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민주·고양5) 경기도의원이 고양시에 ‘The 경기패스’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편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도의회는 명 도의원이 고양시청 앞에서 ‘The 경기패스 지원 빵, 청년기본소득 지원 빵, 고양시장 해외경비 빵빵, 고양시장님 106만 시민의 눈에는 피눈물 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명 도의원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경기패스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The 경기패스는 고양시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아 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도비 부담이 작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민생 챙기기를 거부한 처사”라며 “서민 경제의 핵심인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 도의원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지역을 돌며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이곳(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다.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창고”라며 “바꿀 수도, 흔들 수도 없는 대한민국 미래의 현쟁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반도체플랜트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곳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SK하이닉스는 이미 첫 번째 팹을 착공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무려 77%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LH와 산업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년에 걸쳐 기업투자와 인프라 직접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자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것은 정책도, 경제 논리도 아니다. 그저 국가의 미래를 팔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략적·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한 전 대표는 9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당게 논란’에 대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본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보내기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콘크리트 둔덕이 여객기 참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국가슈퍼컴퓨터와 국과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김 의원 등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달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행정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같은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 도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8일 김상곤(국힘·평택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AI 운영·성능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생성 데이터 수집·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가 ▲생성형 AI 행정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생성형 AI 모델 성능·품질관리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메타데이터·품질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윤리 등 도가 AI를 행정에 도입하는 데 따른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조례에 담겼다. 조례안에는 도가 ▲행정망 보안 강화 ▲데이터센터 확충 ▲내부 클라우드 구축 등 소버린 AI 인프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버린 AI 특정 기업·기술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주적 AI 모델을 뜻한다. 조례는 이와 함께 AI 관련 보안수칙, 개인정보보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에 대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 설치 부당 민원’ 의결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민원시설(로컬라이저)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에서 국토부는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 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음’이라며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구체적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했다는 기본 판단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저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한다는 국토부의 구체적 평가까지 번복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새 입장을 정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일 이광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한 것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 정수를 지방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현 규정에 대해 “지방의회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 의원 간 정책 관심사 불일치,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신뢰 형성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들도 제도의 한계로 깊이 있는 입법 및 정책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 인력이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은 열악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및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상공인과 노동자, 사회적경제 주체가 버티고 있어야 경기도 경제가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숙(민주·수원1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8일 “지역에서 논의한 교통·안전·공동체 문제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소상공인, 도시형 소공인, 골목상권, 청년·고령자 일자리,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중점 과제를 소개하며 상임위 업무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 통합 ▲노동자 안전 및 처우 개선 ▲소상공인 지원 구조 재설계 등 세 가지 축으로 정리했다. 그는 “올해 상임위 과제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정책을 ‘흩어진 사업들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 체계로 세우는 일”이라며 “기본계획·시행계획·실태조사·통계, 신용보증·창업·디지털·AI 지원, 상권 집적지·공정경쟁 조항까지 한 틀 안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노동국과 함께 노동자·공무직·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해 ‘노동존중’을 구호가 아닌 제도로 만드는 일도 중점 과제”라며 “공무직 임금·승진 구조, 산업재해 예방, 모범노동대상 조례 등을 통해 노동을 도정
경기도가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민들에게 ‘The 경기패스’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The 경기패스는 ▲월 무제한 정액권 기능 ‘모두의 카드’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 교통비 일부 환급 등 서비스를 운영한다. 먼저 무제한 정액권의 경우 성인 기준 한 달 6만 2000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 이용하고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으로 광역버스와 GTX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The 경기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무제한 정액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이 매월 이용수단-금액을 분석해 기존 정률환급(20~53%), ‘모두의 카드(일반형/플러스형)’ 중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환급한다. 대중교통비 30% 환급 대상인 청년층의 경우 K-패스와 모두의 카드가 청년 기준을 19~34세까지로 정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도는 19~39세까지 더 넓은 연령층까지 청년 추가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 연 최대 24만 원 범위 내 교통비를 100% 환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해체된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8일 활동 결과 발표를 통해 방첩사 해체 등 권고안을 안규백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방첩사의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 중 안보수사는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가칭)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가칭)중앙보안감사단으로 각각 이관된다.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기관의 구체적인 이름은 나중에 정해질 예정이다. 또 인사첩보 및 세평 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자문위의 이같은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방첩사는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