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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획/오피니언

뉴스 “자치분권 꽃망울 터트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 내려야”

■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 양평·여주 등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지역과 오산시 등 젊은 층이 많은 도시의 정책은 다를 수 밖에 없다. 국가의 획일적 정책보다 각각의 도시 특성에 맞는 교통과 경제, 문화, 복지 정책이 효율적이다. 또 보편적 복지가 일반화되면서 그에 따른 복지 지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제도에서 정부 주도의 ‘현금 지급’ 형태의 복지증대는 기초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지적된다. 기초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광역이나 중앙에서 보충해 지방의 자율적 운영을 우선으로 하는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공화국’을 표방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대 국정전략을 표방했다. 이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을 채택했지만 국회 여야의 대립으로 국민투표가…
- 안직수 기자
- 2019-06-16 18:46
뉴스 가성비 높은 정책 앞세워 ‘공정한 경기도’ 가속페달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7월 1일 취임 당시 강조한 말이다. 이 지사는 이후 1년여간 공정·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공정함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한 이 지사는 민생경제범죄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강화시키고, 성남시장 시절 때 도입한 지역화폐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시켜 골목상권을 살리기에 앞장섰다. 또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복지 분야의 새 지평을 열었고, 수술실 CCTV 및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설치로 환자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 지사가 다음으로 눈길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동 안전과 부익부 빈익빈을 부축인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공시지가 제도다. 핵심 공약중 하나인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및 수술실 CCTV 설치의 법제화도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다. ‘공정·정의’ 어디까지 이뤄졌나 건설공사 부실방지 입찰담합 제재 악성 민생경제범죄 소탕 인력 확대 도민 노동권익 대변할 센터 설치 ‘새로운…
- 여원현 기자
- 2019-06-16 18:43
뉴스 노선입찰방식 ‘새경기준공영제’ 시동… 제대로 달릴까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최근 전국 버스파업 예고 등 시민의 발이 멈출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버스의 공공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영제로 운영되는 경기도에선 버스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버스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버스 준공영제다. 도내 버스 요금 인상과 맞물려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이양, 준공영제 실시를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내 민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20곳의 업체가 임금·단체협상에 들어갔다. 도내 시내버스의 61%에 달하는 6천400여대의 버스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다. 버스 업계의 대안으로 떠오른 준공영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도가 시범실시하는 준공영제 방식, 나아가 경기도 버스정책의 대안을 모색해봤다. 수입금공동관리방식 준공영제 서울·인천시 등 대부분 채택·운영 중 과다경쟁 해소·수입금 투명관리 장점 운행업체·종사자 도덕적 해이 문제 노선입찰방식 준공영제 지자체가 면허·노선…
- 임하연 기자
- 2019-06-16 18:40
뉴스 장애·여성·약함·늙음에 대한 차별 걷어내기… 포용국가 초석

사회적약자 보호와 대안 문재인 정부가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 등을 통해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사람없이 다함께 사는 ‘포용국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국회에서는 차별금지를 위한 입법 노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차별규제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의 일상에서도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발언과 차별이 만연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고용에서 성별·연령 등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사회적 약자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이 없어 이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과 시민의식 제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주> 장애인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 장애인 고용률·유치원 이용 턱없이 낮아 올해 직접일자리 2만개 등 맞춤지원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37%,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순 일자리 문제가 아닌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공기관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고…
- 박민아 기자
- 2019-06-16 18:39
뉴스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진… 道, 선대응 나섰다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방향·영향은…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 이목이 집중됐다. 경기도는 2021년 자치경찰제의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에 공모, 자치경찰제 시행에 철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사무를 분리해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게 골자다. 새롭게 변화할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범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방향모색과 도민의 삶에 끼칠 영향을 모색해 봤다. ■ 자치분권의 시험무대 자치경찰제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 에너지의 원천으로 다양성을 주목했다. 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러한 기조 속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 공간 마련을 위해 새로운 국가운영체계인 자치분권체제 전환을 준비중이다. 문 대통령도…
- 임하연 기자
- 2019-06-16 18:35
뉴스 “공격 멈추고 정책 지켜봐야” vs “동결 시급… 차등적용해야”

다가오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커지는 논란’ 최저임금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노태우 정부 시절 최저임금은 488원에서 925원으로 89.5%로 올랐으며 김영삼 정부 당시에는 925원에서 1천400원으로 51.4%, 김대중 정부에서는 1천400원에서 2천100원으로 50% 인상됐다.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3천480원으로 65.7%으로 올랐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4천580원으로 31.6%,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6천470원으로 41.3% 인상됐다.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2년간 8천350원으로 29.1% 인상돼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가 5년동안 이루어낸 수치에 맞먹으면서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최저임금 논란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노동계 “상여금 등 포함 실제 오른게 없다” 보완조치 요구 최소한의 생활 즐기기 위해서는 ‘1만원 인상’ 필요 경영계 24시간 편의점 부분 운영 전환·물가 동반 인상 불러 “소상공인·중기에게는 큰 타격… 현 정책 ‘획일적’” 지난
- 박건 기자
- 2019-06-16 18:33
뉴스 엄숙함 벗고 예술 입은 ‘복합문화공간’ 결정 땅땅땅!

