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활동가 7인과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사회 각 분야의 단체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과 공작행위를 일삼았다. 공개된 사철문건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한 단체와 인사들이 사찰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개한 사찰문건 중 청와대 요청에 따라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등 반대세력의 최근 동향 및 향후 활동계획을 종합 정리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활동 동향 및 고려사항’ 문건 붙임자료 ‘4대강 사업 반대 주요단체 현황’에 참여단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2008),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2010),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2011),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2013),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2014), 416연대(2015) 등 연대기구의 구성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위 문건 외에도 참여연대와 관련 활동가들에 대한 사찰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자료 폐기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찰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이 ‘문건 제목을 특정하라’며 사찰 문건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불법 사찰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반값등록금운동본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내·외부 인사를 위촉해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며 "정보공개기준을 불법 사찰 피해자가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찰문건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노현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상임대표 등 9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6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약 국회에서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라며 '국정원 흑역사'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찰 대상 인원과 문건 목록은 비공개됐다. 김진애 의원은 "내놔라내파일 운동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25일 공개한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에 대해 ▲사무실 임대료 등 재정 상태 ▲친노 인사들이 국회의원 출마 권유 발언 ▲가족 행사 참석자 ▲대화 내용을 비롯해 곽 변호사의 사생활 전부가 세세하게 적혀 있다. 이 문건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작성한 16건으로, ‘청와대 일일요청 문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제 및 사위 최근 동향’이라고 명시돼 있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곽상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도청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내 심리까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곽 변호사는 “사찰을 지시한 문건은 받았지만, 결과를 보고한 문건은 받지 못했다. 국정원의 성실한 정보 공개 자세를 촉구한다”라며 국정원에 불법사찰 문건을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63건의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공개한 것처럼 시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연대’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완전한 파일을 공개하지 않은 국정원에 대해 추가 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시민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재동 화백과 곽노현 대표, 문성근 배우,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곽상언 변호사 등 9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게 사찰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문성근 배우 등 18명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지난 16일 12명에 대해 일부 정보공개를 인정해 총 63건의 문건을 각자에게 발송했다. 지난 2017년 10월 처음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돌입한 이후 이룬 첫 성과다. 이날 박재동 화백이자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그 전에는 우리가 국정원에 사찰한 것을 보여 달라 해도 국가 안보에 관련한 것이기에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이젠 법원이 판단해 국민이
지난 1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돌려준 불법사찰 문건을 받아든 당사자들은 “주요 내용은 다 지워진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국정원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63건의 문건 중 가장 많은 24건, 67쪽에 달하는 문건을 전달받은 배우 문성근 씨는 22일 KBS1 <시사직격>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은 나 외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을 좌파 성향이라 특정하고 순화 가능 여부 등급을 매겨 평가했다”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명단은 모두 지워져있다. 국정원에 더욱 정확한 불법사찰 정보를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씨는 또 2017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신의 알몸 합성사진을 조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일을 언급하며 “이번 문건에서 그 합성사진의 2, 3탄까지 집중 투입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내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동료배우와의 외설사진을 제작해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다고 기록했다”면서 “이 모든 일이 국정원의 공작이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니 처참한 심정이다. 정권의 수준이 이렇게 막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 국정원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해 문건을 받은 명진 스님 역시
“불법사찰 공개를 넘어 폐기로 간다” 지난 19일 국정원은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요청에 따라 불법사찰한 문건 63건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발송했다. 시민의 목소리에 국정원이 스스로 정보를 내어준 건 이번이 첫 사례로 이례적이고도 역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법사찰 문건을 내놓으라며 연대한 시민은 무려 1000명, 그 맨 앞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공동대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있다. 본지는 21일 곽노현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공동대표와 유선을 통해 이번 성과를 이루기까지의 3년의 역사를 자세히 들었다. 2017년 가을 무렵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원장인 서훈 씨는 민간인을 사찰하는 국 2개를 전격 폐지하고 불법사찰 정보를 봉인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겨울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재벌 개혁’을 외쳤다. 곽노현 대표는 “1997년부터 나는 국정원에 대한 불법사찰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늘 마음에 담아왔고 때를 봐 왔다”라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끝에 2017년 가을을 결정적인 때로 잡았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국정원 개혁 기조인 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에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경기신문이 20일 단독 입수했다. 문건을 제보한 김윤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인 공적인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연예인마저 집어내 불법 감시하고 사찰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공개는 불법사찰 기록이 시민에 의해 공개된 역사적 첫 사례다. 사찰을 넘어선 공작에 가까운 국정원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는 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 제목으로 2010년 1월 19일 작성된 이 문건은 1쪽 표지부터 순수 문화예술인 및 체육인 건전화 사업’을 발굴하고 국민 안보의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를 밝히며 시작한다. 이 문건에서는 기본 방향으로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보수 성향 방송·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인사들을 적극 지원, 조직화함으로써 국론 결집에 기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와 반대로 ‘방송·예술계 및 체육계 좌파 인물 활동 실태를 수시로 점검, 압박 활동해 지방선거 등 무분별한 정치 개입 활동 차단에 주력한다’고도 나와 있다. 국정원은 이 문건에서 ‘○○○ 산하 주요 공공기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경기신문이 20일 단독 입수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적극 지지하고, 좌파 성향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정치개입 활동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의 기본방안을 보면 ▲대중·순수 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건전 분위기 정착 사업 활성화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보수 성향 방송·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인사들을 적극 지원, 조직화함으로써 국론 결집에 기여 ▲방송·예술계 및 체육계 좌파인물 활동 실태를 수시 점검, 압박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선거 등 무분별한 정치개입 활동 차단에 주력 등의 지침이 마련돼 있다. 게다가 '좌파 연예인의 방송활동 차단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강령으로, 방송사 간부·광고주 등에게 좌파 연예인들의 정치활동을 베제하고, 이들의 비리를 밝혀 사회적 공분을 유도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출범한 시민단체인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정원 불법 사찰문건의 공개·폐기를 촉구해 왔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19일 ‘내놔라 내파일’의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경기신문이 20일 단독 입수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적극 지지하고, 좌파 성향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정치개입 활동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017년 출범한 시민단체인 ‘내놔라 내파일’은 국정원 불법 사찰문건의 공개 및 폐기를 촉구해 왔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19일 ‘내놔라 내파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국정원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경기신문 화백, 이준동 영화제작자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했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보 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국정원이 제공한 63건의 문건은 안보관련 직무정보와 제3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공개 대상 자료들이다. [ 경기신문 = 이주철·노해리·김기현·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