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현재 우리 사회는 혼돈에 빠져있다. 국가와 국민 앞에 잘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연일 뉴스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지속된다. 국민을 혼란하게 만드는 위정자들의 모습에 심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지만 저 멀리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킨 한강 작가의 아름다운 모습과 추운 날씨지만 저마다 개성 있는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와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외침 덕에 우리는 비상계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정국 속에서 과거의 경험상 우리는 이제까지의 잘잘못을 따지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변명을 난발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지러운 순간이 오기까지 위정자들에게는 사과의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제대로 사과한 경우는 기억나지 않는다. 개탄스럽다. 이런 마음을 담아 사과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국어사전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의미의 사과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방법이다. 성숙한 사과를 통해 실수를 인정하고 잘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말까지 쏟아내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결국 직무정지 당했다. 여당의원들조차도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말고는 사실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며 표결 참여를 독려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2∼3월 퇴진하고 4∼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한 바 있다.
다행히 윤석열 탄핵이 가결됐다.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을 일으킨 이후부터 내 일상은 엉망이 됐다. 대다수 국민들도 그랬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농경시대 땅 없던 민초들이 주인 없는 자투리 땅이 보이면 심었던 콩.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농부처럼 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가의 안위에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2024년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친위쿠데타에 참여하거나 동원됐던 사람들의 증언과 당시 영상들을 보며, 남북한 간의 국지전을 일으킬 시도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며, 수십 년 애써 만든 밭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될 뻔했구나 하는 공포감에 소름이 돋았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윤석열이라는 콩은 어떻게 길러진 콩이길래 헌법과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쿠데타를 기획했을까? 쿠데타에 동조하고, 방관한 국무위원들, 국군의 사령관들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헌, 위법적으로 침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명한 질서 있는 절차인 탄핵을 반대한 국회의원들.…
어처구니없는 셀프 친위쿠데타로 정국이 안개 속이지만,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재건될 기회가 된다면 전화위복일 것이다. 할 말은 많지만,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꼭 기록해야 할 일이 있다. 2024년은 우리 근대사 최고의 인물인 수운 최제우가 태어난 지 200주년의 해이다. 그의 학문 세계를 전공하는 연구자는 물론 한국적 윤리관과 민주주의 이념, 생명·생태사상. 페미니즘, 어린이 운동 그리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법을 깨달은 모든 이들이 경축해야 하는 해이다. 필자는 단연코 수운 최제우를 우리 근대 최고의 인물이라고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의 근대 이후 학문적으로나 운동적 측면으로나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운 최제우는 경주에서 유력한 선비의 자제로 태어났지만,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높은 학식을 가졌음에도 과거를 치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좌절한 그는 주유천하 하던 중 도탄에 빠져 유랑민화 되는 백성들과 중국 중심의 세계관마저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더이상 성리학으로는 조선을 구할 방도가 없다고 판단해 새로운 학문을 만드니 그것이 1860년에 등장하는 동학(東學)이었다. 동학은 모든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77조 제1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3항).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제5항). 즉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심지어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모여야 겨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다른 나라 헌법도 이런가? 독일의 기본법에서는 방위상의 긴급사태(Verteidigungsfall)에 대해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상의 긴급사태는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공격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한 경우로 한정되고, 방위상의 긴급사태의 결정 자체를 의회가 한다. 연방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포함하는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나(독일 기본법 제115a조 제1항), 연방하원의원과 연방상원의원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의 2/3 이상의 득표가 있어야…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짝퉁 제품 제조·유통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경제범죄다. 국내는 물론 중국 등 가짜 수입품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독버섯이다. 촘촘한 감시망과 강력한 단속으로 완전히 차단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특사경이 11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2월~11월) 15명의 범죄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도용 브랜드는 샤넬, 루이뷔통, 말본, 타이틀리스트, 나이키, 몽클레르, 버버리 등 20여 종이다. 품목별로는 의류 4841점, 향수·선글라스 233점, 액세서리(가방·신발·벨트 등) 1084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중 4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언 3년이다. 국토가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쟁 전 4,300만명이었던 인구는 지금 3,500만에 불과하다. 800만명이 조국을 떠나 난민으로 떠돌거나 희생되었다. 전쟁은 처참하다. 국토는 초토화되고 국민의 삶은 파괴된다. 침략을 당하면 항전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러므로 피할 수 있는 전쟁은 일어나기 전에 피해야 한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정책(정치)의 연장”이라 설명했다. 나토의 동진에 위기감을 가지는 푸틴에 대항해 거꾸로 젤렌스키는 나토에 가입함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것이 전쟁을 불렀다. 지혜롭게 위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1/5을 빼앗기고 1/5의 국민을 잃었다. 최고지도자의 선택은 이처럼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대통령직에 있던 윤석열은 마치 자신이 자유세계의 수호자나 된양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2023년 G20에 가서는 3조원대의 거금을 우크라이나에 유무상 제공키로 약속했다. 전쟁중인 나라에 차관공여야 못받을거 뻔하니 그냥 퍼주는거다. 종전이 되면 아마도 재건비용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