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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 정부,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 발동…“코로나 하루 확진자 7000명까지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0~7000명 수준까지 발생하더라도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지역 병원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5일 밝혔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의료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겠다”고 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324명으로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80.3%, 비수도권은 19.7%를 차지한다. 류 총괄조정관은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사적모임 확대 등으로 인한 거리두기 완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추운 날씨로 인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오늘부터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예비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필요시 하루 약 1만 명가량의
- 신연경 기자
- 2021-11-05 16:33
사회 운전면허 시험 ‘사전예약제’…코로나19 확산 부추기는 ‘풍선효과’ 유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이 전면 예약제로 운영되자 응시생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원정 시험을 보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차등에 따른 ‘풍선효과’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역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12일 수도권 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학과시험, 교통안전교육을 사전예약제로 전환했다. 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것으로, 통상 100여명이던 시험응시 인원은 현재 30명으로 줄었다. 공단의 이러한 조처에 운전면허 응시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인원 제한으로 예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갈 운전면허시험장에 학과시험 등을 예약하면 오는 31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운전면허 응시생 신모(20대)씨는 “운전면허 시험 접수가 예약제로 변경된 이후 시험을 치르려면 한 달 정도 걸려 시간을 할애하기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취득 기간이 늘어나면서 일부 운전면허학원은 셔틀버스를 이용해 비수도권 면허시험장으로 응시생을 실어 나르고 있다. 비수도권 운전
- 김기현 기자
- 2021-08-04 06:00
사회 어린이집 긴급보육 선제검사 제각각…학부모 "우리 시는 왜 안 해"

코로나19 속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수도권 어린이집은 최소 규모의 긴급보육에 돌입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학부모 선제검사에 돌입하면서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지침에 적잖은 혼란이 야기되면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12일부터 2주간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화성과 의정부,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보육 동원아동 보호자의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나섰다. 긴급보육으로 등원하는 아동들의 감염 우려에 따라 보호자 또는 동거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시에서 학부모 선제검사로 인해 긴급보육 아동 부모 중 확진자 1명을 발견해 사전에 확산을 방지한 사례가 있어 선제검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자체마다 다른 선제검사 권고에 혼돈이 빚어지고 있다. 남양주시 한 학부모는 “서울에서 선제검사를 실시해 우리 어린이집도 하는 줄 알았는데, 공문도 안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화성에서는 선제검사 공문 나왔다고 하는데 수원은 바로 옆인데 왜 안 나오냐”고 불만을 터트
- 박한솔 기자
- 2021-07-21 06:00
사회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3주 연장'…마지막일 가능성도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내달 초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4일부터 7월4일 3주간은 현행대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처는 7차례나 연장되며 4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 연장이 마지막 연장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일 확진자가 1천 명을 넘는 등 방역상황에 큰 변동이 없다면 다음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권 1차장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7월에 있을 거리두기 체계 개편도 충실히 준비하겠다"며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범 적용을 강원으로 확대하고, 스포츠 경기와 공연 관람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 분야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1차장은 "국내 발생 신규
- 김기현 기자
- 2021-06-11 11:43
사회 교육부, 회생 불가 대학에 '폐교 명령'…정원 미달 시엔 구조조정

교육부가 앞으로 신입생 정원 충족이 힘든 대학에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명령을 내린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대학교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한계대학에는 구조조정을,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되 정원 조정을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부실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일반재정·특수목적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도 줄인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교명령도 내릴 수 있다.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정한 정원 기준을 세우게 하되 5개 권역별 유지 충원율을 설정해 기준에 미흡한 경우 감축을 권고한다. 지역 여건과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30~50%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준 유지 충원율은 내년 5~6월 쯤 공개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 정원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신입생 충원율에서 편법으로 이용되기도 했던 정원 외 전형도 정식 총량 관리 대상
- 노해리 기자
- 2021-05-20 16:17
사회 교육부, 지방대 미달사태 대안으로 수도권 정원 감축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놓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대학이 입학정원이나 학과 증설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음에도,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입학정원을 늘려 운영하는 관행 등을 눈여겨 보고 있다.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통해 11%까지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운영할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은 무제한 선발할 수 있어 사실상 입학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려왔다는 것이다. 유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지방대학 관계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입학, 편입학 비율 등 어떤 식으로 감축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대학마다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경기지역 대학들은 일부 인기학과 외엔 ‘미달 지옥’ 상황이 지방대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 노해리 기자
- 2021-05-09 14:52
사회 “국고 못 받으면 문 닫는다… 신입생 충원률 채우려 수치 조작까지”

2021학년도 서울권 정·수시 미달 인원은 727명, 수도권은 1502명이었다. 지방권은 2만376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66%가 늘어난 수치다. 그야말로 존폐 기로에 선 전국의 대학들은 학생 없는 유령 캠퍼스, ‘좀비 대학’이라는 오명을 안은 채 쓰러져 가고 있다. 그러나 5만여 명의 교직원과 가족의 생계, 지자체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쟁력 등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에 대학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학과·학교 통폐합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모양새지만, 그마저도 내부 교직원, 교수들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기도 한다. 학교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무리한 입학 설명회나 신입생 숫자 조작 등 그럼에도 갖은 방법과 편법마저 동원해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건다. 이유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때문이다. 진단에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은 가장 중요한 지표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총 1조1000억 원의 국고를 받지 못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될 경우 해당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를 거쳐 부실대학을 줄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한다는
- 노해리 기자
- 2021-04-23 06:00
사회 등록금으로 장학금 돌려막기… 신입생 모시기 전쟁

학령인구 감소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쳐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지방대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입시생들은 소위 ‘인 서울’만 바라보며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정말일까. 수도권 대학들의 실상을 경기신문이 자세히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루터대학교 홈페이지엔 2021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요강과 함께 같은 날 올라온 게시글이 하나 더 있다. 정시모집 면접고사 예상 질문과 모범답안이다. 학교 측은 “우리 대학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면접에 부담을 느낄까 싶어 샘플 답안을 제작해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루터대학교의 지난해 정시 등록률은 56.7%, 2019년엔 63.6%였다. 서울캠퍼스를 하나 더 가진 경기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아랑곳없이 서울 고등학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설명회를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는 홍보책자와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학교를 알리는데 주력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재작년, 지난해에 비해 입학생이 계속 줄고 있어, 코로나19 시국이긴해도 홍보활동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 한경대와 한국복지대는 아예
- 노해리 기자
- 2021-04-22 06:00
사회 국립·사립 불문 수도권 대학 '위기'

학령인구 감소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쳐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지방대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입시생들은 소위 '인 서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들의 실상을 경기신문이 자세히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대학마다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체 정원 축소에 맞춰 수도권 모집인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지역 대학들 역시 일부 인기학과 외엔 ‘미달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전국 175개 대학 중 수도권은 신입생 1502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2020년과 비교해 480명 많은 인원으로, 추가모집 비율은 47% 늘었다. 서울권 역시 지난해 488명에서 727명(49%)으로 증가했다. 이 중 용인에 위치한 루터대학교는 지난해 추가모집 인원 27명 중 15명만 등록해 등록률 절반을 겨우 넘었다(55.6%). 2019년엔 62.5%, 2018년에는 84.6%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올해 충원율 정보는 6월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식적으로
- 노해리 기자
- 2021-04-21 06:00
사회 업종별 방역지침 완화됐지만···"여전히 현장 상황 고려 못 해" 불만 고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영업을 조건부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한 업종 간 차별적 기준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 한 행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단,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
- 김기현 기자
- 2021-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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