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동량으로서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고 슬기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육체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고른 영양섭취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이 중요한 이유다. 지난해 12월 16일 도의회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학교급식’이라곤 했지만 ‘무상급식’이다. 이로써 앞으로 매년 도지사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초·중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이나 시장·군수에게 지원하게 된다. 12월 20일자 본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조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011년 김문수 도지사 시절 도의회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다. 민주당은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도 무상급식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며 무상급식을 요구했지만 김문수 지사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며 거부했다. 지난 2014년 2월에도 새누리당과 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이번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1천33억 원이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이 내용이 남경필 지사의 정치 실험인 ‘경기연정(聯政)’…
지금의 지방자치 제도가 1991년 이후 시행되어 성년을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지방에 대한 규제적·일방적 통제가 지방의 자치권을 저해하고 획일적이고 말뿐인 지방자치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의 정책 및 의결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방의회와 의원의 모든 의정기능과 활동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단연 핵심 기능이자 지방의회의 꽃은 입법정책기능이라 할 수 있다. 민주적정당성을 부여받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된 대의기관과 대의자로서 지방의회와 의원은 자치법규 제정 등의 입법활동을 통해 민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의원의 입법정책을 통한 의정활동을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종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의원 중심으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위원회가 활발한 입법정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도 종전보다 강화하여 내실화 하였다. 본인은 새로 개편된 입
Q: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5년 기준 204만4천756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월평균소득금액이 204만4천756원(2015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은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해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함)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4만4천756원)을 초과하면 유족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일(현지시간)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JTBC 기자가 끈질긴 추적 끝에 정씨를 덴마크에서 발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나라의 검찰보다 기자가 더 낫다’는 네티즌들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안 잡는 것이냐 못 잡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질타에도 오리무중이었던 그녀의 행방이었지만 검찰 대신 기자의 추적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어찌 됐거나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현지 법원에 출석해서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 하겠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보장하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씨가 범죄 혐의자인데 협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자진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수사 원칙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특검의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일당, 이번 일에 연루된 고위층, 재벌, 정치인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지난해 1월 45년만에 민간에 개방된 ‘임진강 생태탐방로’ 관광객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군사보안과 위험성 등을 이유로 1971년 이후 민간인의 통행이 일체 금지된 이곳은 개방 이후 1년 간 1만632명이 다녀갔다는 것이다. 보안상 하루 방문객을 최대 150명으로 제한한 것에 비춰볼 때 적지 않은 숫자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부터 민통선 내 통일대교, 초평도, 임진나루를 지나 율곡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총 9.1㎞ 구간으로 도보로 약 3시간이 소요되는 트래킹 코스다. 임진나루는 조선시대 개성으로 향하는 중요한 길목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약 7㎞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통일안보 및 역사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곳이 관광지와 트래킹 코스로 개발되기까지는 경기도와 파주시 그리고 군부대의 노력이 컸다. DMZ 관광지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군 경계력 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2015년 3월에는 경기도와 파주시, 관할부대인 보병제1사단 간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 및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 개방을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열린 마음을 가진 군부대의 동의도 한몫을 했다. 사람의 발길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있다. 국무총리나 장관을 불러다 놓고 떵떵거리며 큰소리친다. 대정부질문이나 청문회에서 목소리가 작으면 지역구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해서일까. 이번 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문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언쟁을 하다 “촛불에 타 죽고 싶으냐”라는 막말을 했다.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국회의원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린 언행이었다.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본질을 파헤치기보다는 호통치기에 급급했다. 알맹이 없는 청문회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팔자좋은 이유는 더 있다. 권력은 막강한데 책임질 일도 거의 없다. 세비라 부르는 연봉만 1억5천만원이다. 사무실운영비 기름값 등 부대경비로 세비 이외에 9천만원이나 지원받는다. 4~9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9명의 보좌직원 월급 3억9천만원을 합하면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국민혈세는 5억원이 훨씬 넘는다. 의원 숫자가 300명이니 어림잡아도 1천500억 원이다. 또 출판기념
사흘만 /나희덕 양쪽 무릎 뒤 연한 주름살 속에 내 귀가 달렸으면 그래서 귀뚜라미가 날개를 부벼서 내는 저 노래를 들을 수 있었으면 귀뚜라미를 들을 수 있었으면 꽃들을 맴돌며 절박하게 잉잉거리는 저 벌떼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으면 주문도 기도도 끌어올릴 수 없는 내 마음에 그 소리라도 들어왔으면 노래도 사랑도 낙과처럼 저문 가을날 과수원에 떨어진 사과 한 알을 들고 산누에나방처럼 두껍고 단단한 고치를 틀고 앉아 한 사흘만 지낼 수 있었으면 그 사흘의 어둠을 인간계의 삼십 년과 바꿀 수 있었으면 배 고프면 잘 익은 쪽부터 사과를 베어 먹고 그렇게 사흘만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으면 내 귀가 내 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내가 내가 아니기를’, ‘지금 여기가 아닌 그 너머를’ 열망하거나 꿈꿀 때가 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거나, 삶이 비루하고 절망스럽기 때문이리라. 그러면서도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간다. 아니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인은 그러한 갈증이 더욱 심한 존재들이다. ‘한 사흘만’이라도 귀뚜라미와 몸 바꿀 수 있기를, 벌떼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
뇌졸중은 사전에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치료 후에도 후유증과 재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무서운 병으로 암, 심장질환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발생을 사전에 알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졸중의 병력, 흡연, 고령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분들에서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나 추운 겨울철에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뇌졸중의 원인을 알고 미리미리 대비한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腦卒中)이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일부분에 갑작스러운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병으로 예로부터 중풍(中風)이라고 알려진 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는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갑자기 몸의 반신에 힘이 약해지거나 감각이 무뎌지며 말이 어눌해지고 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발생 부위에 따라 실어증, 이상 행동, 인지 기능의 저하, 시야 장애, 청각 장애, 연하 장애 등도 뇌졸중의 증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어지럼증, 복시, 메스꺼움, 구토, 몸의 불균형 내지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두통 등도 뇌졸중의
희망찬 새해를 맞아 이제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나라였나’라는 생각에 많은 국민이 더 이상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세월호 사태 때부터 분출돼왔다. 그때 국가를 혁신하고 모든 시스템을 정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태 이전부터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창한 대한민국의 리빌딩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리빌딩의 핵심은 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대안 마련이고 그 첫걸음이 정치 청산이라는 그의 말이 국내외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전 분야에서 차근차근 개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압축 성장’의 신화로 세계 15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이젠 자랑할 것도 없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허구였고, 허상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 교훈이다. 그래서 비정상적이고 뒤틀린 사회구조를 뿌리째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국가를 개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촛불시위 속에 담겨있는지도 모른다. 백지상태
계란 한판(30개) 가격이 1만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계란 파동이 일고 있다. 정부는 급기야 미국과 계란 수입 절차를 논의하고 있단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12월 29일 계란 특란(중품) 한판 평균가격이 8천155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AI확산 전인 지난해 11월 말(5천439원)에 비해 49.9%나 오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충북은 200%, 충남은 150%나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수도권 소매점에서는 이미 1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그나마 없어서 못 판다. 1인 1판 한정 판매하는 곳이 많다. 이에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계란을 수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계란 유통기한을 30일에서 45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출 의사를 밝힌 미국정부와 검역서류 양식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한양계협회는 정부의 조치에 부정적인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계란 수입의 문제는 비용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극히 제한된 국가에서 비행기로 계란을 운송할 경우 운송료 때문에 소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