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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환경부의 ‘말뿐인 재활용’…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민주·김포갑) 국회의원은 21일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해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공단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대상에 포함,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 71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올해 3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6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대상 기준을 6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148억 8500만 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10억 8600만 원의 감면액이 더 늘어났다.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기존 감면대상
- 김한별 기자
- 2024-07-21 18:25
정치 대통령실 “수해 복구, 정부 모든 자원과 역량 집중”

대통령실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다음 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호우, 태풍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응급복구반 운영 등을 통해 피해시설에 대해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며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신속히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여름철 생산량 변화가 큰 배추·무는 정부가 관리하는 물량을 역대 최대로 확보(배추 2만3천 톤, 무 5천 톤)했으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양배추·얼갈이·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 김재민 기자
- 2024-07-21 18:13
정치 김동연 “2차선 고기교 확장·재가설 최종 결정”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2차선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도의 3차례 현장 방문과 2022년 9월 경기도-용인시-성남시의 상생협약 체결 등 적극 중재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17일 도의 고기교 인근 교통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성남시와 용인시가 최종 합의하면서 고기교가 왕복 4차선 다리로 확장·재가설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지난 1986년 건설된 고기교는 용인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을 잇는 좁은 다리로, 여름철 동막천 범람 위험으로 상습 정체 문제를 빚어왔다. 도는 고기교를 둘러싼 성남시와 용인시 간 입장 차로 오랜 기간 확장에 갈등을 빚어왔으나 이번 합의로 오는 2026년까지 확장·재가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7-21 17:00
지역 김은혜 의원,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 개최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분당을)이 분당과학고 유치’를 주제로 3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 오전 10시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기업, 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이어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 성남시 교육정책팀 김인규 팀장, HD현대 장혁진 전무, 네이버 클라우드 윤영진 리더, 두산에너빌리티 김지현 상무 등이 참석한다"며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와 성남시 교육정책팀 김인규 팀장은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행정계획과 비전을 설명하며, 기업 대표들은 분당이 첨단과학산업의 중심에 서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토론회 말미에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청중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분당 학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학고 유치를 통해 분당의 우수한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회·기업·행정·주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분당과학고 유치는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 김정기 기자
- 2024-07-21 16:45
정치 경기도, 중소기업 맞춤형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경기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 2021년 1만 150건, 2022년 1만 1802건, 지난해 1만 5801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가 2차 피해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로 건전한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피해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조사 노하우 ▲관련 사례 등을 담아 피해자·사업주가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조사 담당자를 두거나 외부 조사위원에게 사건을 의뢰할 여력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장의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도는 오는 24일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
- 이근 기자
- 2024-07-21 16:38
정치 北, 21일 오물풍선 살포…軍 “확성기 운영 제한 다 없앴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에 나서면서 경기북부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북한 오물풍선 관련 112 신고가 총1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중 16건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 관할 경찰서별로 파주 6건, 의정부 4건, 양주 2건, 구리 2건, 동두천 1건 등이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적재물 낙하 주의 및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오후 1시부터 전방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군 소식통은 “확성기 운영에 제한을 다 없앴다는 의미”라며 “현재 고정형 확성기를 다 틀고 있고 이동식 확성기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오물풍선 살포는 이날까지 아홉 번째다. 앞서 도는 안보 상황 악화 시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접경지 위험지구 지정은 경찰 판단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뤄지며 지정 시 도 차원 단속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도특사경을 통한 순찰 수준에서 활동이 이뤄지고…
- 이유림 기자
- 2024-07-21 16:38
지역 부승찬 국회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승찬 국회의원(민주·용인시병)은 지난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률은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만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연장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를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2월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6차례나 연장하였고, 특히 5, 6번째 연장 통지(지난 2월, 6월)의 경우 연장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감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해 정치적 사유 등으로 감사원이 원하면 감사가 사실상 무한정 연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민감사청구 결과
- 최정용 기자
- 2024-07-21 16:13
정치 김건희 비공개 조사…대통령실·與 “언급 부적절” vs 野 “소환 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21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관련 발언을 아끼는 한편 야당은 ‘약속 대련·소환 쇼’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특히 야권의 비판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울산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영부인은 경호 대상이기도 하다”며 “그런 것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소환 방식·날짜·장소 모두 김 여사의 픽이다. 약속 대련의 막이 올랐다”고…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21 16:08
정치 與 전대, 당원 투표↓ 결선 가능성↑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차 투표에서 당대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결선투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 후보가 폭로한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이슈가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판세가 혼전 양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21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20일간 진행된 당원 모바일 투표에서 84만 1614명 중 34만615명이 투표를 마쳐 40.4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8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47.51%)보다 무려 7.04%포인트 낮은 수치다.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21~22일간 ARS 투표가 진행되지만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된다. 21일까지 투표율은 38만 6980명이 투표, 45.9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낮은 투표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 후보의 ‘1차 투표 과반 득표'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는 20%에 불과한 반면 당원 투표는 80%를 반영하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은 ’조직표‘가 강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재민 기자
- 2024-07-21 15:51
정치 “폐장난감을 원료로”…道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코스탈 주식회사, 사단법인 트루와 함께 지난 19일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업이 공익활동단체와 연계·협력해 사회공헌활동, ESG 경영 등을 제고하고 경기북부 공익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기업단체 모집 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캠페인은 코스탈 주식회사 임직원 30여 명과 사단법인 트루 활동가 5명이 버려진 플라스틱 장난감을 수리·세척·분해해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이날 분해한 약 50㎏의 장난감을 분해함으로써 175㎏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얻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19그루를 심은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업사이클링을 통해 재탄생된 분리수거함은 코스탈 주식회사에 배치될 예정이다. 유명화 센터장은 “오늘 행사는 도내 북부기업과 공익활동단체가 함께 기후 위기 해결에 대해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탄소배출 저감활동을 실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향후 경기북부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민과 도내 공익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 이근 기자
- 2024-07-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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