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뒤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당초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처럼 짧고 간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조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파면된 지 11일 만에 이뤄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다. 곧바로 조사실로 향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등 13개 혐의에다가 수 백가지의 질문이 예상돼 조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V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출석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으나 착잡한 마음은 같았다. “입장표명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없어서 실망했다. 용어의 선택과 표현에 따라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소환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서는 모두가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
경기도에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 등이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경기북부권 중첩 규제와 역차별 문제다. 이 지역은 남북한이 총구를 맞대고 대치중인,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여서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휴전 이후 국가안보의 그늘에서 항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게다가 수도권 규제까지 묶여 낙후된 채 소외감을 느껴왔다. 상대적으로 경기남부지역과 비교되면서 느끼는 상실감이 컸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중첩된 규제와 역차별 해소’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외쳤다. 국가 안보와 자연환경 보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존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보는 결국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오죽 소외감을 느꼈으면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경기도 분도론’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을까. 물론 2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 분도론은 큰 진전이 없다. 최근에도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가 ‘경기도 분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역대 지사들은 분도가 재정 자립도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
최근 한반도 정세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세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의 방문은 한마디로 군사적 선제타격을 비롯해 모든 옵션까지 포함한 북핵개발 프로그램 해체의 대북강경정책적 확인이었다. 이에 맞서 북한은 19일 <로동신문>을 통해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의 지상분출 시험 사진을 공개했다. 이 로켓엔진은 올해들어 처음으로 공개된 것으로서 사거리 5천5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국과 미국의 해군은 ‘한미독수리훈련’의 일환으로 한반도 전 해역에서 북한의 해상도발 위협에 대비한 대규모 해상훈련에 돌입했다. 또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에도 한국과 미국의 해군은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아군의 기뢰를 설치하거나 적의 기뢰를 제거하는 ‘연합기뢰전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20일부터 31일까지 한국과 미국의 해군은 적의…
18세기 서유럽에서는 가발의 크기가 곧 신분과 미를 상징했다. 귀족들의 허영심이 빚어낸 기현상이었지만 가발은 날이 갈수록 화려해졌고 똑바로 눕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크기도 높아졌다. 우연일까?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도 가발의 일종인 ‘가체’가 유행했다. 그리고 여인네들의 전용물이었다는 것만 다를 뿐 신분을 상징한 것은 똑같았다. 그러나 화려함과 가격면에 있어선 서양을 압도할 정도로 대단했다. 우선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 머리에 이고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심지어 가체에 눌려 목뼈가 부러졌다는 기록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는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서 “부잣집 며느리가 13세에 가체를 얼마나 높고 무겁게 했는지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자 갑자기 일어서다 가체에 눌려 목뼈가 부러졌다. 사치가 능히 사람을 죽였으니 슬프도다”고 적고 있다. 가격도 상상을 초월했다. 상품은 7만∼8만 냥, 웬만한 것도 중인(中人)의 집 10채에 해당됐다. 그나마 구하기가 어려워 가산을 탕진하는 등 사회적 물의까지 빚었다.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용, 여자의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러 형태의 머리 모양을 꾸미기 위하여 사용하던 가체가 이처럼…
유턴을 하는 동안 /강인한 좌회전으로 들어서야 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없다. 지나친다. 한참을 더 부질없이 달리다가 붉은 신호의 비호 아래 유턴을 한다. 들어가지 못한 길목을 뒤늦게 찾아간다. 꽃을 기다리다가 잠시 바람결로 며칠 떠돌다가 돌아왔을 뿐인데 목련이 한꺼번에 다 져버렸다. 목련나무 둥치 아래 흰 깃털이 흙빛으로 누워 있다. 이번 세상에서 만나지 못한 꽃 그대여, 그럼 다음 생에서 나는 문득 되돌아와야 하나. 한참을 더 부질없이 달리다가 이 생이 다 저물어간다. -강인한 대표시 100선 ‘신들의 놀이터’ 꽃을 혹은 꽃 같은 그대를 혹은 꽃 같은 ‘나’를 만나기 위한 ‘기다림의 길’이 막혔을 때, 뒷걸음치거나 되돌아갈 수도 없고, 불가항력 같은 것이 그 길을 막아설 때, 우리는 때로 부질없는 짓을 하게 된다. 그 길에서 잠시 벗어나 혼자서 바람결에 며칠 떠돌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우리가 기다리던 ‘꽃’은 왔다가 간다. 흰 깃털 같은 꽃잎을 떨어뜨린 채 쓸쓸히 왔다가 간다. 생이란 이렇게 아름답도록 서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김명철 시인
