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반달곰 2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해 인근 야산으로 달아난지 2일 만에 엽사에 의해 모두 사살돼 소동이 일단락됐다.

맹수류 탈출사고는 심심찮게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육 맹수류에 대한 관리 강화와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곰 탈출 사고는 사육농장 측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장주 김모(64)씨는 경찰에서 “발정기를 맞아 암컷 3마리와 수컷 1마리를 합사시켰는데 곰들이 쇠창살을 밀치는 과정에서 문고리에 묶어놓은 철사가 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용인시 이동면 천리에서 110마리의 곰을 사육하는 김씨 농장에서는 지난 4월에도 곰 1마리가 탈출해 등산객 1명을 물고 달아났다가 사살됐다.

당시 농장주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15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육되는 곰은 2010년 말 기준 1천172마리이다. 이 가운데 992마리는 웅담 채취용으로, 180마리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ㆍ관람용으로 키우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2005년 사육 곰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만들어 연 2회 정기점검 등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데 있다.

사육 농장이 작성하는 관리카드에 상당수 의존하는데다 농장이 지침을 위반해도 제재 근거가 미흡해 관리가 허술한 곳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 14일과 지난 4월 김씨의 곰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탈출사고 역시 우리 문고리에 묶인 철사가 풀리거나 우리를 옮기던 중 발생하는 등 모두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육 중인 맹수류 탈출시 관리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처벌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