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비 50억원을 신규로 편성, 일선 시·군마다 느닷없는 200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에 불똥이 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비의 경우 도비 편성액 대비 시·군비를 확보해야 하는 2:8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안을 확정한 일선 시·군들이 뒤늦게 추가 재원을 편성해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

2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도의 올해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도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 5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당초 사업의 명칭과 계획조차 없는 묻지마식으로 논의 끝에 명칭을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름만 다를뿐 동일한 내용의 공공근로사업비는 이미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46억원을 편성해 높은 상태다.

결국 기존의 공공근로사업비 446억원에 새로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250억원이 더해지면서 총사업비 규모가 696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도 올해 1만3천700명에서 7천680명이 증가한 2만1천380명 규모로 확대된다.

도는 일단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편성 예산액의 50%가까운 예산 증액에도 불구, 일선 시·군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추가 재원 마련에 탐탁치않은 분위기다.

산술적으로 평균 1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될 경우 각 시·군들도 빠듯한 재정상황에서 6억4천500만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존의 공공근로사업과 이름을 달리한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방법조차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기존 방식을 추진하는데 그쳐 논란을 낳고 있다.

한 시·군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시의 재정 여건상 추가 재원마련 대책을 세우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군 관계자 역시 “시·군 재정 규모에 따라 예산배정 비율이 다르겠지만 현재 군 재정 규모상 추가 재원마련은 수용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사업 진행 시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에 대한 각 시·군의 항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 역시 난감한 처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군 관계자들은 “최소한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비율 조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 “2:8 비율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로 도에 매칭비율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