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사진) 의원은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서지역의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여객선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적자 노선의 손실보전,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 구축,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도서주민들과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비싼 여객요금을 지불해 왔음에도 정부의 지원은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여객선도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