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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도내 年 1조4천억 수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 보고
전기전자·석유화학·철강금속 혜택 커
농축산업·생활용품·섬유산업엔 타격

한·중FTA가 발효되면 경기도내 산업생산이 연평균 1조4천14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한·중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FTA가 발효되면 향후 15년간 경기지역 총생산(GRDP)이 연평균 0.08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미FTA 효과에 비해 0.244% 낮고, 한·EU FTA 보다는 0.043% 높은 수치다.

또 도내 연평균 외국인투자액 0.217%, 수출 1억1천700만달러, 수입 6천100만 달러가 각각 평가해 5천6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제조업 관세율이 100% 인하될 경우 도내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 생산액이 연평균 2천22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2천156억원, 석유·화학제품 1천631억원, 철강금속 984억원, 수송장비 792억원 등의 순으로 생산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비스업은 투자자유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장 큰 폭인 7천778억원의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농·축산업 관세인하율 66% 적용 시 농축산물 생산액은 연평균 630억원, 농가공식품은 39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피해업종으로 꼽혔다.

지난해 기준 8억달러, 4억6천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인 생활용품·잡화와 섬유제품도 각각 708억원, 362억원의 생산감소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안전·안심 농산물 시장을 겨냥한 대중국 수출농업 적극 육성 ▲도내 농산물의 안전·안심 인증시스템 구축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등을 한·중FTA 체결에 대비한 피해업종 최소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 관련 중소기업 대상의 지식재산 설명회 및 교육을 강화하고, 특허·브랜드·디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국내·외 특허출원과 특허분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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