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일 안산시 선감동에 소재한 선감학원(仙甘學園) 공동묘역에서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장기간 저질러진 반인권적 만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은 늦어도 한참이 늦었다. 이번 유해발굴을 기점으로 진실이 한층 더 드러나는 것은 물론 희생자들의 해원(解冤)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어두운 시절 무지몽매가 저지른 비극의 그림자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미룰 일이 아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경기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도는 이번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발굴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는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렸다.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도와 위법적
11세기 교황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 유럽 가국의 영주들에게 전쟁의 필요성을 호소하였고 이렇게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약 2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많은 영주들 역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당시 이들이 관리하던 토지를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양도하고 토지를 양도받은 친구는 이를 관리하여 전쟁에 나간 영주의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던 것이 현대 신탁제도의 연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신탁제도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재산관리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노인들의 경우 유언을 대신하여서 신탁이 이용되기도 하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부모 사후의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탁은 위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사후에도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현재 후견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생면부지의 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이나 선호를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필자와 같은…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폭염에 한반도가 펄펄 끓는 요즘이다. 덕분에 주말동안 에어컨에 의지해 집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 ‘하(夏)면’에 들어갔다. 계획한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내내 유튜브와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요즘 주로 유튜브에서 시청하는 영상의 주제는 ‘여행’과 3040세대의 ‘이른 퇴직’ 혹은 회사의 눈총과 최저시급도 감내하며 버텨내는 50대 이상의 ‘직장생활 분투기’다. 관련 영상을 보며 알게 됐다. 현대인에게 직장생활과 퇴직, 여행은 겉보기엔 다르지만 하나로 이어진 ‘이음동의어’라는 사실을. 조기은퇴를 꿈꾸던, 장기근속을 원하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고 싶어 한다. 단지 그것을 직장을 통해 실현할지, 직장을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할지는 선택의 문제다. 직장생활이 자신에게 해답이 아님을 깨달았으나 무엇을 해야할지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돌연 사직서를 내고 자아를 찾기 위해 여행길에 나서기도 한다. 아니면 정년을 채워 퇴직에 성공한 이들은 일에 매진하며 살아온 지난날 자신에게 보상을 주듯 한가로이 여행하며 노후를 보낸다. 유튜브에서 인기있는 주제인 <여행>, <이른 퇴직>, <늦은 나이의…
지금 세계 각 나라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각 나라별 의료강점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환자는 물론 동반자에 대한 입국 절차도 대폭 간소화시켰고, 의료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지방정부들은 최첨단 의료시설, 특색 있는 의료기술과 접근성 등 장점을 앞세우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도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소속된 의료코디네이터의 워크숍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와 국내 병원을 연결하고 동반자들의 체류·관광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팸투어,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도 실시한다. 의료관광 인프라·전문인력 역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방한 의료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은 일반관광객 평균 지출액의 다섯 배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중동 출신 의료관광객은 평균 50일 동안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이 기간 동안 2300만 원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관광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만 하다. 지난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의료관광객 수는 역대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1958년 '능력주의의 등장'을 발간한 이후 능력주의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어떠한가? 능력주의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문과 혈통에 의한 세습주의를 부정하고 인종,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은 금지된다. 무상으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을 통해 능력이 키워진다. 경쟁으로 사회성취가 이루어지므로 능력주의는 공정의 가치가 되었다. 부와 명예는 개인의 능력과 근면의 결과이고 가난은 무능과 게으름의 결과로 이해됐다. 산업화 시기에 능력주의는 고도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통해 관리를 등용하던 전통으로 능력주의는 고시제도 등 각종 시험제도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다. 공개경쟁으로 능력에 따른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이 가능해졌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실재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이 부의 편재를 초래하고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면서 ‘금수저 흑수저’ 논쟁이 회자 되었다.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입학 선발제도에 초점을 둘 뿐이다. 능력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의 성적을 서열화하여 어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대부분의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떻게 선거를 준비하는지 잘 모른다. 