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음식값이 기습적으로 오르더니 생필품 가격까지 줄줄이 올라 가계 주름살이 늘고 있다. 서민 먹거리 라면은 어제부터 권장 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했다. 시장점유율 1위 농심측은 인건비 상승과 물류비부담이 누적돼 5년여 만에 최소폭으로 올렸다고 했으나 이는 명분일 뿐이다. 여기에 제빵가격도 평균 6.6% 올랐다. 앞서 맥주와 콜라를 비롯해 소주·두부·과자·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까지 뛰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계란을 주원료로 하는 ·음식 값까지 다시 들먹일게 분명하다.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경제 지표를 보면 서민 경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1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3% 상승했다. 0%대에 머물던 상승률이 9월 이후 1%대로 올라섰지만 한국은행 목표(2%±0.5%)를 한참 밑돈다. 더큰 문제는 가계소득이 뒷걸음질치는데 생활물가만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4분기에는 성장률이 0%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1분기에도 호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미 서민 경제를 강타한 불황 심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 달에 100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온 가족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한국 공직사회분위기 가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수많은 금지조항은 철저히 이행된 사례하나만 못하고 수많은 경고처분은 해고 하나만 못하다. 엄격한 법치가 존재하고 정부가 청렴한 국가는 시민 성숙이 자율적으로 동반되고 반대로 법치가 느슨하고 사회풍조가 부패로 가득 찬 나라는 항상 나라가 소란스럽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식탁에서 나온다. 한국 사람들의 식당 풍경은 이렇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오면, 대충 내가 갑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 내가 방문자라고 생각되면, 또 가만히 있는다. 후배라고 생각되어도 가만히 있는다. 부하 직원이어도 가만히 있는다.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다. 결국은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값을 지불한다. 서비스제공자에게 무리한 요구와 업무관계이상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등 갑질에게 시달리게 되면 을의 반란으로 시위와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을 위에 군림하는 갑질을 통해 인정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야비하고 천박한 행위다. 이것은 공
Q: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투석 3개월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중 만성신부전증 발생이 인정된다면 최초 투석일 이후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 만성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라도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연금 지급이 가능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했고, 현재 투석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의 초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게 만들었다. 해외 교민들과 상사원, 유학생들은 ‘도대체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며 하소연할 정도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됐다. 바로 그 주범인 최순실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그런데 그의 태도와 발언이 상식 밖이다. 얼마 전 해외 도피를 끝내고 검찰에 출석해 “죽을죄를 지었다”며 사죄하던 모습이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는데 불과 50일 만에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뿐 만 아니다. 사진에 찍힌 얼굴 표정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듯 뻔뻔하고 표독스럽기조차 하다. 뉘우치는 듯 고개를 푹 숙였던 모습은 없었고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최순실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비선(秘線) 실세로 군림하며 전횡을 일삼았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히려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단다. 이는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촛불집회에 수백만 인파가 모이고 국민들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키자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5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이다. 유일하게 평상시 여야 합의의 국회안이었다. ‘대통령직선제 쟁취’가 최대의 화두였다. 4·13 호헌조치로 개헌을 반대하던 전두환 대통령은 직선제를 통해서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전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 충분한 개헌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래서 전문적인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30여년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모두 비리로 본인이나 친인척이 구속된 역사를 낳았다. 최근 최순실 사태는 친인척이 아니라는 점만 다를 뿐 이전의 비리들을 모아 놓은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다. 그러므로 단순한 개인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 권력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 자체의 한계로 인식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개헌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역대 개헌과정을 살펴보자. 역대 개헌은 모두 비정상적 상황에서 진행 6·25 와중에 이승만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즉석에서 조합해 통과시킨 발췌개헌, 자유당 창당 후 제출된 이승만 3선 개헌안은 가결 정족수 미달이
