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원성과급제 강행에 교원 10명중 8명 “교육활동에 해악”
교육부가 올해 교원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지침을 최근 발표한 후 교육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차등 성과급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3만80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75%가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고 했다. ◇ 교사 S·A·B급으로 나눠 성과급 차등 지급, 교원성과급제 교원성과급제란 쉽게 말해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과 같은 것이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등급 명칭부터 방식까지 모든 절차가 논란이 됐다. A, B, C급으로 정했다가 교원 반발로 인해 S급, A급, B급 교사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동료 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유예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이뤄지고 동료 교원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