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중 33%인 3만9천여개 중소기업(5인이상)이 위치,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충지다.
이러한 도내 중소기업이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갖춰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이하 경기 중기청)은 지난 1996년에 설립,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지는 경기 중기청의 수장을 맡고 있는 심동섭 청장(51)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운영사업에 대해 짚어봤다.
다음은 심동섭 청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중기청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어떤 점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주요 정책과제로는 무엇이 추진될 계획인가.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했다면 올해에는 저하된 성장체력을 회복시키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화고 기업체질 개선을 위해 역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계 20위권 창업환경 조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북한이탈주민의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알선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활력회복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책금융 69조원 공급, 공공구매 70조원 구매(상반기 중 67% 집행) 등을 운영하며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및 서민 정책금융 13조5천억원, 자영업자 재기자금(1천억원) 신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500억원 발행 등을 추진한다.
- 내년부터 집에서도 회사설립이 가능해진다는 데 어떤 내용인가.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 등 32개의 서류를 작성, 구비해 등기소 등 7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법원행정처 등 회사설립 관련기관의 업무시스템을 통합·연계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회사설립이 가능한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최저자본금제(5천만원 이상)가 폐지돼 아이디어만 있으면 소액(자본금 100만원 이상)으로도 창업이 가능해진 점과 더불어 이번 시스템 구축은 소자본 창업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 경제위기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크다. 서민층의 여건에 맞는 금융지원을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에 따라 경기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당초 8조6천원에서 11조9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책대상이 아니였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망 구축을 위해 신용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사업자 및 노점상, 우유배달원 등 무점포·무등록 사업자들에게 5조원 규모, 45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또한 다양한 지원확대에도 불구, 여전히 금융 사각지에 있는 개인회생 및 신용 회복 중인 자영업자를 위해 1천억원의 재기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 전국 16개 시·도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떻게 추진되는가.
▲지난해 경기, 충북, 부산 등 8개 시·도 상품권을 전국 통용 상품권으로 전환했다. 중기청은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통합 관리해 전국 통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운영해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오는 2012년 까지 16개 시·도와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올해 500억원에서 2011년 700억원, 2012년 1천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바로미터지역인 경기지역의 특수성이 있다면.
▲지난 2008년 7월까지 서울지방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서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기도가 기업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고 협력 매커니즘이 잘 작동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추진한 경기중소기업인 경제 발전포럼, 지역 소통마당 등 각종 간담회 및 설명회 자리에 기업들의 참여율이 높아 중소기업들을 위한 현장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 최근 삼성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중소 유통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한 의견은.
▲최근 삼성 홈플러스가 SSM 가맹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벗어나려는 의도다. 홈플러스의 간판을 달고 영업할 수 있는 동네슈퍼는 한정될 것이고 영세슈퍼가 피해를 입는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중소유통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중소 소매점이 과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골목시장을 진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가맹사업이 중소 소매점과 상생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불공정 또는 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