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양모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10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양의 양모 B씨(3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 4~8일 B(2)양이 양부 A(30대)씨에게 학대 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이 A씨에 의해 다쳤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했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에게 뇌출혈과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당시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현재까지 의식은 없는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B양이 부모의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숨진 지 7개월만에 비슷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오전 0시 9분쯤 A(30대·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2)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B양에게 뇌출혈과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현재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B양이 부모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30대인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이 부족한 탓이었다. 2일 경기지역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와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재발 위험성,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 등 검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현장 동행출동 및 정보 공유 ▲피해아동 보호 사례회의 참여 ▲법률 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등 임무를 수행한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아동학대여부 판단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결정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피해아동 보호 사례회의 참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례관리 종결 등 업무를 맡는다. 그러한 이들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시설이 부족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들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서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양의 양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양외할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고발 당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게시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양부모에 의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그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이로써 사실상 그들의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씨가 수술을 받을 때 장씨 집에 있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리 없다”면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산후 도우미가 생후 20일 된 갓난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4일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생후 20일 된 신생아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 부모는 지난 25일 집 안에 설치해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전날 아이의 보호자로부터 학대 신고를 접수해 평택경찰서에서 초동 조치를 취한 뒤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른바 ‘정인이 사건’ 후 자기 보호능력이 떨어지는 13세 미만 아동의 사건은 각 지역 경찰청에 하도록 바뀌어 경기남부청에서 직접 수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자신을 이 아이의 고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20일된 신생아 학대하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A씨의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네티즌은 게시글에 “안방에 부모가
‘정인이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이 시점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관 등 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 강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별추진단 단장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 팀장은 문지선(44·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맡았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형사부·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범죄 담당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검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판식에서 “특별추진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올 때마다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신혁재는)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홀트 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순서대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 “가죽만 남은 정인이...사망 하루 전 모든 걸 포기한 모습”(어린이집 원장·교사 증언)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2일 정인이가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하지만 얼굴, 이마, 귀, 등에 흉터나 멍이 든 채로 등원했다. 2주나 1주반 정도마다 상처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상처를 발견할 때마다 장씨에게 물었지만 양모 장씨는 ‘잘 모르겠다’거나 ‘부딪혔다’, ‘떨어졌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첫 신고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담임교사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두 번째 공판이 내일(17일) 열린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함에 따라 ‘고의’나 ‘미필적 고의’ 입증이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배제한 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만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이후 검찰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첫 재판이 시작되자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안착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학대 근절 ▲민생범죄 엄정 대응 ▲감염병 관련 범죄 단속 철저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4일 신년 인터뷰에서 한 약속들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올해는 ‘국민 체감 경찰개혁’, ‘국민 중심 책임수사’의 원년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경찰의 책임도 막중한 만큼 그동안의 경찰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김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경찰이 제2의 창경이라 할 만큼 큰 변화를 맞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았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의 업무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뉘었다. 이로써 경찰은 크게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세 조직으로 개편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이 마련됐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 동시에 권력의 오남용 및 인권침해와 갑작스런 조직 변화에 따른 치안 체계 혼란 등의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은 1차적·본래
GS홈쇼핑은 최근 생방송에 출연한 방송인 김새롬이 실언을 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5일 GS홈쇼핑은 홈페이지에 김호성 대표 명의 사과문을 통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시스템 등 전 과정을 점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새롬은 지난 23일 저녁 '쇼미더트렌드'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전제품 판매 방송을 하던 중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났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며 시청자들에게 상품 구매를 독려했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정인이 이야기의 후속편을 방송 중이었다. 이를 불쾌하게 여긴 일부 네티즌이 김새롬의 인스타그램에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새롬은 2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의 주제가 저 또한 많이 가슴 아파했고 많이 분노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고 또 몰랐더라도 프로그램 특성상 늘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제 자신에게도 많은 실망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남겼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