하루가 멀다하고 타는 경찰버스가 노후화돼 사고의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직업 경찰관들이 타는 버스보다 의무경찰들이 타는 버스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해 사용연한을 넘긴 버스가 평균 30% 가까이에 이른다. 이는 지방청으로 내려갈수록 심해 일부 지방경찰청 소속 버스 가운데 50%가 사용기한 8년을 넘겼다고 한다. 반면 경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가운데 사용기한을 넘긴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한다. 차별도 차별이지만 직접 집회 및 시위에 동원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하는 의무경찰 탑승버스는 늘 사고의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는 셈이다. 혹시라도 경찰이 타던 버스를 의경에게 물려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운행 중인 기동대 버스는 모두 83대인데 이 가운데 34%에 이르는 28대가 사용연한을 훨씬 넘겨 교체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 등의 이유로 교체시기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일부 버스는 곳곳에 녹이 슬어 있는데다 심지어 찌그러진 상태 그대로 운행되고 있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일부 차량은 외관의 부식상태가 심해 거의 폐차차량 수준이라고 한다. 타지역에 지원을 나갈 경우에는 장
한때 정부는 인구과밀을 우려해 ‘1가구 1자녀’ 정책을 펼쳤다. 인구억제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구호들이 곳곳에 나붙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이다.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의료보험도 셋째부터는 적용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정책을 펼치면서 출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 이제 ‘인구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간단하다. 아이들을 기를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육비와 교육비 등이 부담되는데다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없다. 자녀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학원에 보내야 하고, 집을 마련하고 자식들을 혼인시키기 위해서는 평생 부부가 일손을 놓을 수 없다. 아이 한명 키우는 것도 빠듯한데 둘이나 셋을 낳을 수 없다. 국가가 보육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2011년 제일 먼저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내놓았다. 그리고 무상급식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명박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결국 ‘만 5세 전면 무상 보육’을 발표하기에…
새싹이 돋아나는 봄은 시작의 계절이다. 거의 모든 학교의 입학식이 치러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축하한다. 조선시대 왕세자도 학교에 입학을 했을까? 오늘은 떠오르는 해, 왕세자가 입학을 했던 성균관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성균관은 성균관대학교 정문을 들어서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요즘에 우리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수능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성균관에 입학하려면 ‘생원진사시’라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했다. ‘생원진사시’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응시했던 과거시험 중 1차 시험인 초시에 해당된다. 조선의 일반 선비들은 생원진사시에 패스해야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생기지만 왕세자는 왕세자라는 자격만으로 성균관 입학이 가능하다. 왕세자가 입학한 성균관은 크게 제사를 지내는 영역과 교육을 하는 영역, 2가지로 구분된다. 교육을 하는 중심영역은 명륜당이며, 제사를 지내는 중심영역은 대성전이다. 입학식을 치르기 위해 궁궐을 출발했던 왕세자는 대성전에서 잔을 올리는 예인 ‘작헌례’를 행한다. 대성전은 성균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물로 ‘문묘(文廟)’라고도 부르며, 공자님을 비롯해 그의 제자인 안자, 자로, 증자, 맹자 등의 위패를 모셔놓
언제 부터인지 모르지만 요즘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씨름은 우리 집 식탁에서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식탁에서의 대화는 이제 뻔한 레퍼토리로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약간의 서글픈 감정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도 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을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아버지는 아들인 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이다. 팔십 중반을 넘어 구십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세 살 아래의 어머니는 오늘도 나름의 사랑 티내기를 하신다. 주방에서 아내의 음성이 들려온다. “여보! 아버님 어머님 식사하시라 하세요.” “알았어” 대답을 하고 방에 계신 아버님과 거실 화장실에서 뭔가 열심히 빨고 계신 어머니에게 “진지 잡수세요” 한다. “알았다” 대답을 하시고 나면 잠시 후 우리 네 식구는 동그란 식탁에 둘러앉는다. 오늘의 메뉴는 어제부터 아버지가 잡수시고 싶다 하신 감자탕이다. 식사를 하시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을 거신다. “어이 이거 줘? 등뼈에 고기가 많은데 맛있네” 하시면서 힐끔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