서 이미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앞서 도는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추진을 위해 이미 감사를 실시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감사계획을 안내했다. 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 등을 통해 재발 우려가 높은 단지를 선정해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같은 위반사항이 지속되지 않도록 감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감사 내실화를 위해 지난 2018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도입해 감사 처분의 공정성·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매년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공동연수를 통해 감사 정보를 공유 중이다. 이밖에 능동적 업무 개선을 위해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 선정 단지’에는 도 주관 기획 감사를 3년간 면제해 자발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및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지적 위주의 감사뿐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경과원)은 클라우드 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AI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클라우드·생성형 AI에 관심 있으면서 도내 거주하거나 도내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2개월간 총 288시간 과정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200시간과 구글 클라우드 공인 오프라인 교육 88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클라우드·AI 모델링의 이해부터 실제 응용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 참가자는 이론 학습뿐 아니라 실제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직접적인 기술 적용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인공지능 모델링의 이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 아키텍처 ▲GCP 기반 인공지능 처리 ▲실습 프로젝트 구현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외에도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사와의 네트워킹데이 운영, 1:1 취업컨설팅,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오피스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분만취약지역에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민체감형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일부다. 세부 내용으로는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손 안에 ▲병원까지 편하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출생 축하카드 발송 ‘경기 아이듬뿍(Book)’ ▲분만취약지역 산후조리비 부담제로 ▲다자녀 가정은 공영주차장 VIP 등이 있다. 먼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를 운영해 임신·출산 예정 부부 55쌍에게 임신·출산 과정, 자연분만의 장점, 아빠 아기 돌보기 체험 등을 교육한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위치한 경기북부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 산부인과 의사, 신생아실 수간호사 등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출산가정에 도지사 축하카드를 전달해 출생의 기쁨을 나누고 내년부터는 임산부에게 임신·육아 관련 책을 발송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또 정부·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
올해 상반기 전국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가 조사 이래 상반기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도는 감소세를 그려 청년 구직자 지원사업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 나온다. 도는 어학·자격시험 응시·수강료에 대한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구직활동을 돕고 있는데 진로를 정하지 못해 구직활동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선 보다 신속하고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 학력자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 8000명으로 지난 1999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상반기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만 2000명 증가한 규모다. 반면 도는 올해 상반기 102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107만 5000명) 대비 소폭 감소하면서 청년층 대상 취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실비를 신청횟수에 상관없이 지원한 점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외 거주 중인 20대 구직자 A씨는 “구직 중인 청년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경제적인 부분”이라며 거주지 기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