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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크린넷 폭탄 돌리기'에 고통받는 2기 신도시 주민들㊦
2기 신도시에 설치된 크린넷의 악취로 인해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크린넷 사업은 지자체별 조례나 사업 여건에 따라서 시행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경우 크린넷 의무 설치 조례가 먼저 제정돼 있어 LH는 택지개발 당시 크린넷을 설치한 반면, 화성시는 지구 단지를 조성할 때 LH와 조율을 통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기 신도시에 설치된 크린넷은 신도시 조성에 맞춰 지상을 통한 쓰레기 이송을 최소화하고자 지하에 매설된 이송관로를 이용해 수거하는데, 음식물과 생활 쓰레기를 하나의 지하 진공관으로 이동하게 설계돼 있다. 이 과정에서 생활 쓰레기, 음식물 침출수가 묻어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 A 지자체 자원순환과는 "2기 신도시에 설치된 크린넷과 집하 시설은 음식물쓰레기와 종량제 쓰레기를 하나의 관로로 빨아들여 집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부패하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며 "2018년도 7월부터는 환경부에서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하게끔 지침이 바뀌었지만, 이미 크린넷이 설치된 신도시 지자체는 전부 시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과의 마찰에 지자체들도 민원
- 이지민 기자
- 2023-08-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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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진행한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을 놓고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과천시선관위)는 17일까지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확인 결과 8308명이 서명 건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충족됐다고 판단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선관위는 같은 날 투표 대상자인 김종천 시장에게 소명요지와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다. 과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 3월 31일 제출한 서명부 1만463명 중 유효인 서명인수가 총 8308명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인 7877명 이상 요건이 충족됐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소명 요청을 요청받은 18일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선관위는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전달받은 7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며, 주민소환 투표일과 주민소환 투표안 공고를 거쳐 20~30일 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절차대로라면 주민소환 투표는 다음달 말~7
- 노해리 기자
- 2021-05-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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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 확인… 투기 이익 모두 환수(종합)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한 20명은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13명을 포함한 숫자로, 추가로 발견된 자는 7명이다. 모두 LH 직원이다. ◇ 2차 조사 특수본에 이첩, 신속하게 수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이번 조사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라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조사는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경찰청에 꾸려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와는 별도로 국무조정실에 꾸려진 정부 합
- 노해리 기자
- 2021-03-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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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 임직원 땅투기 의혹 받는 허허벌판 임야에 133명 ‘지분 쪼개기’(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100억 원대 사전투기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의혹이 일고 있는 해당 부지 중에는 133명이 한꺼번에 나눠 사들인 곳이 확인됐다. 더 많은 보상금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수법이다. 이에 LH 직원 외에도 전 공무원, 정치인들까지 샅샅이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들도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나섰지만 성난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허허벌판 임야 133명 ‘지분 쪼개기’… “LH 직원 가족들 조사해야” LH 직원들이 100억 원대 사전투기한 의혹을 받는 광명·시흥지구 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매입’이 추정되는 필지가 잇따라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중 시흥시 무지내동에는 133명이나 되는 이들이 나눠 사들인 곳도 있어 ‘기획 부동산’ 사기마저 의심되는 상황이 됐다. 경기신문이 5일 광명·시흥지구 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시흥시 무지내동 2-xx번의 산을 133명이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신도시 개발 등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조금
- 노해리 기자
- 2021-03-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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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국토부 직원 등 1만4000명 이상 전수조사
‘3기 신도시 LH 토지 투기’ 와 관련해 정부가 국토교통부 직원 1만4000명 이상을 조사한다. 시흥‧광명 등 신도시 예정지 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범위도 대폭 넓힌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1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선별하고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조사대상 지역을 추가로 확대할 지 여부는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셀프조사’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는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한다”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는 민간이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되
- 노해리 기자
- 2021-03-05 15:40
- 말하는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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