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지역 작년 연간 집회시위 건수는 약 201건, 총 2천495명의 집회참가가 있었고, 이로 인한 112 소음신고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112신고와 국민신문고에 빈번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12신고가 접수돼도 소음기준치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이하, 야간 60dB이하 ▲그 밖의 지역 주간 75dB, 야간 65dB이하 소음신고는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소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게 전부다.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모든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지만,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집회 참가자와 인근 주민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평화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소음관리 경찰관은 집시법 시행령제14조(확성기 등 소음 기준)에 의거해 10분간 평균 소음수치를 측정하고, 일정시간 평균소음 수치를 넘으면, 경고 또는 대화를 통해…
어느 날 편의점에 갔더니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알리기’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보훈처가 GS리테일과 손을 잡고 실시하는 역사 알리기 캠페인의 일환이다. 사실 “호국과 보훈” 등의 단어는 정말 익숙하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만약 그때 그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더라면, 전쟁 속 포화를 온몸으로 막아섰던 그때 그 참전유공자들이 없었더라면’이라고, 한번 가정만 해 봐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2월 14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밸런타인데이로 기억되지만 이 날은 안중근 의사가 일본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 송치돼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하다. 거창한 행사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들을 과거에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도 살 수 있도록 기억하고 추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독립과 민주 등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호평을 받으며 진행 중이다. 대상자가 올해 21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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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4캔에 1만원’하는 수입 맥주가 대형 마트, 편의점에 등장하자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매우 높았다. 초기 ‘싼게 비지떡 아니냐’라는 비아냥도 들었지만 지금은 주당들이 선호하는 맥주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 진출한 수입 맥주 브랜드는 500여 종에 달한다, 대형 마트에서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이들 맥주는 국산보다 50∼60%가량 비싸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주세(酒稅)체계 덕분(?)이다. 맥주 주세는 72%다. 그런데 국산과 수입의 과세 방식이 다르다. 수입 맥주는 수입가에 관세(15%)가 붙은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72%를 부과한다. 판매비나 이윤 등은 수입업자들이 그 뒤에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산 맥주는 72%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에 제조원가는 물론 판매비, 이윤까지 포함된다. 국내 주세는 도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종량제가 아니라 판매가에 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제다. 과세표준의 차이로 국산 맥주 355㎖ 한 캔당 주세 395원이 붙지만 수입 맥주엔 212∼381원만 부과된다. 게다가 수입맥주는 업자가 판매가·증정품 규제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다. 수입 맥주의 파격 세
일상생활에서 금리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 또는 적금을 하던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시 확인하고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금리는 은행 예금시 또는 대출 뿐만 아니라 주가, 환율,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상황 등과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금리시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준금리는 시중은행들의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고, 화폐를 찍어내는 화폐 발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금리를 말한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으로 시장경기를 안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금리를 말한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거래할 때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금리를 말한다. 시장금리에 대한 대용치로서는 금융회사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콜금리(은행이 타 은행으로부터 초단기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리), 국고채 3년물 금리 등으로 사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 5월 31일