이에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 선관위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느낀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성격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선관위는 ‘중립적’이다. 선관위는 말로만 외치는 중립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선거를 흔히 전쟁에 비유한다. 전쟁에는 아군과 적군이 존재한다. 한쪽 진영에서 볼 때 중립은 야속한 존재라 출마자들은 매사에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선관위에 서운함이나 불만을 표시하지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관의 사명인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중립을 유지한다. 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한 대응, 개표과정에서 투표지 유‧무효 심사 등 모든 업무에 있어 선관위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있음을 매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선관위 업무는 ‘확인의 연속’이다. 투표용지 인쇄 과정을 감독하거나, 선거공보 발송·투표함 이송, 우편투표 접수 등을 정당추천 위원 자격으로 직접 참관해보니 선관위의 업무 절차는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한편,
지난 6월 24일 화성시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의 악몽이 아직도 선연한데, 경기도 내의 공장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발해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 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공장을 운영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다. 부주의와 무감각은 반드시 비극을 잉태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명심할 때다. 지난달 28일 오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의 한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43시간이 지나서 이틀 뒤인 30일 오전 11시 27분께나 돼서야 완전진화됐다. 불에 쉽게 타는 폐기물이 공장 내 다수 보관돼 있었던 데다가 강풍까지 겹쳐 진압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화재로 공장 8개 동이 전소되고 차량 2대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화재 규모가 크다고 판단, 신고 20여 분 만에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오후 5시 6분께 대응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로 격상했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필자는 야구를 좋아해서 특정 팀을 오랜 기간 응원했다. 방학을 맞이하여 집에서 차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홈구장에 경기를 구경하러 갔다. 저녁 경기임에도 점심쯤에 도착해서 사고 싶었던 유니폼을 1시간 동안 줄 서서 구입했다. 지치지 않고 또 다른 이벤트를 위해 기꺼이 줄을 섰다. 이날 대략 2시간 30분 정도를 기다렸다. 평소였다면 바로 포기했을 텐데 멀리까지 왔으니 계획했던 일들을 다 해치울 심산이었다. 7월 마지막 날 여름 날씨는 그늘에 앉아 있어도 곧 땀이 흐를 정도였다. 야구단 직원이 연신 돌아다니며 몸에 이상 증세가 있으면 바로 알려 달라고 말할 정도였다. 공놀이가 뭐라고 땡볕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웃겼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대단하고 저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느꼈다. 푹푹 찌고 습한 날씨에도 경기가 시작할 무렵이 되자 금세 관중석이 들어찼다. 오늘 경기는 매진이라는 문구가 전광판에 뜨고, 투수가 공을 던지기 시작하자 설레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기분 좋은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날은 응원하는 팀이 KBO 최다 실점 신기록을 낸 날이었다. 무려 30실점을 했다. 경기 초부터 대량 실점하는 등 조짐이 좋지 않아서
우연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마법 시계를 발견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 한 한 여대생이 아버지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마법 시계를 사용해 과거로 되돌아간 뒤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은 노인이 되어버린다는 다소 황당한 설정의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장애를 가진 자식을 혼자 키우며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던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고 점차 잃어가는 기억 속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과거 한순간의 기억 속으로 되돌아가 다시 살아갔던 것이었고 작가는 이것을 마법 시계라는 소재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치매’를 가족들 또는 자식들의 입장에서 더 많이 바라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치매 노인을 모시는 가족들의 고초나 어려움은 설명할 필요 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치매를 겪게 되는 노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들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과연 얼마나 생각을 해보았을까요? 최근에는 치매 노인과 같이 인지능력의 문제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임의후견제도, 사
화성시가 철도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엔 동탄역 GTX-A가 개통됐다. GTX-A를 이용하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0여 분만에 갈 수 있다. 강남과 판교 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이동 편의가 높아졌다. 여기에 오는 10월에는 서해선(충남 홍성~화성 송산)이 개통될 예정이다. 앞으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시민들의 광역교통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이다. 최근엔 경기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인 동탄인덕원선(동인선) 11공구도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11공구는 동인선 구간 가운데 능동, 반송동 구간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능동역(가칭)은 화성시의 적극적인 요구가 반영된 역이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동탄1·2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인선은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시 동탄역~용인~수원~의왕~안양 인덕원 역까지 약 39Km를 40분대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이 구간에는 정류장 17개소가 생긴다. 동인선은 원래 2026년 완공예정이었다. 2003년 처음 제안됐지만 2018년 3월에야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2021년 전 구간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