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자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요청한 내용만 안내하던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회계와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법무·회계·기술·주택관리 등 8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운영했다. 하지만 기존 운영 방식은 단지에서 신청한 분야에 한해 자문이 이뤄졌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신청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및 갈등 관리, 공동체 활성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규약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계약 관리, 시설 유지관리, 입주민 간 분쟁 등 복합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문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제출한 점검 항목(체크리스트)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전문가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적극 자문할 계획이다. 자문 지원 대상은 도내 의무관리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남양주 와부~화도 4.3㎞ 구간이 5년 8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전격 개통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20년 5월 시작한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도로공사’가 완료돼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통 구간은 국지도 86호선 가운데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 길이의 2차로로 총 9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해당 구간은 그간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도로로, 지역 주민들은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해 달라고 숙원해 왔다. 이번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어 도로 안정성도 높아져 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동시간 단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돼 경기 동북부 지역의 물류 관광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 화도 IC와의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이나 인근 시군으로의 이동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국도 45호선과도
경기도는 11일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 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도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을 통해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등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엄정 수사”를 지시하자 야당은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정부”라며 공세를 펴고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망치는 자해를 멈추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노골적인 협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안보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 한 것 역시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다”며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의 논평에서 “이번 사건에 이렇게 ‘저자세’로 나서는 것은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굴욕적인 대처”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부 발표에 앞서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을 ‘국군의 무인기 작전’이라고
경기도가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숙아 의료비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미숙아 출생체중별로 300만에서 1000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이달부터 400만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문턱을 대폭 낮췄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각종 특혜·비리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을 겨냥해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길 요청한다”고 말해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심판 결정에 맡긴다는 긴급 최고위원회 의결 입장을 유지하고 윤리심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김 의원 자진 탈당 요구, 집단 입장 표명도 자제를 요청해 왔다”며 “이제는 지도부를 향한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애당의 길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달라는 말이 자진 탈당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말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
여야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논란’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으로 더 이상의 혼선은 없을 것이며 이전론은 일단락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용인 반도체 산단 수호 TF’ 구성과 ‘경기도민 5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나서는 등 비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용인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당은 지난 8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일제히 소개하며 논란 종식을 기대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문답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진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SNS에 “청와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선을 긋고 나섰다.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제 이전론이 일단락된 만큼 용인과 경기도 일대의 경제인들,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걱정하지 말고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야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고 클러스터 완공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당(위원장 김승원)도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용인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과도한 전자파 방출로 기존 가전의 고장을 유발하고 이용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자제품은 다른 생활가전에 심각한 전파 간섭을 일으켜 고장을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이용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배터리 발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관리·제재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가정 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대한 실태·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파 과다 등 중대 결함이 확인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폭언하는 또 다른 녹취록이 10일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혜훈이 저녁 10시 25분에 보좌진한테 전화해서 갑질하는 음성을 추가로 공개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보좌진에게 언론 모니터링 문제를 심하게 질책하면서 “너 그렇게 똥, 오줌을 못 가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런 쓰레기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이 돼서 되겠느냐”며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통화와 관련해 “제보자는 ‘이혜훈은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밤 10시 25분에 전화한 것 자체가 폭력이다.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더 이상 도덕성이나 그릇된 인식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폭언과 갑질 논란을 넘어 이제는 주택 공급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불법·탈법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현금 부자에게 로또를 안기는 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음에 셔틀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자”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소수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및 만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륜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오후에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