유연성은 부드럽고 연한 성질 또는 그 정도를 일컫는다. 나라안팎 곳곳에서 갈등이 점철된 상처를 남기고 있다. 한·일 관계도 더 방치하면 설 곳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 중이다. 우리 입지만 좁아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사람들이 혀를 너무 빨리 놀린다. 그 혀가 생각을 경유해서 놀리는 게 아니다. 나한테 침 뱉으면 너한테 가래침 뱉는 격으로 서로를 공격하기 바쁘다” 소설가 김훈 작가가 한국 사회의 현 세태를 지적한 말이다. 내가 옳다면 남도 옳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말문이 열린다.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독주는 증오를 부추긴다. 정치판이 좀 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연성은 ‘유연(柔軟)하다, 부드럽고 연하다. 몸놀림이 매우 유연하다’라는 뜻이다. 두 눈 질끈 감았다 뜨면 다시 새날이다. JP는 “정치는 속이 텅 빈 허업(虛業)”이라하지 않았나. 미국 정치학자 사뮤엘 헌팅턴의 민주화 이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두 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이제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회정치는 퇴행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다보탑을 줍다 /유안진 고개 떨구고 가다가 다보탑(多寶塔)을 주웠다 국보 20호를 줍는 횡재를 했다 석존(釋尊)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땅속에서 솟아나 찬탄했다는 다보탑을 두 발 닿은 여기가 영취산 어디인가 어깨 치고 지나간 행인 중에 석존이 계셨는가 고개를 떨구면 세상은 아무데나 불국정토 되는가 정신 차려 다시 보면 빼알간 구리동전 꺾어진 목고개로 주저앉고 싶은 때는 쓸모 있는 듯 별 쓸모없는 10원짜리 그렇게 살아왔다는가 그렇게 살아가라는가. 시인은 서울대 캠퍼스를 걷다가 땅에 떨어진 동전을 하나 주웠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십 원짜리 동전! 우리네 인생도 ‘쓸모 있는 듯 별 쓸모없는 10원짜리’ 그 동전처럼 특별한 존재가치도 없이, 누구의 관심도 아낌도 받지 못한 채 비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있는지도 모른다. 원효대사를 득도하게 한 것은 그야말로 비루하기 짝이 없는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이었다. 간밤에 목이 말라 무심코 마셨던 그 물은 세상의 그 어떤 물보다 시원하고 달콤한 감로수 같았었는데, 아침에 깨어나 눈으로 확인한 물은 해골에 담긴 오래된 빗물이었던 것이다. 순간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서 그는 견딜 수 없었다.…
■ ‘예스 키즈존’ 판타지아극장 어린이 공연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 복사골문화센터 ‘예스 키즈존’ 판타지아극장에서 어린이 관객을 사로잡을 공연 일정을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재단은 오는 7월 17일 뮤지컬 ‘프린세스 마리’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연극 ‘이야기 파시오’까지 총 9편을 상연할 계획으로, 사전 공모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뮤지컬, 인형극, 음악극, 복합극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작품들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부천문화재단, 내년 3월까지 라인업 확정 전국 공모 47개 작품 접수… 경쟁률 5대 1 전문가 심사 거쳐 총 9편 공연작 선정 내달 17일 뮤지컬 ‘프린세스 마리’ 스타트 내년 어린이 마당극 ‘이야기 파시오’까지 뮤지컬·인형극·음악극·복합극 ‘다양’ 신체표현놀이·타악기 등 체험프로그램 풍성 첫 번째로 관객맞이를 준비 중인 ‘프린세스 마리’(7월 17일~7월 26일)는 자신감을 주제로 온 가족이 즐…
문제의 중요성은 알리고 파괴범은 응징한다는 것이 환경에 대한 경기도의 결의다. 이같은 의지는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도청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열린 ‘6월 공감/소통의 날’ 회의에서 밝힌 이재명 도지사의 모두 발언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이날 이지사는 “요즘 해안가에 떠내려오는 큰 물고기 위 속에 폐플라스틱이 가득 들어있고 참치에도 중금속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사람들이 버린 폐기물로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잔인한 상상을 하게 된다”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다. 또 “지구는 유한하고 후손들이 같이 살아가야할 공간인데 너무 빠르게, 또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다. 후손들의 삶을 위해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미래를 위한 공존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공적 역할’을 언급, 법의 한계를 넘어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시도에 대해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용서하기 힘든’ 일이라는 점을 에둘러 밝혔다. 경기도가 그동안 환경을 값싸게 이용한 대가로 지금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는 것이라는 판단아래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배경이다. 법망을 피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통계청이 지난달 공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에는 출생아가 2만7천100명이었다. 지난해 3월보다 2천900명(9.7%)이나 감소한 것이다. 1981년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올해 3월이 가장 적었다.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34세 여성 인구가 감소했고, 혼인이 몇 년 째 계속 줄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혼인신고 건수는 1만9천600건으로 작년 3월보다 3천200건(14.0%)이나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이었는데 이는 공식 인구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인구절벽 시대를 맞게 되고 결국엔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을 막고 노동시장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인구가 줄면서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2년엔 실업률이 5.4%나 됐지만 이후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대신 인력난이 발생했다. 올해 3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63개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꾸준하게 일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