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반지하주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경기신문(15일자 3면, 道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위해 ‘3법 개정’ 필요해)은 ‘주거 용도로써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주장을 보도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하는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반지하주택 거주자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며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염태영 의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 문제가 이날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다. 도는 지난해 9월 25일 국회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을 당했다. 유력 대선 후보이자 전 대통령에게 총알이 날아가는 장면이 생중계로 방송됐다. 연설을 시작하고 불과 몇 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총성이 울렸고 단상에 몸을 숙인 트럼프 전 대통령 주위로 경호원들이 에워쌌다. 연단 뒤에서 유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총성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이어졌다. 청중석에서 부상자가 있는 듯 비명이 들렸다. 잠시 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오른쪽 귀와 얼굴에 피가 묻은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가 보이게 얼굴을 들었고 주먹 쥔 오른팔을 더 높게 들어 보였다. 현장 유권자들이 USA를 크게 외치며 환호했다. 11월 대선을 불과 넉 달 앞두고 벌어진 초유의 암살 시도 사태가 미국 정치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진다. 죽음 앞에서 살아 돌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렬한 인상이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
경기도가 전체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인인 포천시 관인면에서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에 나섰다. 이를 통해 보건 분야 고령사회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고령층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교통 분야에서는 아직 적절한 정책 방향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취약계층의 교통수단 확대 논의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달 전국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의 19.51%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6.09%로 평균치보다 비교적 낮은 수치였지만 지난달(16.07%)보다는 소폭 올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65세 이상 인구비중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지난달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 시·군은 연천군(32.04%), 가평군(30.86%), 양평군(30.21%), 여주시(25.95%), 포천시(25.36%), 동두천시(24.98%), 안성시(20.58%) 등이다. 행정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좁히면 더 심각한 수치가 나타난다. 특히 연천군 왕징면은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로서 고령사회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노인 비중이 45%
틈날 때마다 가는 시골 텃밭(월말 농장)은 바다가 가까운 계곡 꼭대기에 있다. 처음 그곳은 수십 년 묵밭이어서 가시투성이 아카시아가 흐드러진 잡목 야산이었다. 포클레인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밭 모양을 갖춘 지 몇 해가 지났어도 여전히 어쭙잖다. 맞은편 계곡과 산자락, 바람 따라 춤추는 무성한 나무들을 편안한 눈으로 바라보며 숲멍을 때리는 재미가 쏠쏠하다. 몇 해째 다니다 보니 뻐꾸기·산비둘기·딱따구리 소리에 정이 듬뿍 들어버렸다. 텃밭 주변에는 까마귀들이 적지 않다. 아마도 녀석들이 그 근처 나무들을 둥지 삼아온 세월이 길었던 듯하다. 저희끼리 어지간히 시끄럽게 수다를 떨기에 “이놈들이 저희네 집터에 무단히 들어왔다고 집세 내놓으라는가 보네” 하고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언젠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삶은 달걀 두 개를 감쪽같이 훔쳐 간 일 빼놓고는 특별히 해를 입은 일은 없다. 까마귀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납다. 전설 속에서는 불길한 새로 여기는 험악한 속설이 많다. 죽음의 전조, 전쟁의 예언 따위의 누명도 붙어있다. 민화에서는 악마, 마녀, 저주받은 사람을 상징하기도 한다. 까치는 그 반대다. 오랫동안 익조(益鳥)로 여겨졌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
솔직히 억울한 사람은 소유진일 것이다. 그녀는 최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이전 발언 탓에 다시 한번 우파 연예인으로 분류 낙인 찍혔다. 과거 이명박을 지지하는 연예인 명단에 이름이 들어 있어서 였는데, 그것도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불분명한 상태의 얘기이다. 이런 게 잘 확인이 안되는 이유는, 연예인들로서는 누구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네 안했네, 식의 논쟁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자신의 연예계 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배우 자신보다도 소속사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 이른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아닌)전법이다. 해당 연예인에게 철저히 함구령을 내리고 일체 노 코멘트로 일관하게 한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유야무야 된다고 본다. 소유진 측으로서는 그렇게 됐을 법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얘기가 다시 불쑥 튀어 나온 것이다. 최근 그녀의 남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MBC가 새로 시작한 손석희 앵커의 새 프로그램 ‘질문들’에 출연한 것도 아내에 대한 우파 논쟁을 희석화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우성과 박찬욱 권해효를 오
