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동절을 맞아 경기 인천 곳곳에서 기념행사와 성명 발표가 잇따랐다. 노동절 행사는 1958년부터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에 행사를 치르다가 1994년부터 국제기준일인 5월 1일로 날짜를 바꿔 기념하고 있다. 매년 치러지는 행사이긴 하지만 현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이 의욕적으로 도입된 이래 적지 않게 차질을 빚는 요즘이라서 노동절의 의미가 더욱 각별히 다가온다. 시장 자본주의의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지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는 우선 존중돼야 한다. 이윤 추구 우선의 사회 풍조 속에서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였기에 이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 정책은 노동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로, 기본 인권과 생존권의 견지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정책 추진 속도를 놓고 완급 논란이 일며 수용에 일부 거부감이 있는 것은 지난 시대에 노동자 권익을 소홀히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경기위기론 속에서 세부 방법론과 속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큰 여정에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사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모두가 공생하는 길
몸에 가시가 대략 5천개 정도 있다고 하는 고슴도치를 보면 가슴이 아리다. 대체 얘네는 가시가 많아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또 어떻게 슬픔을 나누는 걸까?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겨울이 가까워오면 이들도 생존을 위해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할텐데 어찌할것인가.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 서로 몸을 기대 온기를 나누려 가까워지면 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그렇다고 떨어지면 추위를 막을 수 없게 되는 딜레마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한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는 이 고슴도치 딜레마의 핵심은 가까이 다가갈 수도 그렇다고 떨어질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 어쩌면 두 고통사이에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사랑을 나누기도, 온기를 나누기도, 그리고 슬플 땐 함께 부둥켜 안으며 슬퍼할 수 있도록 몸에 가시 같은 것은 없다. 참 다행이다. 그런데 부모를 살해하고, 친구를 폭행하며 화난다고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 사고를 연일 접할 때면 우리 몸에 눈에 보이지 않은 가시들이 가득 찬 것만 같다. 고슴도치 딜레마는 철학적 논의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심리학에서 성격, 발달, 관계의 세 측면에서 문제 상황을 설명할…
봄을 맞아 공공도서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행사가 풍성하다. 각종 공연에서부터 만들기 강좌, 인문학 강좌 등 마음먹고 시간만 낸다면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 속에 흠뻑 빠져볼 수 있다. 행정 직렬로 공직에 들어와 20여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부서에서 일해 왔지만, 도서관 근무로만 치자면 이제 갓 7개월을 넘긴 신입직원이다. 사서 직렬인 팀원들이 도서관 업무에서는 한참 선배들이다. 도서관 직원들은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제공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다. 어린이도서관만 보더라도 다문화 북스타트 책놀이와 어린이스토리텔러 양성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 중이다.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면서 두 가지 인상 깊은 일을 경험했다. 먼저,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사서는 책을 대출해 주고, 책꽂이에 꽂고, 도서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는 직업군이었는데, 막상 도서관에 근무해보니 그 일은 사서의 수 많은 일 중에 한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도서의 대출, 반납, 관리에 더해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 분석해서 독서진흥을 위한 수준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홍보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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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장 박형식, 총감독 이훈)가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의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시청 앞 광장 등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극축제는 ‘Connecting Roads : 잇다’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Connecting Roads : 잇다’는 “예술이라는 길을 통해 공연과 관객을 잇고, 크게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시대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공연예술작품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공유하고, 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국내외의 다양한 음악극 작품들을 통해 축제에 참여한 아티스트와 관객들이 예술로 연결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이번에도 세계무대에서 검증된 음악극, 한국형 신진음악극 실험무대, 야외 공연, 전시, 체험, 예술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폴란드, 호주, 프랑스, 미국 등 7개국…
지난 3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영종도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대체 매립지로 인천ㆍ경기지역 4곳 정도를 제시했는데 최근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이 대체 매립지 후보로 거론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영종은 물론 인근 청라, 검단 주민들도 반대운동에 동참했다. 주민들은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수도권매립지 결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3월 21일 인천시 온라인 시민 청원에는 ‘청라·영종·검단이 우습게 보이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2주일도 안된 기간에 답변 기준인 3천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많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환경이 오염되고, 철새산란지가 파괴되며, 영종대교 남쪽 1단계 준설토투기장에 조성되는 복합리조트 사업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영종도는 외국인들이 출·입국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얼굴인데 여기에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이 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다. 패스트트랙에 오르기까지 그동안 여정은 총선을 1년 가까이 앞둔 정당들의 이해관계와 대결 구도도 고스란히 노출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찬성, 자유한국당의 반대, 바른미래당의 내부 찬반 이견은 정당별 이익과 개별 의원의 정치적 진로에 맞물린 선택으로도 이해된다. 그렇게 얽히고설킨 갈등 의제에 관한 입법 수단으로 국회법이 마련한 장치가 패스트트랙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임위(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 부의·표결로 가는 것이 이 트랙의 경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후폭풍이 심할 것으로 우려돼 갈 길은 멀고도 험하리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충돌 과정에서 한 무더기 고발을 거두지 않을 태세고, 한국당은 천막농성을 하며 거리정치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정당, 그중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숙려기간인 330일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이르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처리를 꾀하길 촉구한다
촛불집회 당시 언론사에서 골치거리는 참가인원 집계였다. 경찰측 추산집계와 집회측 추산집계의 차이가 현격히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는 열쇠는 집회가 열리는 근처의 편의점의 카드 결재내역을 확인하거나 통신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집회에 참가한 인원수를 집계하는 방법이 매우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무엇보다 빅데이터의 가치를 드높인 사건은 구글이 독감 유행을 예측하는 이벤트였는데, 구글 사용자들의 ‘독감’ 검색량 추이를 분석해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북미지역에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곧 독감유행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을 밝혔다. 이처럼 데이터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빅데이터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 다양성, 속도, 정확성, 가치 등의 속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쇼핑몰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의 흐름을 예견하고 구매자의 선택과 결정을 정확한 데이터로 만들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한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 속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상존하고 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노출…
최근 “음주차량이 있다. 흰색 x x x차량이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주변 수색 중 음주 운전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다. 차량 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만약 신고자의 신고가 없었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CCTV에 녹화되거나 경찰관의 인지를 통한 범인검거가 아닌, 시민들의 112신고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하여 범인검거에 기여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또 한 예로, 전화금융사기 범인들의 통장모집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여 유기적 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 제보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신고는 경찰관이 모든 지역을 24시간 순찰하기 어려운 인력운영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경기도 내 평균 590명(2018. 7월 기준) 현실에서 시민들이 범죄예방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치안역량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동체 치안활동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자율방범대 구성, 합동순찰 등 단체의 자격으로 경찰과 협력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자발적 112신고나 블랙박스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는…
최근 김학의, 故장자연, 버닝썬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국민들은 이들 사건에 대해 부실, 외압수사를 논하며 경·검 수사를 믿지 않고 있고 경찰 관계자 등은 이런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마저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검찰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수사구조는 검찰권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관변호사 수임사건이나 검사 수사대상 사건을 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 사실을 왜곡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개선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그 해답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며 외국도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찰과 검찰은 각 역할에 따라 서로 분리된 기관으로 발전해왔다. 영국·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검사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국민 802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