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특별교부세가 행정관료 출신 시장군수나 실세 정치인이 포진한 도내 시군에 더 많이 배정됐다는 지적(본지 5월 1일 1면)이 나온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일부 시군은 담당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업무능력 부족으로 특별교부금을 단 1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도와 도내 28개 시·군에 총 113건에 76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했다.

특히 대부분 도내 시·군들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이유로 특별교부금 신청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실제 지난해 도내 시·군 중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파주시는 금촌주차타워 설치 등 9건에 143억4천8백만원을 신청해 총6건, 56억4천만원을 배정 받았다. 포천시 또한 총 15건을 신청해 이중 7건에 26억4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를 받을수 있는 지역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많이 발굴, 교부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는 1년동안 특별교부세를 1건도 신청하지 않아 특별교부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들 지자체의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지자체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도 모자라 담당공무원들조차 교부세 신청절차 등 관련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직무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모 도의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특별교부세가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해 교부세를 주려고 하는 상황임에도데 이마저 신청을 안 해 교부금을 타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불거진 모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는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서 해야 할 지역현안 사업이 1건도 없었던 것이지 직무유기는 아니다”라며 “대신 올해는 많은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신청은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고 관련서류도 계획서 3장만 갖추면 된다”며 “올해에는 1건도 신청을 못해 받지 못하는 시·군이 없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