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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수도권’ 대신 ‘대도시권’사용

12월까지 7억들여 ‘이분법적 국토공간’ 구조개편 연구용역 실시

경기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이분법적으로 나뉜 국토의 공간구조 재편에 나선다.

이는 그동안 사용해온 ‘수도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고 전국에 ‘대도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권역별로 특색에 맞춰 개발하자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8일 “현재와 같이 이분화된 국토의 공간구조는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국토의 체계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는 만큼 손질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도권 인구의 순유출시대를 맞은데다 도내의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세종시 출범에 따른 시대적 여건변화로 인해 수도권정책의 대전환을 맞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광역철도·버스 등 1시간 생활권으로 접어들고, 도시외곽 중심의 중소규모 난개발 가속화로 인해 현행 도시계획 인구 및 개발규모의 축소조정의 필요성이 점증하는데다 획일적인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경쟁력 강화와 진흥·육성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실적 입장도 배경이 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인천을 ‘경인대도시권’으로 설정, 오는 12월까지 7억원을 들여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전국을 5~6곳의 대도시권(반경 60㎞ 이내)으로 나눠 권역별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권역별 중심도시 육성, 전략적 산업배치계획,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지는 융·복합 도시개발전략 등도 다룰 예정이다. 국내외 대도시권 간 연계협력 발전방안 등도 도출하게 된다.

도는 용역이 끝나면 (가칭)‘대도시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입법화하고, 중앙정부에 정책건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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