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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의왕시의회 ‘소통 부족’

불법 체류 외국인 대상 “신분 보장한다” 고액에 판매

의왕시민모임 정책위원회 의왕정책모니터링단이 17일 제6대 의왕시의회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평가를 냈다.

의왕정책모니터링단은 이날 “2010년 7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시의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활동을 조사·분석한 결과, 4회의 정례회의 등 총20회에 걸쳐 각종 회의를 개최해 총 194건의 부의안건 중 182건이 원안 가결된 반면 12건이 수정가결됐다”면서 “결론적으로 의원 및 수정발의 조례안이 14건이나 됨으로써 시간상으로 과거보다 향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적극 수렴해야 함에도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의견수렴과 청취에 시와 주민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아쉽다”며 “특히 주민참여의 핵심인 ‘의왕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가 개악된데다, 집행부 제출 안건 중 6.2%만 수정통과에 그치고 93.8%는 집행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킴으로써 의회의 견제기능이 사실상 무기력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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