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아동 성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안전과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조정을 대법원에 재차 건의했다. 또 내년부터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처벌 기준과 관리 강화를 담은 정부의 대책을 살펴본다.

 

 

보건복지부가족부는 최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 주요 관심사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향후 추진 계획을 최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열람권자가 시·군·구 거주 청소년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제한했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지난 6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로 재범우려자 등은 법원 판결 이후 성명,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요지 등의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특히 징역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징역 3년 이하로는 5년 동안 공개된다.

신상공개제도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상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시스템(가칭 ‘성범죄자 알림e’)을 개발 중이다.

복지부 아동청소년안전과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언급함에 따라 인터넷 열람제도와 병행할 수 있는 신상공개 방안에 대해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법정형을 기본구간으로 양형을 상향조정토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요소에서 제외토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 8일 오후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범 정부차원의 아동·여성보호대책 을 추진해왔으나, 이번에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또 가해자 격리에 대해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징역형 상한확대는 피해자 안전과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현행 양형기준이 기본 6~9년을, 7~11년으로 상향하도록 건의했다.

성폭력범은 대부분 재범률이 높으나 실형 선고율이 40%에 못 미치고 가석방까지 감안하면 사회격리 효과가 낮다고 판단, 법원심리시 무관용 원칙 적용, 형량이 낮을 때 적극 항소, 감경사유 적용을 엄격히 검토해 공소유지 하기로 했다.

현행 부착기간이 10년인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과 발찌 부착자에 보호관찰 병과토록 법 개정안도 올 1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성범죄 예방조치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저학년대상 등·하교 상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및 맞벌이 가정 아동에 대한 등·하교 도우미도 확대한다.

올해 어린이 놀이터, 공원, 학교 등에는 CCTV 설치를 최대한 확대설치하고(어린이 놀이터, 공원 3천555개소, 20.9%) 내년에 2천대를 추가 설치한다.

초등학교 주변에도 전국 1만1천259개교 올해 6천246개교(55%)를 확대설치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도 확대(현779명→내년중 104명 증원)하고 예방교육으로 가해자 치유 프로그램(wee쎈터, wee스쿨)을 운영한다.

한편 박영준 국무차장은 아동안전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등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