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한것과 관련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도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는 대학생 학자금 평균 금융권 대출이자 7.5% 가운데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2.5%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 해당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학생 1인당 평균 25만원, 도 전체적으로 연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대상은 대학생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경기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로 한국장학재단이 적용하는 저리 1종과 저리 2종 대출자로 소득이 연간 4천684만원 이하인 가구다.

그러나 현재 일부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위험이 커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꺼리는 판국에 재정적자로 전국에서 가장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도가 막대한 예산부담을 떠안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도청 모 공무원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매년 대출을 받는 학생의 경우 20%씩 늘어나는 이자를 도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모 의원은 “갑자기 경기도가 학자금 대출이자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고 밖에 볼수 없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비일비재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치적을 쌓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민을 위해 옳지 않은 일이다”고 지적했다.

곽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경기도가 저소득층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뤄질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도가 재정적 압박에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담을 안을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선거가 끝나고 추진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