‘김달봉씨를 아시나요’ 엊그제 신문들에 얼굴 없는 기부천사를 찾는 기사가 실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인천의 기부천사를 찾는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모금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이렇다. 지난달 9일과 21일, 이달 12일에 한 30대 남성이 각각 인천 동구청과 남동구청, 부평구청에 들러 전액 5만원 지폐로 5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냈다는 것. 담당자가 ‘사용 용도와 이름’ 등을 묻자 “홀몸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써 달라”며 ‘김달봉’ 석 자만 남긴 채 홀연히 떠나 미스터리 인물로 남았다고 한다. 지난 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인과 법인 최고 기부자 9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5년간 8억5천만 원을 내 1위에 오른 개인 기부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조용히 숨어서 돕는 게 본인과 가족들 뜻”이라며 기부자가 거절해서다. 당시도 언론은 ‘이름 없는 천사’를 추적하며 누군지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못 알아냈다. 이러한 자선활동을 보고 듣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해진다. 또 보통사람들의 기부 선행은 척박한 세상에 단비가 된다. 화려하진 않지만 묵직한 감동을 안겨 주는…
개미집은 詩다 /이성이 시 붙잡고 끙끙대고 있는데 뭐가 움직인다 신경 쓰여 돋보기를 끼고 보니 개미다 제 몸보다 몇 십 배 큰 과자부스러기를 짊어진 건지 미는 건지 끙- 끙- 내 눈 속으로 들어온다 순간, 아팠던가 신경이 개미집 가는 미로처럼 느껴졌던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난다 개미가 짐을 부리며 하는 말 - 어쩔라고, 이 양반 오늘도 공쳤군 가슴이 뜨끔한데 새끼들이 식탁에 둘러앉으며 마악 웃는 중이다 참 아득한 풍경이었다 그 詩의 집 - 이성이 시집 ‘갈비뼈가 부러진 포옹’/ 손과손 수많은 생각의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한 편의 시를 이룬다. 깨알같이 작은 개미 같은 생각의 조각들이 미로 같은 신경 줄을 지나서 끙끙대며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을 배겨내지도 못하면서 일단 짊어지고부터 보는 詩作의 시간이다. 깨알 같은 생각들과 과자 부스러기 같은 달콤한 문장들이 미로를 헤매다가 시 한 편을 짓게 되고, 그 빚어놓음에 젖어서 스스로 아득해 있을 때 새끼들이 식탁에 둘러앉으며 하루의 완성을 알린다. 詩의 집에서 따끈따끈한 詩가 김을 올리며 차려지고 있는 것이다. 시인이 꿈꾸는 풍경, 시인이 참 아득하다고 하는, 새끼들
경기 연정(聯政)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이미 의결했다. 당시 조례안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영어마을을 각각 흡수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의 관리권한을 수원시에 넘기고 대신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의 수원시 소유지분을 경기도로 넘겨받는 조건도 담겨 있다. 이들 5개 기관이 통폐합되면 도 산하기관은 24개에서 21개로 줄어든다. 당초 15~17개로 줄이려던 목표치였지만 해당기관의 반발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연정(聯政)의 주요과제였다지만 남경필 지사의 새누리당 탈당으로 이 자체가 시들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다 통합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르고 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해 내년 1월 출범할 경기경제과학진흥원도 통합절차나 방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오히려 통합 전보다 인력과 예산이 더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양 기관의 성격상 애초부터 통
경기도 무상급식 조례가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발의된 지 무려 2년10개월 여 만이다. 상정된 조례안 명칭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이다. ‘무상급식’ 대신 ‘학교급식’으로 용어가 바뀌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매년 도지사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초·중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이나 시장·군수에게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친환경학교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해 교육감과 협력해 경기도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운영하게 된다. 이 조례가 상정돼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11년부터 ‘학교 무상급식’ 예산항목의 신설을 놓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이다. 재정이 어려운 시ㆍ군에서도 50~70%를 지원한다”며 당시 도지사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김문수 지사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지난 2014년 2월에도 도의회 민주당은 같은 내용의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새누
매주 토요일 광화문광장이 촛불로 뒤덮인다. 사상 최초로 청와대 100m 앞인 효자치안센터까지 집회행진이 허용되었다. ‘어디까지 집회행진이 허용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자동 주민센터와 효자치안센터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다. 이 두 곳은 경복궁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일대는 우리에게 ‘서촌’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오늘은 겨울의 추위도 날려버릴 촛불집회의 현장인 서촌으로 기행을 떠나보자. 서촌에는 조선시대부터 많은 문학인과 예술인들이 거주했던 곳이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서촌기행은 경복궁역에서 마을버스 9번을 타고 종점까지 이동해 수성동계곡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종점에 다다르면 커피와 생수를 하나 사들고 수성동 계곡을 오른다. 수성동계곡은 조선시대에도 여름에 선비들이 즐겨 찾았던 곳으로, 선비들은 이곳에서 탁족회(濯足會)를 하면서 휴양을 즐겼다. 그렇지만 수성동계곡은 무엇보다도 겸재 정선의 산수화 ‘수성동’에 등장해 더 유명하다. 시대가 변하고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정선의 그림 속 풍경과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장대석을 두 개 맞댄 돌다리는 정선의 그림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