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처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면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세금에 관한 궁금정이 먼저 떠오른다. 특히 보유기간이 오래 여서 차익이 큰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되는데 이런 고민과 걱정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더욱 커진다. 하지만 약간의 정보와 세금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걱정을 크게 덜어내고 전문가와의 상담 과정에서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이므로 대부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처하거나 전문가를 통해서 처리하지만,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경우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을 왕왕 보게 된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계산 과정과 수많은 조항의 중과세 규정으로 구성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담을 한다면 세금을 절약하거나 적어도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아낄 수 찬스가 많이 있다. 하지만 거래를 완결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한 후라면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위한 대부분의 기회를 상실한 상황일 수가 있으며, 더
생업전선으로 내몰리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고령층 취업이 청년 취업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은 큰 걱정거리다. 고령 노동자들의 근로 이유가 ‘생활비 벌이’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마련 확대로 고령 인구의 인생 이모작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당국의 특별지원과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5월 기준 전국의 고령층(55~79세) 인구가 지난해보다 38만4000명(3.4%) 증가한 15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9000명 늘어난 912만 명을 기록,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같은 달 고령층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10명 중 3명(31.6%)꼴이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41.7%)·인천(42.6%)·서울(38.5%) 등이었다.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노쇠해가고 있다는 증거도 뚜렷
통일부장관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 대세이지만 그래도 하늘의 뜻이 있어 장관으로 임명되는 김영호 장관께서 꼭 유념해야 할 몇 가지 바람을 전하고 싶다. 극우 보수 인사인 신임 통일부장관이 추진하는 유연한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의 전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통일부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 정부조직법상 본질적으로 통일부는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 나아가 평화적 민족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일을 해야 한다. 신임 장관이 역점을 두겠다는 북한 관련한 정보 분석 기능 강화와 북한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부 성격상 상대방과 직접 상대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부가 직접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맡기면 된다고 본다. 정보분석 기능도 기존 국정원이나 국방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도 충분히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책결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고급 정보는 북한의 지도급 인사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얻어 진다는 사실이다. 과거 남북대화에 나섰던 인사들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다. 현재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도발을 지속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움 죽음에 대한 애도의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유명 웹툰 작가 부부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건이 알려져 다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웹툰 작품을 통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던 아이에 대한 주위의 시선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폐증 아이 교육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자폐증이 있는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교사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된 대화를 증거로 경찰에 고소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21년 화성시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를 했다는 글이 맘카페에 올라왔고 5천건이 넘는 비난댓글이 달리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아동을 학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탄원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두 사건의 공통점은 ‘아동학대’와 ‘교권추락’이다. 전반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범도'를 탈고한 다음 나는 대한독립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의 이야기를 쓰기로 작정했다. 역사를 바꾼 것은 세상을 바꾸려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꿈이고, 그 꿈을 위해 행동했던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범도’를 쓰면서 더욱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남긴 자취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자료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인물 한 명을 발견했다. 한국광복군 공작원 장이호다. 장이호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출신이다. 그가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 해가 1936년이었다. 그의 나이 스물이었다. 조선 동포들이 많은 서주에 정착한 그는 평양냉면을 파는 ‘통일면옥’을 열었다. 성실하고 재간이 좋은 그의 냉면집은 장사가 잘되었다. 비밀활동을 하는 ‘전지공작대’와 ‘청년공작대’ 대원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통일면옥’은 독립운동의 비밀아지트가 되었고, ‘통일면옥’의 수익금은 독립자금으로 넘어갔다. 어느새 공작원이 된 장이호가 아예 정식으로 한국광복군 제3지대 제1구대 대원으로 입대한 것은 1944년이었다. 1944년은 일제가 연합국의 공세에 맞서 최후의 발악을 하던 시
해묵은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부상하였다. 크게 1948년 8월 15일 건국설과 1919년 4월 11일 건국설이 대립한다. 전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상 국가성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유엔으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았으므로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전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적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이 건국일이라고 주장한다. 제헌헌법 전문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이라고 명문화하였고, 현행 헌법은 이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수정하였다. 1919년 건국설은 이 문언들을 근거로 한다. 한편 제헌헌법 전문은 “단기 4281년, 단기 4287년” 등 단기를 연호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기원전 2,333년 10월 3일(개천절)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여하튼 간에 헌법이 1948년 건국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국가 존재의 의미는 시간성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상호
26일 오산이 지역구인 안민석(민주) 국회의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1개 시·군·자치구 기준 설치를 원칙으로 명시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소속으로써 각 지역의 유·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곳이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신문(27일자 3면)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 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 지방정부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각각 2개 기초지방정부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당연히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된 것은 적은 학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