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시책이 국민임대주택 유효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등의 ‘주거복지 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등 6개 시·도는 임대주택 유효수요 32만2천450가구보다 15만3천138가구 많은 47만5천588가구의 택지를 확보해 과잉공급이 예상된다.

반면 서울 등 10개 시도는 유효수요 55만3천380가구에서 28만7천580가구 부족한 26만5천800가구의 택지를 확보해 과소공급이 우려된다.

전국적으로 정부는 총 유효수요 87만5천830가구보다 12만4천442가구 부족한 74만1천388가구의 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유효수요를 제대로 추계하지 못한 것이 실제 택지 확보 양의 차이로 이어져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국민임대주택을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수요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통합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지난 5월21일부터 6월17일까지 국토연구원의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기법 등을 활용해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유효수요를 추정하고 5월 말 현재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확보한 택지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