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 북부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밝힌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남 지사는 이날 수도권 규제 문제 해법의 일환으로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본보 16일자 1면). 남 지사의 이같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통째로 옮기는 수도이전법을 개헌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이날 ‘수도이전은 경기북부에 있는 수도권 규제라는 낡은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위해서라도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 옳다. 남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0년에도 이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여러 행정기관 때문에 오는 낭비, 비효율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이 같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관습헌법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며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지난 4·13총선 때도 선거 때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4·13 총선 공약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 전체 이전에 반대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을 제외한 총리실과 주요 부처 등 40개 정부기관이 이전해 있다. 그러나 청와대·국회·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시로 이원화돼 있다보니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앞으로 4년 후 경기도 인구는 무려 1천700만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서울·인천 등 수도권을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 문희상·정성호 더불어민주당의원도 남 지사의 주장에 동의했다. 문의원은 수도권, 특히 경기북부 권역은 소위 안보라는 이름아래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국토 균형전략이라는 큰 테마 속에 수도권 문제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