경기도에서 장부 조작 등으로 보조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사회복지법인의 범죄가 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및 대표 등 9명을 적발했다.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사회복지법인 범죄는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시민들의 충격이 그만큼 더 크다. 일벌백계로 근절해내야 할 것이다. 도 특사경은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사회복지법인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그 결과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6곳, 연루자 9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특사경은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I 씨의 경우 기초 생계급여,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5년 동안 197회에 걸쳐 총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직 본격적인 피서철은 아니지만 이미 주말에는 하천과 계곡을 찾아 가평군을 찾는 도시민들이 적지 않다. 관광객이 오면 지역 주민의 소득이 올라가겠지만 그들이 배출하는 CO2와 쓰레기를 생각하면 탄소중립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약 6만 3000여 명이 살고 있는 가평군에 그보다 백배가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서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가평군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렇지만 가평군만의 과제도 아니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각 지자체별로 소각장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소각장은 주민 반대로 설립도 어렵고, 설립한다 해도 탄소배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문제는 각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다. 또한 기후 열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지역의 경계가 없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도시에 살든 촌에 살든 모두 협력해서 풀어야 할 과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기후격차’ 완화로 기후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기후격차’는 지역별, 계층별로 기후위기 대응능력의 격차를 얘기하는 것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
오는 7월 26일, 드디어 세계올림픽이 시작된다. 서른세 번째 열리는 이 올림픽의 개최지는 파리다. 이 도시는 이미 두 차례나 올림픽을 치른 전적이 있다. 1900년과 1924년이 바로 그것이다. 한 도시에서 올림픽이 세 번이나 열리는 일은 그리 흔치 않다. 그래서일까? 프랑스는 이번 대회를 이색적으로 끌어가려고 분주하다. 개막식도 경기장이 아닌 센 강가에서 실시한다. 저 멀리 에펠탑이 우뚝 서 있고 찬란한 물빛 위에는 만국기를 실은 유람선이 둥둥 떠다니는 센 강의 야경무대. 꿈과 낭만의 축제, 마법의 축제가 아닐 수 없다. 이 행사가 끝나면 바로 다음날부터 단거리 달리기, 멀리뛰기, 원반던지기, 스노보드, 피겨 스케이팅 등 각종 경기가 펼쳐진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온 수천 명의 선수가 자국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금, 은, 동메달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일 것이다. 그렇다면 올림픽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을까? 올림픽 경기가 최초로 실시된 건 기원전 776년 여름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의 왕인 제우스를 기리기 위해 남부의 올림피아에서 경기를 치렀다. 선수들은 4년 마다 제우스신께 승리를 기원하고 그들의 성공에 감사하는 제물을 바쳤다.…
국어 시간이 다른 학과 시간보다 수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렇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독서와 글쓰기는 내게 스며들었다. 그 무렵 김상용의 시 「남으로 창을 내겠소.」를 만났다. ‘남(南)으로 창(窓)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갈이/ 괭이로 파고/ 호미로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 건 웃지요. 지금 같이 공부도 기술도 돈벌이도 연애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웃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었다. 남쪽으로 창문 하나 내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사랑했다. 한가한 마음으로 강냉이 심어 깨물어 먹으며, 아는 사람이 오면 함께 먹겠다는 정신이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부모의 삶이요 가족들의 생활이었다. 그 속에서 성장하고 학교 가서 공부했다. 마을에서는 어른 아이 알아보며 인사 잘하면서 성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상적으로나 자본논리로 꿰맞춰 설명할 수 있겠는가. - 그러니 웃는 수밖에. 중국의 대표적인 목가 시인과 전원시인을 꼽으라면 도연명을 빼놓을 수 없다. 귀거래사의 주인공인 그는 벼슬을 버리고 귀농 생활을 하면서
최근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가 악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빌려준 불법사채업자들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8명을 적발해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5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6500%의 고금리를 적용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이들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350명이며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 가량 된다. 도특사경이 밝힌 이들의 수법은 악랄했다.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 대출해 준 뒤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모두 5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줬다. 그런데 이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6억 7000만 원이었다. 이자가 1억 3000만 원이나 된 것이다. 또 다른 미등록대부업자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