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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하 위원회 25.8% ‘개점휴업’

임무창 도의원 “124곳 중 32곳 위원회 운영 전무”
신설추진 보단 유사 위원회 통합 등 활성도모 지적

경기도 산하 위원회 4곳 중 1곳은 1년동안 위원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는 등 ‘개점휴업 상태’인 곳이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가 도의회 임무창 의원(한·비례)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운영중인 도 산하 위원회는 총 124개로 이중 올해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전체 25.8%인 3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부터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18개로 전체의 14.5%에 달했고 위원회 미개최율은 2007년 22.9%(32개), 지난해에는 19.4%(24개)였다.

특히 수산조정위원회는 설치 이후 위원회 구성조차 안 됐으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1997년 9월 설치 이해 개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고 있다.

도는 이같이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25개, 올해 13개의 위원회를 각각 통폐합 또는 폐지했으나 올해 13개의 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따라 새롭게 구성돼 전체 위원회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임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해 위원회 남용과 설치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또 부득이하게 위원회들이 신설된 곳은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를 신설할 때 도 자치행정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통합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정비책을 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도에서 맘대로 통폐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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