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 미래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선보여야 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연일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4만 여명의 참가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실망도 아픈 대목이지만, 이들이 전 세계에 전송하고 있는 sns상의 부정적 이미지들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역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국제행사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파행의 원인은 정치적인 문제도 예산상의 문제도 아니다. 순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문제가 됐던 폭염과 태풍, 해충은 갑작스러운 일도 불가항력적인 일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새만금의 8월 습하고 무더운 날씨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여가부장관도 지난해부터 대회 직전까지 폭염과 태풍, 해충피해 우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누차 강조해서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는가?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력,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 붕괴 말고는 답을 찾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국제행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한다. 행사가…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이른바 ‘청년 간병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중병을 앓아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장기간 홀로 돌봐오던 20대 청년은 징역형을 받았다. 생활고에 시달려 온 청년은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아 온 아버지를 간병해왔지만 병원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퇴원시켰다. 퇴원 후 방치상태였던 아버지는 사망했다. 이 청년에 대한 비난이 일었지만 동시에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을 제도화하지 않는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정의실천연대, 장애인건강권연구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는 24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요양병원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청년이 “병원비로 월세와 공과금이 연체되는 가계 파탄 상황에서도 음식물을 콧줄에 넣고,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며 마비된 팔다리를 주무르는 간병노동을 견딜 수 없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죄를 묻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
지난 4일 발표된 한국갤럽(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 응답률 1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무당(無黨)층 32%였다. 일각에서는 무당층이 이렇게 증가한 적은 없다며 그만큼 양당 정치의 폐해가 크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하기 힘들다. 이 정도 규모의 무당층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을 240여 일 앞둔 시점이었던 2015년 8월 1주 조사(한국갤럽)에서 나타난 무당층은 34%였다. 여기서 20대 총선 240여 일 이전 조사를 언급한 이유는, 21대 총선은 일반적인 선거였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은,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진 선거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19가 엄습해 국기 결집 효과가 극대화되던 시점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일반 선거이론으로 21대 총선을 분석하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에서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인데,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는 아니었다.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었다. 아들로 딸로 살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깊이가 신뢰감을 만들고, 그 사랑이 오롯이 내 아이들에게 전해져 세상에서 질서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덴마크계 독일인으로 미국 최초의 소아정신분석가인 에릭슨(Erik Homburger Erikson 1902~1994)은 생애초기, 즉 0~2세까지를 신뢰감의 형성의시기라고 했다. 신뢰감이 만들어지는시기에 아이에게 먹는거, 자는 것, 싸는 것 등 기본적인 생명과 관련있는 욕구가 주양육자인 부모로부터 충족되지 않으면 불신감이 생겨서 세상을 믿지 못하고 세상속에서 무질서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부모들은 어떠한가? 자식의 자존감을 낮추게하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전철이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안지키는 아이를 나무라면 "내 아이 내가 혼낼테니까 그러지마세요"라고 아이 앞에서 아이를 감싸며 대꾸도 없이 휙~ 돌아서서 간다. 못났다. 요즘 부모교육을 할 때 나는 이렇게 부모들에게 얘기한다. 사랑할수록 아이를 20%부족하게 키우라고. 20%는 아이 스스로 발버둥치며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통해 채워가는 거라고. 하지만 엄마들은 20%가 아닌 120%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로서 전 세계 회원국 5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문화교류 및 우애를 다지는 세계 최고의 청소년 국제 행사이다. 매 4년마다 선정된 스카우트 회원국에서 개최되고, 3년마다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회원국 대표의 투표로 개최지를 결정한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행사는 2023년 8월 1일부터 8월12일까지 12일간 부안 새만금 간척지에서 무려 4만3천명, 170여 개국이 참가하여 행사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밝힌 사업비 내역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1,171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적 내역은 총사업비의 63%인 740억 원이 조직위원회 운영비, 식당운영 등 121억 원, 야영장 및 화장실과 샤워장 등 설치비용 130억 원, 코로나 방역과 의료시설에 28억 원, 해충 방역에 7억 원, 공연이벤트 45억 원, 항공료 45억 원, 기타 55억 규모이다. 우리 여건과 흡사한 2015년에 개최된 일본 야마구치 현 잼버리는 참여인원이 3만4000명, 총 예산도 380억 원 이었다. 쉽게 말하자면 2인용 카라반(화장실, 샤워실, 조리시설 등)을 대여하여
경기도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수십 년간 규제를 떠안고 살아온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은 갖가지 차별 속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내해왔다. 가뜩이나 지방이 소멸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에는 가장 먼저 소멸 위기가 덮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조속히 반영돼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것이다. 변경안 도출을 위해 도는 지난달 2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다. 변경안은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7건 1676억 원을 제외하는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18건 7283억 원을 새롭게 반영하고, 추가 건의된 신규 안건 5건 861억 원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법정계획으로 수립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인천시·경기도·강원도의 낙후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 복지를 향상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오는 8월 15일 한국에서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 ‘오펜하이머’가 상영될 예정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루면서 핵무기를 꺼내들고 위협하고 있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다, 중국이 핵능력 확충과 더불어 첨단기술 탈취에 혈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영화 개봉은 여러 함의를 던져준다. 오펜하이머는 유태계 독일 출신 물리학자로서 2차 대전 막바지 미국과 영국이 추진한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원자탄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서, 1942년 나치 보다 먼저 원자탄을 개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오펜하이머는 뉴멕시코 로스 알라모스(Los Alamos)에서 함께 일하던 과학자들을 불러 모았고, 이 중 12명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사람들이었다. 이 영화에서 오펜하이머 역을 맡은 Cillian Murphy는 “기계주의자로서 신비스러움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이 발견한 핵분열이 가져올 재앙적 암시”를 실감나게 표현했다는 평을 들었다. 현실에서 오펜하이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투하를 목격한 뒤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다”고 괴로워하며 핵무기 대량 저장 재고를 촉구했으나, 트루먼은 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