■ 주민에게 다가가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올해 3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개원한 법률종합서비스 기관인 수원고등법원이 최근 경기남부 도민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 수원고법·지법이 들어선 수원법원종합청사에는 사회적 약자와 나 홀로 소송 당사자를 위해 ‘사법접근센터’를 갖춘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회와 콘서트, 강연, 토론회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서비스공간, 사법접근센터 3월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문을 연 수원법원종합청사에는 전국 법원 가운데 ‘사법접근센터’가 처음 설치돼 운영 중이다. 청사 1층 민원실에 들어선 사법접근센터는 은행 VIP상담실처럼 가림막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민원인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지역 변호사회와 법무사회,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정신건강사업단 등 분야별 상담위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일반 소송·등기·회생·파산·가사상속 등 다양한 법률상담은 물론 필요한 경우 심리…
- 이주철 기자
- 2019-06-16 18:31
뉴스 현장서 소상공인 해법 찾는 청장 “중기인들이 나라 이끈다는 자부심 갖기를”

백 운 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주 52시간 근로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하기만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초 부임한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대변인을 거쳐 경기중기청장을 1년여간 이끌어온 백운만 청장을 통해 그동안의 행보와 경기지역 중소기업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초심 간직 하루에 평균 중소기업 두군데씩 찾아 주52시간제·근로단축 시행 앞두고 생각보다 현장에선 우려감 심각 스마트 공장으로 인력 감소 걱정하는데 오히려 생산량 늘고 채용 여지 높아져 수출 위해 맞춤형 지원 계속 펼칠 것 “기관장으로 소상공인들께 감사” ■ 취임 1년간 중소기업·소상공 등 600여곳 방문 취임 1주년을 맞은 백운만 청장은 지난해 취임 때와 변함없이 “모든 답은 현장…
- 이주철 기자
- 2019-06-16 18:29
뉴스 광역시에 버금가는 특례시 ‘자치행정’ 許하라

■ 특례시 제도적 정착 위한 과제 지난 7일, 인구 3만명이 조금 넘는 충남 A군청 민원실을 찾았다. 수원에서 민원실을 찾을 때 습관처럼 번호표 출력기를 찾았지만 좀체 보이지 않았다. 한 직원이 다가와 해당 민원창구로 그냥 가면 된다고 설명한다. 10여 명의 공무원이 분야별로 민원실 창구를 지키고 있는데, 30여 분간 업무를 보면서 만난 민원인은 채 10명도 되지 않았다. A군청 소속 공무원은 400명을 웃돈다. 반면 수원 태장동의 경우 인구는 5만3천명이 넘지만 이들의 행정을 담당하는 주민센터 내 공무원은 16명에 불과하다. 인구 117만의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던 노인 A씨는 공시지가 5억 주택에 거주하는데, 대도시 기본재산공제 기준에 따라 재산소득환산액이 월 121만5천원으로 책정돼 매달 기초연금 15만4천원을 받았다. A씨는 125만 명이 거주하는 수원으로 이사를 왔다. 같은 5억짜리 주택이었지만 기초지방단체에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적용받아 월 소득액이 138만3천원이 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본재산공제금액이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30일 &lsquo…
- 안직수 기자
- 2019-06-16 18:27
칼럼/사설 [창룡문]아이스크림 전쟁

‘아이스크림’원조(元祖)를 자처하는 나라는 여럿 있다. 이탈리아도 그중하나다. “로마시대 네로 황제가 시칠리아섬 에트나산 정상에서 가져온 만년설에 과일 등을 섞어 먹은 것이 최초의 아이스크림 기원”이라 주장하고 있어서다. 그런가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기원전 5세기에 눈가루에 꿀을 섞어서 먹었다며 원조를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것을 아이스크림이라기 보다는 셔벗의 원조에 가깝며 2세기경 우유와 쌀을 얼려서 혼합해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은 자신들이 원조라 주장한다. 아이스크림을 얼음이라는 의미의 ‘글라세(Glace)’라고 부르는 프랑스도 원조격에 낀다.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들어서다. 1774년 루이왕가의 요리사 ‘제랑드 티생’이 최초로 우유와 크림을 사용하여 아이스 디저트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후 아이스크림은 200년 동안 부유층의 전유물로 이어져 왔다. 그러다 1851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제이콥 푸셀’이 남는 크림은 얼려서 보관하면서 대중화되었다.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만국박람회에선 와플 장수와 아이스크림 장수가 공동으로 와풀에 아이스크림을 담은 콘을 선보였고 곧바로…
- 경기신문
- 2019-06-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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